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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대책
1.1. 개요
보건복지부는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해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는 간호사들이 일하기 좋은 병원환경을 조성하여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를 확충하고 궁극적으로 의료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야간근무에 대한 보상 강화 및 근무환경 개선, 과중한 3교대제 개선을 위한 근무형태 다양화 지원, 태움 근절 등 인권침해 방지, 간호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간호서비스 질 제고, 간호인력 관련 정책기반 조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간호사들이 보다 안전하고 인권이 존중받는 근무환경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되어, 국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2.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1.2.1.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이다. 정부는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건강보험 수가 개선을 통한 추가수익금을 간호사 처우개선에 사용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해 4월에는 지방·중소병원의 간호수가 산정기준을 환자 수 기준으로 개선하였으며, 올해 1월에는 시간제 간호사의 보상 강화를 위해 수가기준을 개선하였다. 또한 중반기에는 야간전담 간호사의 보상 강화를 위한 수가기준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1.2.2. 야간근무에 대한 보상 강화 및 근무환경 개선
야간근무에 대한 보상 강화 및 근무환경 개선이다. 보건복지부는 입원 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과중한 3교대 근무 및 야간 근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4시간 간호가 필요한 입원 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에게 야간 근무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야간간호관리료)를 신설할 예정이다. 또한 '야간 전담 간호사'들에 대한 지원 수준을 확대하고, 이들의 근무 선택권과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계획이다.
1.2.3. 과중한 3교대제 개선을 위한 근무 형태 다양화 지원
과중한 3교대제 개선을 위한 근무 형태 다양화 지원은 간호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방안이다. 정부는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교대제 등 근무형태 개선을 위한 전문 노무사 컨설팅을 지원하고, 병동특성 등에 따른 바람직한 교대제 모델을 개발하는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간호사의 높은 이직률과 전문성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과중한 3교대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현재 대부분의 병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3교대제는 간호사의 생체 리듬을 파괴하고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가중시켜 신규간호사의 업무 적응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에 정부는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교대제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병동 특성에 맞는 적절한 교대제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간호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이직률을 낮추어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 목표라고 할 수 있다""
1.3. 태움 근절 등 인권침해 방지
1.3.1. 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대응체계 마련
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대응체계 마련이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사들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간호사 인권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간호사 인권센터를 통해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신고와 상담 접근성을 강화하고, 주기적으로 의료현장 내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또한 의료기관에서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금지와 위반 시 처분 규정을 마련하여 의료법을 개정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