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미국 한국 의료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의료보장제도의 개요
1.1. 의료보장제도의 정의
1.2. 국가주도형과 민간주도형 의료보장제도
2. 한국의 의료보장제도
2.1.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특징
2.2. 보건의료제도의 문제점
2.2.1. 국민의료비의 지속적 증가
2.2.2. 공공보건의료의 취약성과 민간 중심 의료공급체계
2.2.3. 의료전달체계의 왜곡
2.2.4. 포괄적 의료서비스의 부재
2.2.5. 지역 간 의료기관 및 인력 불균형 분포
2.2.6. 보건의료분야의 다원화된 관장체계
3. 미국의 의료보장제도
3.1. 민간 의료보험 중심의 의료체계
3.1.1. 건강보호기구(HMO)
3.1.2. 선호제공자기구(PPO)
3.1.3. POS
3.2. 공적 의료보장제도
3.2.1. 메디케어(Medicare)
3.2.2. 메디케이드(Medicaid)
3.3. 의료서비스 제공 및 의료비 지불방식
4. 영국의 의료보장제도
4.1. 국민보건서비스(NHS)
4.2. 의료서비스 제공 및 의료비 지불방식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의료보장제도의 개요
1.1. 의료보장제도의 정의
의료보장제도란 국민의 생활 안정과 건강 유지를 도모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험사고로 처리하려는 제도를 총칭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국민이 빈부 격차 없이 필요한 때에 필요한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료보장제도의 핵심이다. 이 제도는 의료기관 자체를 사회화 하는 의료공영방식으로 운영되며, 이는 주로 사회주의 국가에서 볼 수 있다. 의료보장제도를 통해 국민의 직접적인 부담감을 줄여 효과적이고 확실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저소득층과 같이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의 병원비 부담을 분산시켜 그들의 생활기반 붕괴를 막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돕는다.
1.2. 국가주도형과 민간주도형 의료보장제도
국가주도형 의료보장제도와 민간주도형 의료보장제도는 의료보장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있어 뚜렷한 차이가 있다. 국가주도형 의료보장제도는 정부가 재원을 마련하고 의료서비스 공급을 주도하는 형태이다. 주로 조세나 보험료 등 공적재원을 바탕으로 하며, 정부가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관리를 총괄한다. 따라서 국민 누구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의료보장의 형평성 제고에 유리하다. 대표적인 국가주도형 의료보장제도로는 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NHS)와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들 수 있다.
반면 민간주도형 의료보장제도는 민간 보험회사와 의료기관 중심으로 운영되며, 개인의 자발적 가입과 선택에 기반한다. 의료서비스에 대한 보장 범위와 보험료 수준이 개인의 위험 수준과 지불 능력에 따라 다르게 설정된다. 따라서 저소득층이나 고위험군의 경우 충분한 보장을 받기 어려워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미국의 민간 의료보험 중심 체계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처럼 국가주도형과 민간주도형 의료보장제도는 의료보장의 목표, 재원 조달 방식, 의료서비스 공급체계, 보장 범위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국가주도형은 국민 건강 증진과 형평성 제고에 초점을 두는 반면, 민간주도형은 개인의 선택권 보장과 시장 기능 발휘에 주력한다고 볼 수 있다.
2. 한국의 의료보장제도
2.1.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특징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한국의 모든 병원은 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맺는 '당연지정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병원비의 상당 부분이 건강보험공단에 청구되어 환자의 병원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이는 전 세계에서 한국만이 시행하고 있는 독특한 방식이다.
또한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강제성을 갖는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자신의 소득수준에 비례한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동일한 수준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강제가입 방식으로 인해 국민들의 저항감이 발생했으며, 이를 해소하고자 낮은 보험료가 책정되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불안정해지고,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수가도 낮게 책정되는 '3저(低) 시스템'이 형성되었다. 이는 중소병원의 수익성 악화와 비급여 진료 증가, 대형병원 중심의 의료공급체계 왜곡 등의 문제로 이어졌다.
2.2. 보건의료제도의 문제점
2.2.1. 국민의료비의 지속적 증가
국민의료비의 지속적 증가는 아직 우리의 경제 수준에 비하여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나, 소득수준 향상, 건강에 대한 욕구 증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의료이용 증대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상의료비의 추이를 보면 OECD국가 평균과 일부 국가는 저하되었으나, 한국은 7.4%에서 7.7%로 증가된 것을 알 수 있다. 1989년 전국민건강보험이 실시된 이래 의료비 증가는 단순히 의료서...
참고 자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고정은 외, 지역사회간호학 1, 2018, pp.57-63.
서남규 외. 외국의 건강보험제도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연구센터, 2005
문옥륜. 영국과 미국 의료제도에 대한 총평, 서울대학교보건대학원
외국의 건강 보험 제도조사. 2005. 국민 건강 보험 공단 건강보험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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