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및 혜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요
1.2. 급여의 신청과 보장절차
1.3. 급여의 기본원칙
1.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
1.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발전과정
1.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내용
1.6.1. 적용대상자 및 용어의 정의
1.6.1.1. 소득인정액
1.6.1.2. 부양의무자 기준
1.6.2. 급여의 종류
1.6.2.1. 생계급여
1.6.2.2. 주거급여
1.6.2.3.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1.6.2.4. 해산급여
1.6.2.5. 장제급여
1.6.2.6. 자활급여
1.6.2.7. 의료급여(맞춤형 급여)
1.6.3. 급여의 기본원칙
1.6.4. 자활사업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요
IMF 경제위기 당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활보호, 실업급여, 공공근로 등의 사회안전망사업을 대폭적으로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저소득층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하였다.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하였고, 단순생계지원에서 벗어나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 복지 지향의 종합적 빈곤 대책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기존의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면서 시민단체, 정당, 정부 등 전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1999년 9월 제정되었고 1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서 2000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은 지난 40년간의 시혜적 단순보호 차원의 생활보호제도를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종합적 빈곤대책으로 전환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높게 평가된다. 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기존의 생활보호법상의 '생활유지능력이 없자나 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근로능력 유무와 상관없이 생활이 어려운 모든 국민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2. 급여의 신청과 보장절차
급여의 신청과 보장절차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급여의 신청은 수급권자 본인 등이 급여를 직접 신청하거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게 된다. 원칙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해당 가구의 급여를 신청하여야 하지만,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급여를 필요로 하는 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생활이 어려우나 급여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자에 대한 급여를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급여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즉시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토록 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하게 된다. 급여의 지급이 결정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신청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의거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하여 서면으로 수급권자 또는 신청자에게 통지하게 된다.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결정된 급여를 지급하며, 수급자 관리를 통해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구성원, 소득 및 재산 등에 대한 변동사항을 확인하여 급여중지, 급여변경 등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신청과 보장절차는 수급권자의 생활실태와 부양의무자의 능력을 면밀히 조사하여 맞춤형 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빈곤한 국민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고자 하는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1.3. 급여의 기본원칙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저생활보장의 원칙이다. 이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생계, 주거, 의료, 교육, 자활 등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원칙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둘째, 보충급여의 원칙이다. 이는 급여수준을 생계, 주거, 의료, 교육 급여액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포함한 총금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즉, 수급자의 소득인정액과 지원급여를 합하여 최저생계비 이상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자립지원의 원칙이다. 보장기관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한다. 이를 통해 수급자의 자립과 자활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 이 원칙의 취지이다.
넷째, 개별성의 원칙이다. 이는 급여수준을 정함에 있어서 수급권자의 개별적 특수상황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다. 각 개인의 상황이 다양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급여수준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이다. 이는 급여신청자가 부양의무자에 의하여 부양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부양의무자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여섯째, 타급여 우선의 원칙이다. 이는 급여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는 최저생활보장, 보충급여, 자립지원, 개별성, 가족부양 우선, 타급여 우선 등의 여섯 가지 기본원칙에 따라 운영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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