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노인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노인보건사업 관련 국내 보건의료정책
2.1. 노인 건강검진 및 안 검진 사업
2.2. 치매조기검진사업
2.3. 방문보건사업
2.4. 치매상담센터설치 운영
2.5. 건강증진사업
2.6. 노인요양보호사업
3. 노인보건사업 관련 국외 보건의료정책
3.1. 영국
3.1.1. 가족보건서비스
3.1.2. 병원서비스
3.1.3. 투약관리서비스
3.2. 미국
3.3. 일본
4. 국내·국외 보건의료정책 비교
4.1. 유사점
4.2. 차이점
5. 향후 개선된 국내·국외 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위한 제안
5.1. 국내
5.2. 국외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2000년대를 넘어와서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절대 빠지지 않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단연 고령화 사회에 대한 문제이다. 저 출산과 의료서비스의 향상으로 인해 인류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인들은 점차 많아지고 그에 비해 출산율은 하락함으로 인해 고령화 사회가 다가온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출산 장려정책, 노인들을 위한 복지사업 개발 등이 항상 주목받는 화제이다.
이러한 현 상황에서 보건의료 정책의 필요성과 보건의료 정책변화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들 또한 증가하고 있다. 그 중 장분성(2013)의 노인보건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2010년 우리나라 출산율(1.22명)이 인구대체수준과 OECD평균 1.7명에 크게 미달하는 수치이고 가임기여성(15~49세)의 감소로 장기적으로 출생아 수가 감소할 전망이라고 한다. 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09년 519만명에서 2020년 770만명, 2030년에는 1,181만 명으로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이 같은 노인인구의 증가세가 향후 계속된다면 오는 2018년 우리나라 노인 인구 비중은 전체인구의 14%를 넘는 고령사회로 진입하며 2026년이면 초 고령사회로 될 전망이다.
또한 가까운 미래에 전 지구촌사회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고령화 사회로 인한, 노인들의 만성퇴행성질환 및 장애가 가장 중요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면서 노년기에 삶의 질 저하뿐 아니라 노인의료비가 급증하게 되어 개인과 국가의 큰 부담으로까지 대두되므로, 노인보건정책의 중요성이 더 한층 관심 받을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노년기는 보건학적 특성에 따라 1인당 보건의료 비용이 가장 높은 집단이며, 건강문제는 보건의료서비스 이외에 건강문제로 파생되는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 진다고 하였고, 현재의 보건의료 체계를 위한 사회적 기반은 노인연구의 건강욕구에 대처한 관련 예산, 인력, 시설, 질병진단 및 치료 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가 노인인구의 다양화된 욕구충족 비용부담을 정부가 수용하여야 하므로 준비가 필요하다고 연구에서 주장하였다.
또한 박종연(2004)의 노인보건정책의현황과 발전방향 이란 연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고령화의 속도가 급속한 진행으로 인하여 전통적 가족 중심에서 담당해 오던 노인부양 부담이 낮은 출산율로 인하여 장년층의 부담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보았다.
이처럼 노인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현안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노인보건사업 관련 국내외 보건의료 정책의 변화와 그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노인보건사업 관련 국내 보건의료정책
2.1. 노인 건강검진 및 안 검진 사업
노인 건강검진 및 안 검진 사업은 노인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건강지도 및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노인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1983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을 대상으로 무료노인건강진단을 실시하였고, 매년 검진대상과 건강진단 항목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갔다. 노인건강진단은 1차와 2차로 구분 실시하여 1차는 12개 항목의 기본검사를 하고, 검사 결과 질환의심자에 한해 30개 항목의 2차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였다.
2003년부터는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정밀 안 검진을 실시하여 안질환을 조기 발견, 적기 치료함으로써 일상생활이 가능한 시력을 유지하도록 노인들의 실명 예방에 대한 지원을 하고, 검사결과 안경이나 돋보기가 필요한 노인에게는 안경을 기증하고, 백내장 등 개안수술이 필요한 노인에게는 수술비 지원을 통한 노인 및 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도록 단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2005년부터는 정부의 지방이양 방침에 따라 국고지원 예산을 분권 교부세에 포함하여 지원하고, 건강진단사업의 세부실시계획은 자체계획을 지자체에서 수립하여 자율적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2.2. 치매조기검진사업
치매조기검진사업은 보건복지부가 2000년부터 치매종합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치매대책을 강구하면서 시작되었다. 노인보건정책에 대한 공식적인 수립은 2002년 국무조정실에서 노인보건복지대책위원회에서 시작되었다. 2006년도에 마련된 저출산고령화기본계획에 의해 노인 보건정책 중 하나로 민간단체(한국치매협회) 보조 사업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2007년 지방자치단체 보조 사업으로 전환하여 처음에는 87개 보건소, 60개 병원 참여하였고, 2008년 118개 보건소, 88개 병원 참여, 2009년도에는 191개 보건소, 151개 병원 참여하다가 2010년부터 전국 보건소가 참여하게 되어 보건소에서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조기 검진사업에서 발견된 치매환자들은 치매상담센터에 등록하도록 하여 지역사회 자원 및 연계 지원하고 있고 2010년 4월부터는 치매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월 3만원상당 치료관리비를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정부는 치매조기검진사업을 통해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연계 관리하는 등 예방과 관리 중심의 치매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3.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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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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