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국내외 보건의료 정책 변화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국내외 보건의료 정책 변화
1.1. 국내 보건의료정책 변화
1.1.1. 1945~1950년대 보건정책
1.1.2. 1960~1970년대 보건정책
1.1.3. 1980년대 보건정책
1.1.4. 1990년대 보건정책
1.1.5. 2000년대 보건정책
1.1.6. 2010년 이후의 보건정책
1.2. 국외 보건의료정책 변화
1.2.1. 영국: NHS 10개년 계획
1.2.2. 프랑스: Ma Sante 2022
1.2.3. 독일: 디지털 의료법
1.2.4. 일본: 전 세대형 사회보장 개혁
1.3. 국내외 보건의료체계 및 정책이해
1.3.1. 국가보건의료체계
1.3.2. 주요 국가별 보건의료체계
1.3.3.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의 변화
1.3.4. 보건정책의 기본 방향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국내외 보건의료 정책 변화
1.1. 국내 보건의료정책 변화
1.1.1. 1945~1950년대 보건정책
광복과 전쟁 이후 국가의 기본적 보건체계를 확립하던 1945~1950년대는 미군정 시기에 해당한다. 미군정은 일제강점기의 관료주의적 경성부 체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 군정청 내 보건후생부를 두고 사회, 보건, 노동 등을 포함한 보건의료정책을 담당하게 하였다. 그러나 1950년 한국전쟁으로 인해 광복 이후 이뤄온 사회경제 질서와 의료기관 등의 사회제반 시설이 대부분 파괴되고, 전후 취약한 환경위생 상태로 인한 전염병 창궐 등으로 높은 출생률과 사망률, 낮은 평균수명, 낮은 의료접근 등 전형적인 후진국형 보건의료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 보건의료정책은 방역행정과 구역행정에 집중되었으며, 1958년 『보건소법』 제정 및 1962년 『보건소법』 전면개정을 통해 전국 보건소 조직망을 갖추어 기생충, 결핵, 한센병 등 감염성질환의 퇴치정책 등을 실시하였다.
1.1.2. 1960~1970년대 보건정책
1960~1970년대는 경제개발계획의 시작과 함께 경제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구 및 가족계 정책과 필수적 질병 관리 등의 기본적인 정책만이 추진되는 상황이었다. 이 시기, 가족계획정책의 일환으로 수행된 대표적인 보건정책으로는 국가보건의료사업체인 보건소망 구축 및 민간 보건의료단체인 대한가족계획협회 등의 체계화, 무의촌 지역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들 수 있다. 1970년대 가족계획사업과 모자보건사업 및 결핵관리사업 등 공공부문을 통한 보건사업이 보건정책의 핵심을 이루었으며, 이는 출산율과 감염병 발생률을 낮추는 성과를 낳았다. 1970년대 중반 이후 경제성장의 성과를 분배하는 과정에서 의료이용의 불균형 문제가 사회정책의 주요 의제로 형성되어 1977년 의료급여사업과 건강보험 사업이 보건정책의 핵심으로 등장하였다.
1.1.3. 1980년대 보건정책
1980년대 보건정책은 국민건강보험의 단계적 확대 및 완성 등 보건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시기였다. 정부의 성장 중심 정책기조와 민간 주도 시장원리를 근간으로 하는 정책 경향이 계속되는 가운데, 1978년 세계보건기구(WHO)의 알마아타 선언으로 국내에서도 일차보건의료사업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1980년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통한 보건진료원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정치 · 경제 · 사회적으로 건강보험이 제도화 되어 1989년 전국민 건강보험이 실시되었다. 이 시기는 보건정책의 양적 확대를 통해 모든 국민에게 최소의 의료를 제공하는 데에 초점을 두어 국민들의 기본적 의료요구 충족을 위한 정책적 관심이 태동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질병 치료 위주의 소극적 건강관리정책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했다고 할 수 있다.
1.1.4. 1990년대 보건정책
1990년대 들어서면서 국가적으로 건강증진 문제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었다. 특히 1992년에 우리나라는 제7차 사회경제 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해 건강증진 개념을 도입하면서 건강증진 정책이 실시되었다. 1992년에는 정부가 최초로 성인병과 암 등의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이 보건정책의 주요 정책으로 추가하였으며, 건강검진과 보건교육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급성질환 치료가 중심이 되어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에 중요성을 두었으나, 국민건강증진법이 1995년에 제정되면서 전체적인 질환을 폭넓게 바라보는 보건의료 체계가 갖춰지게 되었다. 영양개선, 질병 예방, 보건교육 등 국민건강증진사업을 통해 자신의 건강을 위해 스스로 더 나은 생활 실천 방안을 강구하고,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 올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조성함으로써 인구 대다수의 건강증진을 목표로 지정할 수 있었다. 이후 2005년에 들어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건강증진기금을 지원받아 주민들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한 절...
참고 자료
양숙자 외. (2022). 지역사회간호학Ⅰ(제 3판). 현문사
전미영 외. (2017). 21C 지역사회보건간호학 (제 6판). 신광출판사
지역사회보건간호학편찬위원회. (2019). 최신 지역사회보건간호학. 수문사.
보건복지부. (2020). 2021년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안내 보고서
보건복지부. (2022). 2022년 보건복지부 새 정부 업무계획 보고. http://www.mohw.go.kr/react/policy/policy_bunissPlan_ls.jsp?PAR_MENU_ID=06&MENU_ID=0650
사회경제 환경변화와 보건의료정책의 방향, 이규식 외,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 연구소, 연구보고서 2011-26, 2012. 01.
최병호. (2016). 한국보건의료정책의 현황과 과제 – 전문가에게 길을 묻다. 보건복지포럼.
여영현. (2018). 미국 보건의료개혁의 정책 연혁 및 공공성 분석. 한국공공관리학회, 32(2), p.211-236.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21). Health Plan 2030(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1-2030년) https://www.khealth.or.kr/board?menuId=MENU01287&siteId=SITE00012-
고두현, [천자 칼럼] 일본은 재택의료 시대, 한국경제신문, 2018. 12.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1812264392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6), 보건산업 글로벌 동향 및 이슈 조사, p.4-10.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1), 글로벌 보건산업 동향. p.1~8.
유원섭, (2004), 빈곤층 의료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월간 복지동향 제70호, p.437-47.
여나금, 이재은, “주요국의 보건의료 정책 개혁 동향”, 보건복지포럼, 202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미성 저자외, “성과기반 지역사회간호학 P.110-112”, 퍼시픽북, 2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