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과정 간호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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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생성일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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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과정 간호과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간호 과오 및 윤리적 의사결정
1.1. 간호 과오
1.1.1. 간호 과실과 과오
1.1.2. 간호과오의 유형
1.1.3. 간호과오의 예방 방안
1.2. 간호 윤리
1.2.1. 간호 윤리의 중요성
1.2.2. 한국 간호사 윤리강령

2. 간호과오 사례 및 법적 근거
2.1. 간호과오 사례
2.1.1. 간호과오 사례
2.1.2. 법적 근거
2.2. 간호윤리 사례
2.2.1. 간호윤리 사례
2.2.2. 윤리적 근거

3. '베카론' 투약오류로 인한 주의의무 위반 사례
3.1. 사건개요
3.2. 위법행위의 법적의무위반사항
3.3. 법적 위반사항-생명윤리원칙-간호윤리강령의 연결
3.4. 사고예방을 위한 개인적 예방방안
3.5. 사고예방을 위한 조직적 예방방안
3.6. 공리주의와 의무론적 입장에서 바라본 사건 의미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간호 과오 및 윤리적 의사결정
1.1. 간호 과오
1.1.1. 간호 과실과 과오

우리나라의 경우 과오와 과실의 개념을 엄격히 구분하지 않고 통상 과실이라는 용어를 포괄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미국과 영국의 경우 불법행위법 상의 과실과 과오를 명확히 구별하고 있다. 즉, 과실은 합리적이고 신중한 태도로 행동하지 않은 잘못으로 정의되며, 과오는 과실의 특수한 형태로서 합리적이고 신중하게 행동하도록 교육받고 훈련된 전문가에게 기대되는 업무표준을 위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처럼 과실과 과오는 엄격히 구분되는데, 간호사가 간호행위를 수행함에 있어 과실을 범한 경우와 과오를 범한 경우를 구분하여 볼 필요가 있다.


1.1.2. 간호과오의 유형

간호과오의 유형은 크게 간호처치, 투약, 수혈, 낙상, 감염, 경과관찰, 보고 및 알림, 기록, 자살기도 환자관리, 사생활 보호, 설명 및 동의, 장치 및 시설관리상의 과오로 구분할 수 있다.

간호처치 과오에는 처치순서 착오, 부적절한 방법, 처치시간 지연 등이 포함된다. 투약 과오에는 잘못된 약물 선택, 부적절한 용량, 잘못된 투여시간 및 경로, 약물상호작용 간과 등이 있다. 수혈 과오에는 잘못된 혈액형 확인, 수혈 반응 간과 등이 있다. 낙상 과오에는 보호대책 미흡, 환경점검 소홀 등이 있다. 감염 과오에는 무균술 준수 소홀, 소독 및 멸균 소홀 등이 있다.

경과관찰 과오에는 활력징후 확인 소홀, 증상 변화 간과 등이 있다. 보고 및 알림 과오에는 상담사항 누락, 의사 연락 지연 등이 있다. 기록 과오에는 간호기록 누락, 부정확한 기록 등이 있다. 자살기도 환자관리 과오에는 자살징후 간과, 환자감시 소홀 등이 있다. 사생활 보호 과오에는 환자 정보 노출, 배려 부족 등이 있다. 설명 및 동의 과오에는 충분한 설명 누락, 환자이해 확인 소홀 등이 있다. 장치 및 시설관리 과오에는 장비점검 소홀, 시설관리 부실 등이 있다.

이와 같이 간호과오는 간호 전반에 걸쳐 발생할 수 있으며, 각 유형별로 구체적인 과오 내용이 존재한다. 따라서 간호사는 이러한 과오 유형을 숙지하고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 환자의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


1.1.3. 간호과오의 예방 방안

간호과오의 예방 방안은 개인적 예방방안과 조직적 예방방안으로 구분된다.

개인적 예방방안으로는 첫째, 대상자와의 좋은 인간관계와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간호사와 대상자 간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은 과오 발생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 둘째, 간호실무표준을 기초로 최선의 간호를 수행하는 것이다. 간호사는 간호 실무를 수행함에 있어 근거 중심의 간호실무표준을 준수하여 최선의 간호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대상자 및 보호자의 호소를 가볍게 넘기지 않는 것이다. 간호사는 대상자나 보호자가 호소하는 사소한 내용이라도 간과하지 않고 주의 깊게 경청하고 대응해야 한다. 넷째, 근거에 의하여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이다. 간호사는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간호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상호작용을 통해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 다섯째, 의료기관의 정책과 관련 규정, 지침을 주기적으로 숙지하는 것이다. 간호사는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자세하게 의료기관 정책과 규정, 지침을 읽고 숙지해야 한다.

조직적 예방방안으로는 첫째, 법적 의무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하는 것이다. 간호과오 예방을 위해 법적 의무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사례 중심의 문제해결식 교육이 효과적이다. 둘째, 사건보고 및 의사소통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간호사가 과오를 숨기지 않고 보고할 수 있도록 사건보고와 인사고과를 분리하여 운영해야 한다. 셋째, 체계적인 위험관리를 위한 전담자를 양성하는 것이다. 의료기관은 위험관리 전담자를 두어 위험 분석 및 예방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넷째, 과오 발생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과오가 발생했을 때 누가 과오를 범했는지보다는 왜 문제가 발생했는지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 다섯째, 필요하다면 병원의 구조적 변화를 요청하는 것이다.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위해서는 병원 차원에서의 구조적 변화가 필요할 수 있다.간호사는 간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대상자와의 신뢰관계 형성, 간호실무표준 준수, 대상자 호소에 대한 경청과 대응, 충분한 설명 제공, 정기적인 규정 및 지침 숙지 등의 개인적 예방방안을 통해 과오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는 법적 의무 교육 실시, 사건보고 및 의사소통체계 마련, 위험관리 전담자 양성, 과오 원인 분석, 필요 시 구조적 변화 요청 등의 조직적 예방방안을 통해 간호과오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


1.2. 간호 윤리
1.2.1. 간호 윤리의 중요성

간호 윤리는 간호사가 마땅히 하여야 할 도리를 실천하는 것으로서, 법이나 규칙, 또는 형식도...


참고 자료

(책) 최신 전문직 법과 윤리, 남문희·김요나·박효진·이소영·장미경 외 공저, 수문사
(뉴스) 약물 투여 관련 뉴스 2건, 윤리적 딜레마 관련 뉴스 1건
https://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698560.html
한겨레 뉴스: 손가락 골절 수술 후 사망한 군인…간호사가 약물 잘못 투여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나tml 대한민국 법원
간호학대사전, 대한간호학회, 1996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7560 업무상과실치사 판결문, 2016
"간호사의 투약오류 분석 및 개선방안." 국내석사학위논문 을지대학교 임상간호대학원, 2008
Medication Error 예방지침,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임상약학, 2003
https://www.law.go.kr/precInfoP.do?evtNo=2006%EB%8F%84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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