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의료는 공공재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의료서비스의 특성과 성격
1.1. 의료서비스의 개념 및 특성
1.2. 의료서비스의 성격
1.2.1. 정보의 비대칭성
1.2.2. 수요구조의 특수성
1.2.3. 외부불경제 및 공공재적 성향
1.2.4. 높은 진입장벽과 정부 규제
1.3. 일반서비스에 비해 의료서비스가 가지는 특성
1.4. 의료서비스의 한계
2. 의료서비스 질 향상 및 개선 방안
2.1. 병원시설 및 환경
2.2. 병원절차
2.3. 진료전문성
2.4. 친절성
2.5. 환자에 대한 관심과 설명
2.6. 의료의 질 향상
2.7. 환자위주의 서비스
2.8. 조직구성원의 의식 전환
2.9. 병원진료환경 서비스 개선
2.10. 진료의 특성화
3.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에 대한 국가 개입과 규제
3.1. 국가 개입의 경제학적 근거
3.1.1. 시장 실패
3.1.2. 공공재적 성격
3.1.3. 형평성
3.1.4. 비탄력적 수요
3.1.5. 보험 시장의 불완전성
3.2. 국가 개입의 정책수단
3.2.1. 의료 재정 지원 정책
3.2.2. 의료 서비스 제공
3.2.3. 의료 가격 규제
3.2.4. 의료 서비스 질 관리
3.2.5. 예방의료 정책
3.2.6. 의료 접근성 개선
3.2.7. 의료 연구 및 개발 지원
3.2.8. 민간 의료와의 협력
4. 보건의료 부문의 형평성
4.1. 1인당 1조각씩 나누는 것이 공평한가?
4.2. 공평한 분배 방법
4.2.1. 필요 기반 분배
4.2.2. 능력 기반 분배
4.2.3. 기여 기반 분배
4.2.4. 추첨 분배
4.2.5. 우선순위 기반 분배
4.2.6. 정의로운 최소주의 분배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의료서비스의 특성과 성격
1.1. 의료서비스의 개념 및 특성
의료서비스는 고도로 전문화되고 과학화된 서비스로, 의료소비자의 질병을 치료하고 관리하는 행위와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의미한다. 의료서비스는 환자와 접촉빈도가 많고 서비스의 생산과정에 소비자가 깊이 관여하기 때문에 환자, 가족 및 의사와의 공동의사결정으로 구매가 이루어진다.
의료서비스는 의료 본질적 행위인 진단, 처방 및 투약뿐만 아니라 의료행위로 인해 부가적으로 생성되는 의료 외적인 행위들까지 포함한다. 의료서비스를 구성하는 요소와 개념 자체가 다양하여 정의하는 입장과 시각에 따라 상이하게 이해되고 있다. 의료서비스 소비자들은 높은 교육 수준과 다양한 정보,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의료서비스 제공자에게 요구사항이 많고 상대적으로 비판적일 가능성이 높다.
의료서비스는 전문 서비스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으며, 고객과 전문서비스 제공자 간의 많은 접촉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수적이다. 의료서비스는 순수서비스에 가깝고 고객이 지각하는 구매위험이 크기 때문에 서비스의 생산, 소비, 전달에 참여하는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이 작용한다. 의료서비스의 특성으로는 무형성(Ineangibility), 동시성(Simultaneity), 이질성(Heterogeneity), 소멸성(Perishability)이 있다.
국내연구에서는 의료서비스를 소비자인 환자와 공급자인 의료진 간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으로 환자의 만족도를 창출하기 위한 모든 활동이라고 하였다. 의료서비스는 의료인의 주체가 되어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하는 직접적인 의료행위와 질병에 대한 예방활동 및 의료조직이 수행하는 제반활동을 포함한다.
