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재난사고 윤리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우리나라 주요 재난 사례
1.1. 성수대교 붕괴 사고
1.1.1. 사고 의의
1.1.2. 사고 경과
1.1.3. 법적 문제
1.1.3.1. 부실시공
1.1.3.2. 시설물 안전관리 소홀
1.1.4. 윤리적 문제
1.1.4.1. 비교적 공정했던 사후 법적 처벌
1.1.4.2. 사고 생존자의 돌봄 의무를 저버린 참사
1.2. 세월호 침몰 사고
1.2.1. 일반 사항
1.2.2. 사고 원인 및 현황
1.2.3. 피난 상황
1.2.4. 피해 상황
1.3. 대구 지하철 참사
1.3.1. 개요
1.3.2. 사건 진행
1.3.3. 결과
1.3.4. 사고 이후 조치
2. 재난 발생과 관련된 법적, 윤리적 책임
2.1. 재난 관련 법적 수습체계
2.2. 재난 관련 윤리적 원칙 및 가치
2.3. 윤리적 과정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우리나라 주요 재난 사례
1.1. 성수대교 붕괴 사고
1.1.1. 사고 의의
성수대교 붕괴 사고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재난 사례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사고는 1994년 10월 21일 오후 7시 47분경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성수대교의 상판부가 약 48미터 가량 붕괴되어 발생한 사고이다. 이로 인해 총 32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는데, 사망자 31명 중 대한민국 국적 31명, 필리핀 국적 1명이었다. 부상자는 17명 모두 대한민국 국적이었다.
당시 성수대교는 1976년 개통된 교량으로 아름다운 미관을 가진 대표적인 건축물 중 하나였다. 그러나 이번 사고를 통해 외관 중심의 설계와 부실시공, 안전관리의 소홀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는 우리 사회가 경제 발전에만 급급하여 안전과 국민의 생명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이 사고 이후 약 2개월 만에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이어져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이러한 연이은 대형 참사로 인해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었고, 결국 1995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대형 재난 예방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따라서 성수대교 붕괴 사고는 우리나라 재난 관리 체계 구축의 전환점이 된 사건으로, 국가와 국민 모두가 안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계기였다고 볼 수 있다.
1.1.2. 사고 경과
성수대교는 1976년에 개통되어 한강을 가로지르는 교량으로, 기능을 우선시하던 다른 다리와 다르게 미적인 기준을 추가시켰던 건축물이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참석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데, 꽤 상징적이다. 성수대교는 트러스식이라는 새로운 공법을 채택하여 하늘색의 빼어난 미관을 자랑했다.
그러나 1994년 10월 21일, 상판부에 이음새가 심하게 균열이 일어난 것을 가리기 위한 땜빵 조치로 성수대교에 깔린 거대한 철판이 목격되었고 운전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균열이 커지자 서울시에 신고하였지만, 사고 당일 48m에 이르는 상판이 붕괴되었다.
1.1.3. 법적 문제
1.1.3.1. 부실시공
성수대교는 외관이 수려한 트러스식 공법으로 만들어졌다. 트러스식 공법은 이음새가 잘못되면 무너지기 쉬운 공법이다. 미관을 추구하기 위해서 기둥 사이 거리를 120m나 떨어뜨려 놓았는데 힘이 집중되는 부분의 핀은 지속적인 피로누적과 다리 위를 지나는 차들의 진동을 고스란히 받게 된다. 가장 큰 문제는 이음새의 부실함이었다. 당시에 다리의 이음새 부분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점이 발견되었고, 그와 더불어 심하게 녹슬었을 뿐만 아니라 이음새에 가해지는 압력를 분산시켜야 할 구조물 또한 제대로 시공되지 않았다. 덤으로 이들을 연결하고 있어야 할 볼트를 무리하게 욱여넣어 변형된 점 또한 발견되었다. 심지어 볼트를 제대로 고정시키지도 않아서 손으로도 풀 수 있을 정도였다.
1.1.3.2. 시설물 안전관리 소홀
시설물 안전관리 소홀이 성수대교 붕괴 사고의 또 다른 법적 문제이다. 당시 성수대교는 20년 이상 경과된 교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인 안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단순히 육안으로 확인하는 수준의 점검만이 이루어졌을 뿐 보다 전문적인 점검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상판의 균열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서 당시 성수대교 관리 담당 기관의 안전관리 소홀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이후 성수대교 붕괴 사고를 계기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대형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되었지만, 이는 이미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뒤의 일이었다. 결국 성수대교 붕괴 사고의 법적 문제점 중 하나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1.1.4. 윤리적 문제
1.1.4.1. 비교적 공정했던 사후 법적 처벌
성수대교 붕괴사고의 사후 법적 처벌은 비교적 공정했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은 1997년 11월 28일 '판례 97도1740'을 통해 교량 건설회사(동아건설)의 트러스 제작 책임자, 교량공사 현장감독, 발주 관청의 공사감독 공무원 등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 업부상과실자동차추락죄 등의 유죄를 인정했다.
이는 당시 상당히 드문 방법이었는데, 과실범들의 공동정범이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건설 책임자뿐만 아니라 관련 공무원까지 한꺼번에 처벌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성수대교 붕괴사고에서 트러스 제작상, 시공 및 감독의 과실이 인정된 피고인들과 감독공무원들의 감독상의 과실이 합쳐져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았다.
이처럼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 사이에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범죄에 대한 공동정범 관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드문 법적 해석이었고, 건설사 관계자뿐만 아니라 관련 공무원까지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국민의 법적 감정을 잘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성수대교 붕괴사고에 대한 사후 법...
참고 자료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법률’ 제4922호, 1995. 1. 5., 제정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1740 판결
‘성수대교 붕괴 사고‘, 위키트리, https://ko.wikipedia.org/wiki/%EC%84%B1%EC%88%98%EB%8C%80%EA%B5%90_%EB%B6%95%EA%B4%B4_%EC%82%AC%EA%B3%A0
‘[역사]한국재난사 <3> 성수대교 붕괴사고’, 딴지일보,
http://www.ddanzi.com/ddanziNews/2898142
성수대교 붕괴 20년, 교량 안전관리 무엇이 변했나,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14/10/1313478/
<연구기관 리포트>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 성과 분석, 건설경제,
http://m.cnews.co.kr/m_home/view.jsp?idxno=201501120952402620712
[인터뷰] 성수대교 생존자 "트라우마로 남은 충격…심리치료 못받아", JTBC 뉴스룸,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612820
최신 지역사회 보건간호학 2, 지역사호보건간호학 편찬위원회 편, 수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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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승객 더 태우려 선박 개조?.."구명보트 오작동" 결함 의혹
https://v.daum.net/v/20140416213907139
[뉴스] 검찰 "세월호 보고·지시시간 모두 조작…최순실, 오후 靑방문“
https://www.yna.co.kr/view/AKR20180328103900004?input=1195m
[뉴스] '세월호' 침몰, 급격한 방향전환이 원인으로 드러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6867003
[뉴스] 해양수산법 판례 여행 1. 세월호의 법적 의미
http://www.hdh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132
https://namu.wiki/w/%EB%8C%80%EA%B5%AC%20%EC%A7%80%ED%95%98%EC%B2%A0%20%EC%B0%B8%EC%82%AC 대구 지하철 참사, 나무위키, 검색일자 : 2020.0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