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사회보장의범주"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사회보장의 개념 및 범주
1.1. 사회보장의 개념
1.2. 사회보장의 범주
2. 사회보장의 목적
2.1. 최저생활의 보장
2.2. 소득재분배
2.3. 사회공동체의 형성기능
3. 사회보장의 기본원칙
3.1. 베버리지의 사회보험 원칙
3.2. ILO의 사회보장원칙
3.3. 세계노동조합연맹(WFTU)의 원칙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사회보장의 개념 및 범주
1.1. 사회보장의 개념
사회보장이란 용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미국의 루즈벨트(Roosevelt) 대통령이 1934년 의회에서 뉴딜(new deal)정책을 설명하는 가운데 비롯된 것이다. 이것이 법률적인 용어로 처음 사용된 것은 1935년에 미국에서 제정된 사회보장법이며, 다음으로는 1938년 뉴질랜드에서 제정된 사회보장법이다.
사회보장은 국가가 모든 국민의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이지만 그 개념에 대해 일치된 견해는 없으며, 나라와 시대, 연구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베버리지(Beveridge)는 사회보장을 "실업, 질병, 재해로 인해 소득이 줄어들었을 때, 정년회직으로 소득이 중단되었을 때, 주된 소득자가 사망하여 생계를 책임질 사람이 없어졌을 때, 출생, 사망, 결혼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이 지출될 때를 대비한 소득보장정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협의의 개념으로서 소득의 감소 및 중단, 추가적인 지출을 보완하기 위한 최저수준의 소득보장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장 널리 통용되고 있는 국제노동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회보장은 "사람들이 살아가다가 직면하는 질병, 노령, 실업, 장애, 사망, 출산, 빈곤 등으로 인하여 소득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소득이 장기적으로 없어지거나 지출이 크게 증가하여 사람들이 이전의 생활을 하지 못할 경우 이전의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의 모든 프로그램"이라고 정의하고 있어 광의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미국 사회사업가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에서 발행한 "사회사업사전"은 사회보장을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는 "사회가 자기 시민을 보통의 생활의 생활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보는 일반적 사회보장의 개념이며, 둘째는 미국에서만 적용되는 특정 연방프로그램과 동의어로 사용되는 개념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서는 사회보장을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라고 정의하고 있어 광의의 개념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보장은 나라마다, 학자마다 약간씩 다르게 해석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국가의 책임 하에 이루어진다는 것이며, 일상생활과 관련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즉, 사회보장이란 국가가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생존권을 실현하기 위해 소득재분배를 통해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물질·비물질적 서비스로 소득을 보장하는 총체적인 생활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다.
1.2. 사회보장의 범주
사회보장의 범주는 나라마다, 학자마다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사회보험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보장제도로서, 공공부조와는 달리 기본적으로 미래에 부딪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는 예방적 성격을 가진다. 피용자와 고용주 또는 자영자가 사회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며, 이를 토대로 노령, 장애, 질병, 실업 등의 위험에 처했을 때 급여를 지급받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이 사회보험에 해당한다.
공공부조는 사회보장제도 중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되었으며, 사회보험이 성숙되기...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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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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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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