능력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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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생성일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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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주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능력주의와 교육
1.1. 능력주의의 개념과 의미
1.2. 능력주의와 교육적 함의
1.2.1. 교육기회의 평등
1.2.2. 능력주의와 계층 세습
1.3. 교사의 역할과 전문성
1.3.1. 능력주의에 대한 비판적 인식
1.3.2. 교육을 통한 불평등 해소 방안

2. 능력주의에 대한 평가
2.1. 능력주의의 정당성
2.2. 능력주의의 한계와 문제점
2.2.1. 능력의 측정과 평가의 문제
2.2.2. 기회의 불평등과 계층 세습
2.3. 능력주의에 대한 대안 모색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능력주의와 교육
1.1. 능력주의의 개념과 의미

능력주의의 개념과 의미는 영국의 저명한 사회학자 마이클 영(Michael Young)의 저서 『능력주의의 부상(The Rise of the Meritocracy)』에 의해 생산 및 확장되었다." 영은 자신의 저서에서 능력주의가 지배하는 사회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보여주었는데, 그는 노력과 IQ의 합을 능력이라고 정의하면서 능력이 사회를 지배하게 되는 과정을 가상세계를 통해 묘사하였다." 그에 따르면 능력에 따른 사회체제, 즉 개인의 능력을 중심으로 하여 시험 결과와 지능 지수를 기준으로 하는 위계 질서가 형성되면, 그에 따른 엘리트 집단이 생겨나고 그 엘리트 집단은 가족의 지원을 통해 계급이 세습된다는 것이다." 이는 능력에 따른 사회적 자원 분배가 공정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불평등을 정당화시키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영은 능력주의를 "개인의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능력에 따라서 결정되는 정치제도"라고 정의하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1.2. 능력주의와 교육적 함의
1.2.1. 교육기회의 평등

교육기회의 평등은 능력주의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 중 하나이다. 교육기회의 평등은 개인의 능력과 성과에 따른 공정한 기회 제공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교육 기회는 결코 모든 구성원에게 균등하지 않다. 교육 기회는 부모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경향이 있다.

보편적으로 교육은 기회의 평등을 상징하지만, 실제로는 가정환경에 따라 자녀의 성적과 학교 수준이 결정되며, 이는 향후 자녀의 직업, 소득, 지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교육은 부모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자녀에게 대물림하는 통로가 된다. 가구 소득 수준에 따른 자녀 양육비 지출의 차이를 살펴보면, 가구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 약 8,000만 원, 600만 원 이상인 경우 약 9억 원으로 10배 이상의 격차가 존재한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가정의 자녀들은 직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도 가지 못하는 반면, 경제적 여력이 있는 가정의 자녀들은 특목고와 명문대를 거쳐 고소득 전문직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미국의 경우, 전형적인 엘리트 코스는 '엘리트 유치원 졸업 → 사립학교 졸업 → 아이비리그 대학 졸업 → 전문대학원 진학'으로, 이 과정에 소요되는 학비만 약 13억 원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약 6억 원의 학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사교육비까지 더해지면 교육 기회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 교육 기회의 불평등은 단순히 개인의 능력과 성과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에 크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교육이 계급 불평등을 대물림하고 재생산하는 통로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능력주의가 추구하는 교육 기회의 평등이 실제로는 달성되기 어려운 이상에 불과함을 보여준다.


1.2.2. 능력주의와 계층 세습

능력주의는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사회적 자원이 배분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지향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능력주의가 작동되는 과정에는 많은 문제점이 발견된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능력...


참고 자료

박권일, 한국의 능력주의(한국인이 기꺼이 참거나 죽어도 못 참는 것에 대하여)이데아, 2021.
마이클 샌델, 공정하다는 착각, 와이즈베리, 2020.
윤초희, 우리 사회의 능력주의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교육비평 제37호, 2016.
김현민, 다원적 능력주의 개념의 탐색과 평생교육적 함의,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2020.
서한별, 학교 능력주의 신념과 체제 정당화 신념이 교사의 사회정의 옹호에 미치는 영향 : 90년대생 초등 교사를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2021.
이춘재 기자, 공정을 가장한 능력주의는 불평등을 고착시킨다, 한겨레, 2021.10.13.
임형두 기자, "능력주의는 차별과 혐오, 통제의 논리다" , 연합뉴스, 2020.12.1.
“흙수저 배려할 이유있나" 청소년들, 위험한 능력주의 맹신, 한국일보, 2016.8.10.  
전재학 교장, [전재학 칼럼] 능력주의와 공정의 덫에 걸린 우리 사회, 교육적 해결책은?, 교육플러스, 2022.10.27.
정원석 교사, 능력주의는 공정을 보장하는가?, 노동자연대, 2021.7.6.
마이클 영, 능력주의, 이매진, 2020
마이클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 와이즈베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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