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노인장기요양보험 내용 개선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관
1.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및 개요
1.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대상 및 급여 내용
1.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운영 과정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2.1. 중증 노인에 제한된 급여대상자 선정방식
2.2. 과도한 본인부담
2.3. 서비스 종류와 양, 질의 문제
2.4. 민간부문의 시설 공급에 의존하는 문제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방안
3.1. 급여대상자의 포괄성 확대
3.2. 비급여항목의 축소 및 본인부담비율 축소
3.3. 서비스의 양과 질 개선
3.4. 요양보호사 교육 및 근로조건 개선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관
1.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및 개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 진입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 중 하나로,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14% 정도지만 2030년에는 24.3%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1.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대상 및 급여 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이다. 이들은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여 등급 판정을 받아야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총 6가지 등급(1등급부터 5등급, 인지지원등급)이 있다. 1등급부터 4등급은 노인성 질환자 및 피부양자가,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환자 및 가족이 해당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급여 내용은 크게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구분된다.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대여 등이 포함되며, 수급자의 집에 요양보호사가 직접 방문하여 신체활동과 가사활동을 지원한다. 시설급여는 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전문 종사자로부터 신체활동 지원, 심신 기능 유지 및 향상을 위한 편의 제공 등의 서비스를 받는 것이다. 등급에 따라 보장 내용에 차이가 있으며, 1등급이 가장 폭넓은 혜택을 받는다. 본인부담금은 시설급여는 총 비용의 20%, 재가급여는 15%이다.
1.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운영 과정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운영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면, 공단 직원이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방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등급을 결정한다. 등급은 총 6등급으로 구성되며, 1등급부터 4등급까지는 노인성 질환자에게,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환자에게 인정된다. 등급을 판정받은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받게 된다.
이후 수급자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제공기관으로부터 시설 또는 재가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참고 자료
국가지표체계, 기대수명
인구로 보는 대한민국, 고령인구(65세 이상)
한겨레, 이창곤, 2022.5.11.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망하는 나이... 남성 85.6살, 여성 90살
KDI 경제정보센터, 이진한, 2020.1. 한국인 기대수명 82.4세... 생애 마지막 17.5년은 병으로 골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데일리메디팜, 한정렬, 2021.10.19.野, 최근 5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 건수 6463건, 금액만 1033억 원에 달해
권중돈/노인복지론/학지사/2019
이근홍/노인복지론/지식공동체/2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