1.2. 의료서비스의 성격
1.2.1. 정보의 비대칭성
의료서비스에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의료서비스는 고도로 전문화된 분야로, 서비스 제공자인 의료진들이 환자보다 의료 정보와 지식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다. 환자들은 자신의 건강 상태나 적절한 치료 방법 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의료진의 판단과 권고에 크게 의존하게 된다.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은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먼저, 의료진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과도한 처방이나 불필요한 검사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환자가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는 곧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입하고 규제할 필요가 있다. 의료진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강화하고, 환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제3자적 입장에서 의료 서비스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처럼 의료서비스 분야에 존재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은 시장 실패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와 개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1.2.2. 수요구조의 특수성
의료서비스의 수요구조는 일반 서비스와 구분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의료서비스는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필수재이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이 낮다"". 즉, 의료서비스의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환자들은 의료서비스를 계속 구매할 수밖에 없다. 이는 일반 재화와 달리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가격에 비탄력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비예측적이고 불규칙적이다"". 건강 문제는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우발적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 차원에서 의료서비스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 하지만 전체 인구집단 차원에서는 과거 통계를 바탕으로 수요를 예측할 수 있다.
셋째, 의료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정보 수준은 공급자에 비해 낮다"". 의료서비스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지식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환자들은 의사나 의료진보다 자신의 건강 상태와 적절한 치료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환자들은 의료진이 제공하는 정보와 권고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의료서비스 수요구조의 특수성으로 인해 의료시장에서는 시장실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가격 결정력이 의료 공급자에게 집중되어 있고 수요가 비탄력적이므로 공급자가 가격을 과도하게 높게 책정할 유인이 존재한다. 또한 소비자의 정보 부족으로 인해 공급자의 의료 남용이나 서비스 질 저하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의 규제와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1.2.3. 외부불경제 및 공공재적 성향
의료서비스는 외부불경제 및 공공재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의료서비스에는 외부불경제와 공공재적 성향이 존재한다.
첫째, 의료서비스 부문에서의 대표적인 외부불경제는 전염병 등을 들 수 있다. 전염병과 같은 질병이 발생할 경우, 이를 치료하고 관리하는 것은 개별 의료기관이나 환자 개인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사회적 차원의 문제이다. 즉,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전염병 관리를 위한 격리병상 확충, 의료인력 양성 등의 재난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정부의 개입과 지원이 필요하게 된다.
둘째, 의료서비스는 공공재적 성격을 지닌다. 공공재는 개인이 소비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소비를 방해하지 않고 비배제성이 있는 재화를 말한다. 예방접종, 전염병 관리 등 의료서비스의 일부 영역은 이러한 공공재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개인이 이러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으며, 누구나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따라서 시장에 맡겨두면 이러한 공공재적 의료서비스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부의 개입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처럼 의료서비스 부문에는 외부불경제와 공공재적 성향이 내재되어 있어, 시장만으로는 이를 해결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는 전염병 관리, 공공의료서비스 확충 등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1.2.4. 높은 진입장벽과 정부 규제
의료서비스 시장에는 높은 진입장벽과 정부 규제가 존재한다.
의료서비스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강도 높은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의료기관 개설에는 의료인력, 시설, 장비 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한다. 또한 정부는 의료 서비스의 가격, 행위, 보험 적용 등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의료기관 개설에는 의사, 간호사 등 전문인력의 배치와 일정 수준 이상의 시설 및 장비를 구비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지만, 동시에 신규 진입을 어렵게 만들어 의료산업 내 독점과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 대형병원이나 대학병원의 경우 천문학적인 초기 투자비용이 소요되므로 신규 진입이 쉽지 않다.
정부는 의료서비스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가격, 행위, 보험 적용 등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건강보험 수가 책정 및 약가 관리, 의료기관 지출 및 수입에 대한 규제, 신의료기술 승인 등이 대표적이다. 이를 통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형평성 있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는 의료기관의 자율성과 경영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수가 억제로 인한 병원 수익 감소, 신기술 도입 지연, 불법 비급여 서비스 확산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의료서비스 시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부의 강력한 규제 아래 놓여있다. 이러한 규제는 시장의 자율성을 일정 부분 제한하지만, 동시에 형평성 있는 의료 서비스 제공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1.3. 일반서비스에 비해 의료서비스가 가지는 특성
일반서비스에 비해 의료서비스가 가지는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성이다. 의료서비스는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우선으로 한다는 사회적 책무를 그 근간으로 하고 있다. 즉, 의료서비스는 개인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필수적인 서비스로, 모든 국민이 경제적 능력에 상관없이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형평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반면 일반서비스는 기업이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둘째, 정보의 차이이다. 의료서비스에서는 환자와 의료 제공자 간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환자는 자신의 건강 상태나 적절한 치료 방법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의료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나 권고에 의존해야 한다. 이에 반해 일반서비스에서는 서비스 구매자와 공급자 간의 정보 격차가 상대적으로 작다.
