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사회보장의변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사회보장제도의 변천과정
1.1. 전산업사회의 사회보장 개념
1.2. 19세기 서구사회의 산업화와 사회보험 출현
1.3. 현대 사회보장 개념의 형성과 전개
1.3.1. 베버리지 보고서와 사회보장의 기본원칙
1.3.2. 사회보장 제도의 발전과 특징
2. 생활보장제도의 변천과정
2.1. 생활보장제도의 발전
2.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
3. 생활보장제도의 기본원리와 실시원칙
3.1. 기본원칙
3.1.1. 생존권보장의 원리
3.1.2. 국가책임의 원리
3.1.3.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3.1.4. 무차별평등의 원리
3.1.5. 보족성 혹은 보충성의 원리
3.1.6. 자립성장의 원리
3.2. 실시상의 원칙
3.2.1. 신청보호의 원칙
3.2.2. 기준 및 정도의 원칙
3.2.3. 필요즉응의 원칙
3.2.4. 세대단위의 원칙
3.2.5. 현금부조의 원칙
3.2.6. 거택보호의 원칙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사회보장제도의 변천과정
1.1. 전산업사회의 사회보장 개념
전산업사회에서의 사회보장 개념은 자선과 공적부조에 기반하고 있었다. 자선은 기독교적 가르침에 따라 교회와 신자들에 의해 행해졌다. 반면 공적부조는 왕권과 공공권력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처럼 빈곤과 빈민에 대한 대응책은 교회와 국가의 두 세력이 나누어 맡고 있었다.
왕권이 강화되기 전까지는 빈곤 문제가 주로 교회의 자선 영역에서 다루어졌다. 그러나 왕권이 안정화되면서 빈곤 문제는 교회와 공권력이 분담하게 되었다. 최종적으로 오늘날에는 국가와 공권력이 빈곤 대책을 거의 전적으로 담당하게 되었고, 교회의 자선 기능은 보조적인 수준으로 축소되었다.
한편 유교 국가들에서는 군주가 하늘의 뜻을 받아 백성을 다스리는 존재로서 종교적 지위와 행정의 최고 책임자 역할을 겸하고 있었다. 따라서 유교 국가들의 국가 빈민 구호 대책과 서구 전통사회의 공적부조는 자선의 개념과 사회질서 유지라는 수단적 개념에서 차이를 보인다.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으로 인해 교회 중심의 자선 활동이 약화되면서 왕권과 귀족, 부르주아 계층의 부조 활동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순수 민간 부조 활동은 등장하지 않은 상태였다. 빈곤은 신성한 종교적 경험에서 점차 죄악시되는 도덕적 개념으로 변화했다. 이에 따라 대형 빈민 수용소들이 등장했고, 부랑행위와 구걸이 금지되었다.
민간 부조 활동은 시민사회의 형성과 함께 시작되었다. 이는 종교적 가르침이 아닌 시민의 도덕성에 기반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자선과 구별된다. 특히 19세기 영국을 중심으로 민간 부조 활동이 활성화되었고, 이후 사회사업의 형태로 자리잡게 되었다.
공적부조는 초기에는 빈민 집단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전체 사회를 이들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했다. 이러한 시도들이 유럽 국가들에서 비교적 일찍부터 나타났는데, 특히 영국에서는 1388년부터 구걸행위를 금지하고, 덴마크에서도 개혁기부터 구걸을 금지했다. 프랑스에서는 1544년 파리에 빈민사무소를 개설하여 부동층 인구를 차별하고 탄압했다. 이처럼 공적부조는 빈민 집단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전체 사회의 질서 유지를 위한 수단이었다.
종합해보면, 전산업사회의 사회보장 개념은 교회의 자선과 국가의 공적부조라는 두 축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교회의 자선은 기독교 정신에 기반한 것이었고, 국가의 공적부조는 전체 사회의 질서 유지를 위한 수단적 성격이 강했다. 이는 유교 국가들과 서구 국가들 간에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또한 빈곤층에 대한 대응 방식이 점차 자선에서 공적부조로, 그리고 민간 부조로 변화해 왔다.
1.2. 19세기 서구사회의 산업화와 사회보험 출현
19세기 서구사회의 산업화와 사회보험 출현은 현대 사회보장 제도의 기원이 되었다. 산업화의 과정에서 나타난 자본과 노동의 분리 현상은 노동자 계급의 빈곤화와 생활 불안정을 초래하였고,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사회보험이 등장하게 되었다.
먼저 19세기 산업사회의 특징은 자본과 노동의 분리 현상이었다. 유젠 뷔레는 이 시기 유럽사회의 상황을 "생산의 두 요소인 자본과 노동 사이에 더욱더 강화되고 절대시되는 분리현상과 그 결과 영원히 상반되는 두 개의 이해관계간의 대립이 영속화된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자본과 노동의 분리는 노동자 계급의 대량 빈곤화와 생존의 불확실성을 초래하였다.
엥겔스는 산업사회의 노동자들이 겪는 문제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첫째, 노동자의 수와 빈곤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이며, 둘째 노동자들의 조직화와 저항운동이 이를 막고는 있으나 생존의 불확실성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자본중심의 사회에서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전은 특별한 조치 없이는 자본가 집단에 비해 훨씬 낮았다. 노동자들의 생존의 불안정성은 고용의 상대적 불안정성과 질병, 허약, 노령, 사고 등의 개연적인 위험들에 기인하였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등장한 것이 사회보험이었다. 사회보험은 산업화로 인해 생활이 불안정해진 노동자 계급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참고 자료
권중동 저, 인간행동과 사회복지실천(이론과 적용), 학지사 2014
유수현, 김창곤 외 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양서원 2015
손병덕, 성문주 외 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학지사 2014
이근홍 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공동체 2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