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내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서비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아동의 권리와 복지
1.1. 아동의 개념과 권리
1.2. 유엔아동권리협약과 국내 이행
1.3.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노력과 과제
2. 아동 자살률 현황과 원인
2.1. 아동 자살률의 심각성
2.2. 자살 위험요인 및 특성
2.3.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
3. 아동 복지 서비스
3.1. 아동복지서비스의 개념과 유형
3.2. 다자녀 가정 아동 대상 복지서비스
3.3. 아동복지서비스 개선 방안
4. 아동학대 문제와 대응 방안
4.1. 아동학대의 개념과 실태
4.2.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서비스
4.3. 아동학대 관련 법제도와 개선 방안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아동의 권리와 복지
1.1. 아동의 개념과 권리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범위를 만 18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다. 아동권리협약에서 말하는 아동 권리란, 아동도 어른과 동일하게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성인에 비해 아동은 신체, 정신적으로 부족하며 발달하는 시기이기에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와 보살핌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하지만,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아동을 미성숙한 존재이자 보호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며, 오랫동안 부모의 소유로 여겨져 왔다. 아동에 대한 주요한 결정을 부모가 대신하여 아동의 권리를 빼앗아갔다. 아동을 보호 중심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은 아동을 단순히 보호의 수혜자로서, 수동적인 대상으로 만들어 버린다. 그러나, 최근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면서, 단순히 보호의 수혜자가 아닌 분명한 권리 주체로서 아동을 바라보며, 그 권리가 이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책임을 국가가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타나고 있다. "보호"의 패러다임에서 "권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이러한 전환의 흐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2. 유엔아동권리협약과 국내 이행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범위를 만 18세 미만으로 정의하고, 아동도 어른과 동일하게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부족하며 발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와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오랫동안 아동은 부모의 소유로 여겨져 왔으며, 주요한 결정을 부모가 대신하여 아동의 권리를 빼앗아왔다. 이에 아동을 보호의 수혜자가 아닌 권리 주체로 바라보고, 그 권리가 이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고 제시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4개의 일반원칙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비차별 원칙, 이익 원칙, 생명존중과 발달 보장의 원칙, 아동의 의사 존중 원칙이다. 비차별 원칙은 모든 아동들이 차별 없이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함을, 이익 원칙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우선으로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생명존중과 발달 보장의 원칙은 모든 아동의 생명권을 보장하고 최대한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해야 함을, 아동의 의사 존중 원칙은 아동이 자신과 관련된 일에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고 결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음을 뜻한다.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4차례의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여 협약 이행 현황을 보고하였고, 이에 따라 다수의 법 제·개정과 새로운 정책 도입이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아동 자살 등 아동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생존 및 보호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 측면에서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아동 권리의 개념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고, 법적으로 수용되기 어려운 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동의 권리를 현실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좀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조항들이 필요하며, 개인과 단체 차원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1.3.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노력과 과제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노력과 과제는 다음과 같다.
우선, 우리나라 정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아동 권리와 관련된 다수의 법률을 제정하였다. 또한 이에 대한 정기적인 국가보고서 제출과 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노력 중이다. 그에 따라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도입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체계 구축,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실시, 아동 복지시설 확충, 아동 돌봄 서비스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아동 권리 보장에는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첫째, 아동권리협약의 법적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 현행 아동관련 법규들이 선언적 규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아동 권리 보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둘째,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정부의 재정 및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많은 아동복지 정책들이 예산 부족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아동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아동을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정부, 지역...
참고 자료
김효진,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1조 ‘입양’의 유보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2009년 12월, 1~2, 7p
오츠랄,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몽골 이행실태”,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4년 2월, 9~10p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유엔아동권리협약의이해,국가인권위원회 https://www.humanrights.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17&boardNo=7603676&menuLevel=3&menuNo=115, 2019 1월, 4~7, 27~28, 116~117, 167~168p
박한비, “아동권리협약과 관련한 아동의 인권상황 및 문제점”, 경북대학교 대학원, 2013년 12월, 1~2p
박선, “학령기 아동의 자살생각과 관련변인들 간의 관계 구조분석”,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12년 2월, 1~3, 24p
김다현,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기본심리욕구만족이 SNS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동신대학교 대학원, 2019년 8월, 3~5p
류수정, “아동권리에 대한 유아교사의 인식 및 아동권리 보장 실태”,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2012년, 23~24p
김남이, “공교육과 사교육의 비교를 통하여 사교육 축소를 위한 공교육의 노력”,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2012년 2월, 1~2, 32~34, 36~38p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kyh4376/222710604517
교육정보커뮤니티
https://cafe.naver.com/mathall/2366077?art=ZXh0ZXJuYWwtc2VydmljZS1uYXZlci1zZWFyY2gtY2FmZS1wcg.eyJhbGciOiJIUzI1NiIsInR5cCI6IkpXVCJ9.eyJjYWZlVHlwZSI6IkNBRkVfVVJMIiwiY2FmZVVybCI6Im1hdGhhbGwiLCJhcnRpY2xlSWQiOjIzNjYwNzcsImlzc3VlZEF0IjoxNjYwNzU0NTIzOTcxfQ.Mu6JDMgr0epBzq_cc2D2A3d83msUb1nzifQhe4O7Nvg
이동원, 함인희,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사회과학논집 제 62집 제2호, 1993, p.20)
보건복지부(2000), “아동학대의 실태 및 후유증 연구”, 정책과제 연구개발사업 최종 보고서
김익균등4명, 『아동복지론』, (서울 : 대학출판사, 2001), pp.329~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