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1.1. 의약분업에 따른 약사의 역할 변화
의약분업 실시 이후 약사의 역할은 크게 변화했다. 의약분업 이전에는 약사가 임의로 약을 조제할 수 있었지만, 의약분업 이후에는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서만 약을 조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약사의 역할이 단순 조제 업무 중심으로 축소되었으며, 의사와 약사의 전문성 및 역할 구분이 보다 명확해졌다.
의약분업 이전에는 약사가 임의로 약을 조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환자들은 의사의 진찰을 받지 않고도 약국에 가서 필요한 약을 구입할 수 있었다. 약사는 환자의 증상에 따라 적절한 약을 선택하여 조제해줄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환자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었다. 또한 약사는 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직접 약을 조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의약분업 이후에는 약사의 임의 조제권이 없어지면서 약사의 역할이 크게 축소되었다. 약사는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서만 약을 조제할 수 있게 되었고, 환자와의 직접적인 상담 및 진단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 이로 인해 약사의 전문성과 역할이 의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2. 약사의 직능 확대를 위한 필요성
약사의 직능 확대를 위한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약분업 이후 약사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약사의 전문성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의약분업 이전에는 약사가 환자의 증상을 판단하여 직접 의약품을 처방하고 조제할 수 있었지만, 의약분업 실시 후에는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서만 조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약사의 전문지식과 의약품에 대한 식견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면서 약사의 역할이 단순 조제업무로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약사의 직능을 확대하여 전문성을 회복하고 약물 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약사는 의약품에 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환자의 증상과 병력, 복용 약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방 및 복약지도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어 환자 치료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특히 고령화 사회, 만성질환 증가 등 의약품 사용이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약사의 전문적인 약물 관리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셋째,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의료비 절감을 위해서이다. 약사가 처방 검토, 복약지도, 약물 관리 등 약물 치료 전반에 참여한다면 약물 오남용 및 부작용 방지, 입원 기간 단축 등을 통해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의료비가 절감될 수 있다. 또한 만성질환 관리, 예방 의료 등 약사의 다양한 서비스 영역 확대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약사의 직능을 확대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약물 치료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과 효과성 제고,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 의료비 절감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1.3. 연구의 목적 및 방법
본 연구는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약사의 역할 변화와 약사의 직능 확대를 위한 필요성을 살펴보고, 약사의 새로운 전문직능 모델을 제시하여 약사 직능 개선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제안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방법으로는 의약분업 전후의 약사 업무 변화를 분석하고, 외국의 의약분업 사례를 비교 검토하여 약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도출하였다. 또한 약사의 새로운 전문직능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약사 업무 기준 및 평가체계 마련, 약사 교육과정의 혁신, 약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정부 정책 등의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였다"".
2. 본론
2.1. 의약분업 전후의 약사 업무 변화
2.1.1. 의약분업 이전 약사의 임의조제권
의약분업 이전 약사의 임의조제권은 환자들이 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간단한 증상에 대해 약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고 약을 구입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제도 하에서 약사는 환자들의 증상을 직접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위해 필요한 약물을 임의로 조제하여 투약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약사는 환자들의 병력과 증상에 대한 정보를 직접 얻을 수 있었고, 환자들 역시 병원 방문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또한 의사와 약사 간의 긴밀한 협력관계 아래에서 약사가 임의조제 하는 경우가 많아 부작용이나 상호작용 등의 문제도 적었다.
하지만 약사의 임의조제권은 증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 없이 부적절한 약물이 투여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고, 이에 따른 부작용 및 병의 악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 또한 과도한 약물 처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문제도 발생할 수 있었다.
2.1.2. 의약분업 이후 약사의 조제업무 제한
의약분업 이후 약사의 조제업무 제한은 국민 보건 향상과 의약품의 안전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다. 의약분업 실시 이전에는 약사가 임의로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었으나, 이에 따른 약화사고와 부작용 발생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따라서 의약분업 제도를 통해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만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다.
이에 따라 약사의 역할은 단순히 의약품을 조제하고 판매하는 기능에서 벗어나, 의약품 정보 제공과 복약 지도 등 약물요법 관리 중심으로 전환되었다. 약사는 의사의 처방을 검토하고 환자에게 적절한 약물 사용법을 안내하는 등 의약품의 안전성과 효과성 향상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일부 약사들은 기존 임의조제권 상실에 따른 역할 축소를 우려하였다. 특히 경증 환자들의 경우 의사 방문에 따른 불편함과 비용 증가가 발생하였다. 또한 약사의 전문성이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단순 조제기능으로 인식되는 등 약사의 위상 약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의약분업 제도가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과 동시에 약사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새로운 직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2.1.3. 약사의 역할 축소에 따른 문제점
의약분업 이후 약사의 역할이 축소됨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약사의 조제업무가 제한됨에 따라 약사의 전문성이 축소되었다. 의약분업 이전에는 약사들이 환자의 증상을 보고 직접 약물을 선택하고 조제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의사가 발급한 처방전에 따라서만 약을 조제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약사들의 약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임상적 판단력이 감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