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화재현장에서 방화가 의심되는 특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방화범죄의 이해
1.1. 방화범죄의 개념 및 특징
1.2. 방화범죄의 동기
1.2.1. 기물파괴
1.2.2. 범죄자의 심리(흥분)
1.2.3. 범죄자의 심리(복수)
1.2.4. 범죄 은폐
1.2.5. 경제적 이익
1.2.6. 과격론적 행동
2. 방화범죄 현황
2.1. 성별 및 연령별 현황
2.2. 시간별 현황
2.3. 범행 시 상태
3. 방화범죄의 유형
3.1. 자살방화
3.2. 타살위장방화
3.3. 연쇄방화
4. 효과적인 방화범죄 대응방안
4.1. 화재조사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4.2. 방화범죄 문제점 및 대응방안
4.3. 신속한 구조
4.4. 적절한 피해보상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방화범죄의 이해
1.1. 방화범죄의 개념 및 특징
방화범죄란 고의로 화재를 일으켜 공중의 생명이나 신체 및 재산 등에 위험을 초래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방화범죄는 우리나라에서 살인·강도·강간 등의 범죄와 함께 4대 강력 범죄의 범주에 속할 정도로 위험성이 크다.
방화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의 발화물품으로 누구나 수월하게 실행할 수 있어 범행의 실행이 매우 용이한 편이다. 정신박약자나 지능이 낮은 사람들도 방화를 쉽게 저지를 수 있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또한 방화범죄는 날씨나 계절 등 외부요인에 의해 발생률이 수시로 변동되는 등 발생의 불규칙성이 크다.
더구나 방화 현장은 실화와 유사한 경우가 많아 범죄사실을 은폐하거나 위장하기 용이하고, 화재로 인한 물적 증거 소실이 빠르게 진행되어 수사와 조사가 매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이로 인해 방화범을 체포하더라도 유죄 판결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1.2. 방화범죄의 동기
1.2.1. 기물파괴
기물파괴에 동기를 둔 방화는 재산에 손해를 주는 목적으로 악의적인 방화를 말한다. 일반적인 목표물 범주에는 교육시설이나 버려진 건물뿐만 아니라 쓰레기화재나 잔디화재도 속한다. 의도적이고도 악의적인 장난과 동료나 집단압력에 의한 방화도 이 범주에 속한다.
기물파괴에 동기를 둔 방화범은 재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단순한 장난이나 집단의 압력 때문에 방화하기도 한다. 이들은 교육시설이나 버려진 건물, 쓰레기화재, 잔디화재 등 다양한 목표물을 선정하여 방화를 저지른다. 불특정 다수에 피해를 주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다.
이처럼 기물파괴에 동기를 둔 방화범죄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것이 목적이며,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장난이나 타인의 압력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이러한 방화는 교육시설, 버려진 건물, 쓰레기, 잔디 등 다양한 대상물을 선정하여 이루어진다.
1.2.2. 범죄자의 심리(흥분)
흥분에 동기를 둔 방화범은 실제적인 방화행위에 의한 흥분이나 화재진압활동을 즐기기 위해서, 또는 주목을 받고 싶은 심리적 욕구에 의해서 방화한다. 이러한 방화범은 종종 연쇄방화를 일으킨다. 일반적으로 화재가 발생한 동안 현장에 남아서 화재진압이나 주변활동에 도움을 주거나 구경하기도 한다. 흥분동기형 방화범의 목표범위는 작은 쓰레기화재나 잔디화재에서부터 주거건물화재까지 이른다. 이들은 화재의 진압이나 주변활동을 보고서 흥분감과 만족감을 느낀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화재를 조사하는 사람들은 화재현장에 운집한 사람들 중에 특이한 거동이나 행동을 보인 자가 있는지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하다면 화재진압 상황이나 화재 진행과정을 촬영한 비디오 테이프도 입수하여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1.2.3. 범죄자의 심리(복수)
실제적이든 상상 속에서든 권리침해를 당했다고 지각한 것에 대해 복수를 하기 위해 불을 지른다. 중요한 점은 방화범이 권리침해를 느꼈다는 점이다. 또한 치밀하게 계획하여 단 한차례 불을 지르거나, 사전계획이 부족하거나 전무한 상태로 연쇄방화를 한다. 이는 방화범죄자가 실제로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생각하거나, 상상 속에서라도 그렇게 지각하여 복수심을 품고 방화를 실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방화범죄자의 심리적 동기 중 복수에 의한 동기는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권리침해 인식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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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조사 길잡이(2009), 저자 : 김태석 외3명, 출판사 : 기문당
화재원인과 조사실무 1,2(2009), 저자 : 송재철, 출판사 : 수사간부 연수소
화재조사(2009), 저자 : 김만우, 출판사 : 신광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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