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뇌물의 개념요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현행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개요
1.1. 청탁금지법의 제정 배경
1.2.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
1.2.1. 적용대상 기관 및 대상자
1.2.2. 금품 등 수수 금지
1.2.3. 부정청탁 금지
1.2.4. 신고 및 처벌 규정
2. 청탁금지법에 대한 법적 쟁점 분석
2.1. 적용대상의 문제
2.2. 직무관련성 및 '사회상규' 개념의 모호성
2.3. 과잉처벌 가능성
3. 청탁금지법의 실효성 제고 방안
3.1.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공정보 공개 확대
3.2. 독립적 공직부패 전담 기구의 필요성
3.3. 강력한 처벌 및 내부 고발자 보호 장치 마련
3.4. 언론의 감시 기능 강화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현행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개요
1.1. 청탁금지법의 제정 배경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제정 배경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에는 오랫동안 관행화되어 온 부패한 접대문화와 청탁문화가 만연해왔다. 이는 특히 검사와 같은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사건들이 계속해서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공직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켰다. 대표적으로 2011년의 벤츠 여검사 사건, 2013년의 김광준 부장검사 뇌물수수 사건 등이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이처럼 청렴해야 할 공직자들의 비리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국민들은 공직 사회에 대한 엄격한 법적 통제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2011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방지법안'을 원안으로 제정하였고, 이후 약 4년간의 논의와 수정 과정을 거쳐 2015년 3월 27일 국회를 통과하여 2016년 9월 28일 시행되었다. 이 법은 공직사회에 만연했던 접대문화와 청탁문화를 청산하고, 우리 사회가 부패 없는 선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로 여겨졌다.
1.2.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
1.2.1. 적용대상 기관 및 대상자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 기관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등의 모든 공공기관과 학교(사립학교도 포함), 학교법인, 언론사 등이다. 구체적으로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자체 및 시도 교육청, 방송·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 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신문 사업자 등이 포함된다.
청탁금지법의 대상자는 공직자, 각 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언론사 대표와 임직원, 공직자 등의 배우자, 공무수행사인, 청탁하는 일반 국민 등이다. 대한민국 내국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적 공무원에게 청탁을 한 외국인도 포함된다.
1.2.2. 금품 등 수수 금지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금품 등 수수 금지'는 공직자등에게 중요한 규정이다. 공직자등은 그 직무와의 관련성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로부터든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기준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금품 등 수수 금지에는 일부 예외 사항이 있다. 공직자등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경우에도,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거나 반환 및 거부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직무 관련성 없이 100만원 또는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도, 공직자등이 이를 신고하거나 반환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처럼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금품 등 수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만,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인정하여 융통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공직자등의 청렴성을 제고하면서도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2.3. 부정청탁 금지
청탁금지법은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부정한 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정한 청탁"이란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하거나 공공기관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15가지 유형의 부정청탁이 금지된다. 예를 들면 인가·허가 등의 업무처리를 빨리해달라는 청탁,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려는 청탁, 징계의 감경·면제 등을 요구하는 청탁 등이 해당된다. 이러한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
또한 법은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정청탁을 한 자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과태료는 청탁의 유형과 조치결과에 따라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에서 차등 부과된다. 이와 같이 부정청탁 금지 조항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부정한 청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한 것이다.
1.2.4. 신고 및 처벌 규정
'청탁금지법'은 신고 및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공직부패를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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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에 만연해 있는 부정부패, 상대적 박탈감 클 수밖에, https://blog.naver.com/mkresearch/221661039993
공일환, 부패의 정도와 정당화 조건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대한 태도 변화에 미치는 효과, 201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송기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향, 세계헌법연구 제 21권3호, 2015. 12. 28.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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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취지의 글로는 최대권, “소위 김영란법에 관한 입법학적 고찰”, 한국입법학회 2015년 제2회 학술대회 발표문 7면
임재열, 김영란법에 대한 단상:소망과 우려 그리고 보완책, 재정포럼244권0호,2016
신동운. 「형법총론」, 법문사(22014) 3580면
임종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소위 김영란법)의 헌법적 쟁점에 대한 고찰
“김영란법‘의 위헌 요소는 제거돼야 한다” 법률저널 2015.3.6. 19면
아시아경제, 강나훔, 2020.10.1. ‘김영란법’ 시행 이후 법인 접대비 줄었다.. 유흥→골프장 트렌드 변화도
연합뉴스, 2017.10.24. 기업 74% ‘김영란법 시행 후 기업하기 좋아졌다’
통계청, 한국의사회동향 2009, 공직부패의 현황과 국제비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홍영호, 김범준, 구현아, 공무원 부정부패의 실태 및 대책 (II)
e나라지표, 국민권익위원회, 2020.2.4. 부패인식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