셋째, 근접성이다. 응급상황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경우,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때 지리적으로 가까운 의료기관을 찾게 되며, 처음부터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일반서비스는 거리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선택의 폭이 넓다.
넷째, 비 표준화이다. 의료서비스는 의료진의 주관적 판단에 크게 의존하므로 표준화가 어렵다. 즉, 의료 행위가 동일한 매뉴얼에 의해 이루어지기 보다는 각 진료실에서 담당 의사의 방식에 따라 이루어진다. 반면 일반서비스는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 과정을 통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다섯째, 전문 서비스로서의 특성이다. 의료서비스는 전문적 지식이나 면허를 취득한 전문가만이 행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따라서 의료서비스 제공자의 전문성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하지만 일반서비스는 상대적으로 전문성 요구 수준이 낮다.
이처럼 의료서비스는 일반서비스와 달리 공공성, 정보 격차, 근접성, 비표준화, 전문성 등의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의료서비스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규제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1.4. 의료서비스의 한계
의료서비스의 한계는 의료보험의 실시와 함께 정부의 강력한 수가 통제로 인해 나타났다. 매년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한자리 숫자의 보험수가가 인상되기는 하였지만, 항상 인건비나 물가상승률 등이 몇 배나 높아 노동집약적 사업체인 병원으로서는 수가의 인상효과로 경상수지를 호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상황은 종전의 상황보다 더욱 어려워졌고, 특히 종합병원과 종합전문요양기관인 대학병원에 있어서는 엄청난 외래환자의 감소로 현금유동성은 물론 전체 수익마저 현저히 줄어들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는 어떤 의료기관도 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며,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진료기능이 위축될 것임에는 틀림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는 환자가 최고의 진료를 받을 권리와 의료인이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즉 최소한의 지출로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인 진료만을 제공하라는 식이었다. 이로 인해 국민건강보험의 지출과 정부의 재정지원 억제에는 도움이 되었을지 모...
참고 자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엄영진(2009), 건강과 의료의 경제학, 계축문화사.
공인식. (2020). 비급여 관리 정책현황 및 발전방안, HIRA 정책동향.
김명희 외(2010), 의료사유화의 불편한 진실, 후마니타스.
김시영·최광수·이경은 (2019). 의료소비자의 동기가 병원선택요인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 상품학연구.
김정희·박천만 (2016). 지각된 의료서비스 품질이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 보건의료산업학회지.
강현수. 의료서비스 품질, 고객 만족, 병원 애호도 간 상호관련성과 서비스가치 및 명성의 매개 역할에 관한 연구[박사학위논문]. 위덕대학교 일반대학원. 2014.
신명호. 의료기관의 서비스품질과 관계혜택이 재이용의도와 추천의도에 미치는 영향: 만족의 매개효과와 고객유형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박사학위논문]. 협성대학교 일반대학원. 2020.
강춘한(2012), 의료서비스 품질 핵심 요인이고객의 재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진영(2004), 병원 서비스 품질 차이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품질경영학회.
공용, 2019, 보건경제학, 의료보험적용이 의료수요 및 의료의 시장가격 미치는 영향
김항석, 2007, 중소병원의 의료서비스 마케팅에 관한 연구군산대학지역개발연구소
권육상, 이준원 공저 2001년 의료사회사업론 유풍출판사
김원중. 2004, 민간의료보험 도입, 필요성과 과제. 대한병원협회지,;Jan-Feb:66-74.
임준, 2001, 참여연대, 본인 일부 부담제도의 이해와 오해
양봉민, 보건경제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