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지방소멸 현황과 실태
1.1. 지방소멸 개념
지방소멸은 국내에서 지난 2016년 이상호 센터장이 '지방소멸위험지수'를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된 개념이다. 지방소멸은 특정 지역에서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고령화가 진행되며,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축소되어 지역이 기능적으로 소멸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지방소멸은 단순한 인구 감소의 문제를 넘어서,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자원이 점차 소멸해가는 복합적인 현상이다. 이는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심각한 도전 과제가 되고 있다.
1.2. 지방소멸지수와 현황
지방소멸지수는 특정 지역의 소멸 위험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이는 일본의 사회학자 마스다 히로야가 제안한 개념으로, 해당 지역의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고령 인구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지방소멸위험지수가 1.5 이상이면 소멸 위험이 매우 낮은 것으로, 1.0~1.5는 보통, 0.5~1.0은 주의, 0.2~0.5는 소멸 위험 진입, 0.2 미만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된다. 즉, 지수가 낮을수록 해당 지역의 소멸 위험이 높다고 볼 수 있다.
2021년 2월 기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106개(46.9%)가 소멸 위험 지역으로 지정되었다. 특히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 위험지수가 0.2 미만인 '소멸 고위험' 지역은 45곳(19.7%)에 달했다. 이는 젊은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공동체의 인구 기반이 붕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3년간(2018~2020년) 인구 이동 양상을 보면, 서울의 경우 지역 내 이동 비율이 높은 반면, 중소도시에서는 지역 외 이동 비율이 높았다. 이는 지방 인구의 현저한 감소와 인구의 지역적 편재로 지방의 자립 기반이 무너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2020년 3~4월 수도권 순유입 인구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늘어나면서, 지방소멸 위험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인구 구조 변화와 경제적·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지방소멸 위험이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는 지역 간 격차를 더욱 심화시켜 국가 균형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1.3. 지방소멸의 원인
1.3.1. 인구 구조 변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가 지방소멸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02년부터 20년 간 1.30명 이하의 초저출산 상태에 놓여 있다. OECD 평균 출산율이 1970년 2.84명에서 2020년 1.59명으로 1.25명이 감소한 데 비해, 한국은 같은 기간 4.53명에서 0.84명으로 무려 3.69명이나 크게 감소하여 매우 빠른 저출산 속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21년 0.81명을 기록하며 0명대 출산율 시대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뿐만 아니라 인구의 고령화도 가속화되고 있다. 지방에서는 젊은 층이 도시로 유출되면서 남아있는 인구는 주로 고령층으로 구성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의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부양비가 증가하는 등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 결국 인구 구조의 변화, 즉 저출산과 고령화는 지방소멸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3.2. 경제적 요인
경제적 요인은 지방소멸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이다. 지방 도시에서 경제적 기회가 부족하여 젊은 층이 안정된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것이 지방소멸의 주된 요인이다.
지방에서는 경제적 기회가 부족하여 일자리의 수가 적고, 임금이나 근로 조건이 불리한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젊은 사람들이 지방을 떠나 도시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다. 지방의 경제적 기회 부족은 곧 지방소멸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지방에서는 창업 기회나 기업 활동의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지방의 경제가 농업, 어업, 제조업 등에 의존하고 있어 산업 다각화가 어렵다. 이는 지역 경제의 성장 가능성을 제한하며, 결과적으로 지방소멸을 가속화시킨다.
요약하면, 지방의 일자리 부족과 낮은 임금 수준, 창업 및 기업 활동의 어려움 등 경제적 요인이 지방소멸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3.3. 사회적 요인
사회적 요인은 지방소멸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지방에서의 사회적 서비스가 부족하여 젊은 층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이들의 이탈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교육, 의료, 문화시설 등의 사회적 서비스가 미비하여 지방에서의 생활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교육과 의료 서비스의 질이 낮으면 젊은 가족들이 지방에서 자녀를 키우는 것을 꺼리게 된다. 이로 인해 지방에서의 삶의 질이 저하되며, 이는 인구 유출의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한다.
둘째,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지방의 지역 공동체가 약화되고 있다. 공동체의 결속력이 약해지면 주민들 간의 상호 지원이 줄어들고, 이는 지역 사회의 연대감을 떨어뜨리며, 결과적으로 지방소멸로 이어진다. 또한 젊은 층이 지역에서 느끼는 소속감이 약해지면, 이들은 도시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처럼 지방의 낙후된 사회 인프라와 공동체 해체는 지방소멸의 중요한 사회적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교육, 의료, 문화 등 주요 사회서비스의 확충과 공동체 회복 노력이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필수적이다.
1.3.4. 정책적 요인
정책적 요인은 지방소멸에 있어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중앙 집중형 개발 정책,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한계, 정부의 균형 발전 정책 미흡 등이 지방소멸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첫째, 중앙 집중형 개발 정책으로 인해 지방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 과거에는 정부의 개발 정책이 주로 수도권이나 대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이로 인해 지방은 상대적으로 발전 기회에서 소외되고, 경제적·사회적 기반이 약화되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지방의 인구 유출을 야기하여 지방소멸로 이어지고 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한계로 인해 독자적인 발전 전략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방세 수입이 적고,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원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정부는 지역의 인프라 개선, 사회 서비스 확충, 일자리 창출 등에서 한계를 겪고 있다. 이는 결국 지방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지방소멸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셋째, 정부의 균형 발전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방소멸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정부는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상생발전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을 운영해왔지만, 실제로는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가 더욱 심화되는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