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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폭력 범죄에 대한 이해
1.1. 성폭력 범죄의 개념과 실태
성폭력 범죄의 개념과 실태는 다음과 같다.
성폭력의 개념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거나 성적행위를 강요하는 행위를 말한다. 성(性)을 매개로 가해지는 신체적·언어적·심리적 폭력 모두가 성폭력에 포함된다. 이는 강간, 성추행, 성희롱, 강제 매춘, 음란전화, 음란통신 등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난다. 법적으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풍속을 해치는 죄 중에서 음행매개·음화제조·음화반포, 공연음란, 추행 또는 간음을 목적으로 한 약취·매매, 강간·강제추행 등이 성폭력범죄로 규정된다.
성폭력 범죄는 우리나라에서 1980년대 들어 강간 사건이 급증하면서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되었다.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려운 가운데, 강간과 추행 또는 미수 사건만 해도 전체 강력범죄 구성비의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에는 직장 내 성폭력, 아동대상 성폭력, 근친 성폭력 등 다양한 유형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는 상당수가 밝히기를 꺼려하여 실태 파악이 쉽지 않으나, 이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은 간과할 수 없다. 성폭력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와 더불어 사회적 비난과 주변의 반응으로 인해 2차 피해를 당하게 된다.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고통, 언론의 왜곡보도, 온라인상의 악성 댓글, 역고소 등이 그 예이다. 이로 인해 성폭력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을 밝히기를 꺼려하게 되어,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 초래된다.
1.2. 성폭력 범죄의 유형
성폭력 범죄의 유형은 데이트 강간, 직장 내 성폭력, 어린이 성폭력, 근친 성폭력 등 다양한 양상으로 발생한다""
데이트 강간은 이성 간의 데이트 중 강요에 의해 발생하며, 임신이나 낙태 등의 후유증이 심각하고 가해자의 지속적인 협박, 폭행, 금품갈취 등이 행해지기도 한다""
직장 내 성폭력은 지위차이에 의한 성폭행이 대다수를 차지하며, 근무 중 혹은 채용과정에서 발생한다"" 이는 피해자의 인격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노동 의지를 상실시켜 직장을 그만두게 만든다""
어린이 성폭력은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가해지는 성폭력으로, 전체 성폭력의 30%를 차지한다"" 가해자의 78%가 아는 사람에 의해 발생하며, 피해 장소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집, 학교, 학원, 화장실, 지하실, 엘리베이터 등이다""
근친 성폭력은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어 청소년기,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 가해자와의 격리 조치가 필요하고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하다""
그 외에도 부부강간, 장애인 강간, 모르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 음란 전화, 음란통신 등 다양한 유형의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1.3. 성폭력 범죄의 피해와 2차 피해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들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다양한 후유증을 겪게 된다.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란 성폭력으로 인한 직접적인 신체적, 정신적 피해 이외에도 잘못된 사회적 통념과 편견으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추가적인 피해를 의미한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비난은 피해자로 하여금 의사결정을 할 때 이를 피하려 하게 만든다.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도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게 적용되는 사회적 비난과 유사한 영향을 미친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는 수사 과정, 법적 절차, 언론 보도, 온라인상의 반응 등 다양한 사회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조사 방식, 피해자에 대한 비난적 태도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추가적인 고통을 겪게 된다. 또한 언론 보도에서 피해자의 사생활이 무단 공개되거나 자극적인 보도 방식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온라인상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악성 댓글이나 역고소 등의 방식으로 2차 피해가 일어나고 있다.
이처럼 성폭력 피해자들은 피해 이후에도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인해 계속해서 고통받게 되며, 이는 피해자의 심리적 회복을 어렵게 만들고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적절한 법적 지원, 의료 서비스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2. 성폭력범죄자의 특성과 유형
2.1. 성폭력범죄자의 일반적 특성
성폭력범죄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폭력범죄자들은 반사회적이며 병리적인 생활양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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