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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교학점제 개관
1.1. 고교학점제의 정의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이다. 정부에서 '모든 학생의 성장을 돕는 포용적 고교교육 실현'을 비전으로 내세운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자아실현과 자기주도적 학습을 강조하고 있다.
1.2. 고교학점제의 목적 및 운영방식
고교학점제의 목적 및 운영방식은 다음과 같다.
고교학점제는 2018학년도부터 연구·선도학교를 중심으로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과 지역 단위 고교학점제의 모형을 만들어 왔으며, 2020년부터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51개교, 이하 마이스터고)에 우선 도입하여 운영 중이다. 고교학점제가 2025년 고등학교 입학생부터 전면 시행되면 개별 학교마다 다양한 교육과정이 도입되고 학생은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추어 교실을 옮겨가며 수업을 듣게 된다. 고교 3년 동안 최소한 192학점을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으며 과목별로 최소 성취수준 이상에 도달해야 진급할 수 있다. 학기당 최소 학점은 28학점이며 최대학점에는 제한이 없다. 그렇다고 조기졸업을 허용하지는 않는다.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 개인의 과목 선택권 확대와 진급·졸업 요건의 강화라고 할 수 있다.
1.3. 고교학점제의 취지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도입의 취지가 고교체제 개편(2025년 외고·자사고 등 일반고 전환)과 더불어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로,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급격한 사회 변화, 감염병 발생, 학령인구 급감 등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학생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찾아 자기 주도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1.4. 고교학점제에 대한 현장 분위기
고교학점제에 대한 현장 분위기는 다음과 같다.
고교학점제 시행을 앞두고 곳곳에서 반대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대부분의 학생들도 고교학점제 반대 분위기로 쏠린다. 학생들이 생각하는 고교학점제의 문제점은 주로 진로 탐색에 대한 압박이다. 선도학교인 A 고교 2학년 B 학생의 경우, 1학년 시절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지 못했다. 이에 B 학생은 이공계열로 진학하라는 주변의 권유에 따라 2학년 1학기에 물리학Ⅰ 등 과학 탐구 과목을 선택했다. 하지만 겨울 방학과 1학기를 거치면서 정치외교학과 진학을 목표로 하게 되었다. 복잡한 절차를 거쳐 2학기 선택 과목을 사회 탐구로 변경했지만, B 학생은 1학년 때 정확한 진로 탐색을 위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시간의 압박에 섣부른 판단을 했다며 아쉬워했다. B 학생처럼, 1학년 때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고 과목을 선택한 뒤 나중에 후회하는 학생이 적지 않다. 학생들은 진로 탐색을 위한 제도는 마련되지 않은 채, 고교학점제라는 제도가 진로 선택에 대한 시간적 압박을 가중한다고 이야기 하는 모습을 보였다.
2. 고교학점제 도입 여건 및 과제
2.1. 고교학점제가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
고교학점제가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간 교육환경의 차이를 최소화해야 한다. 농산어촌 지역의 경우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온라인 수업을 개설하며 순회교사를 두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인접한 고등학교가 없는 상황에서 공동교육과정을 마련하거나 학교 밖 자원과 연계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온라인 수업 또한 모든 과목에 적합한 것은 아니며,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의 교육격차 문제를 고려할 때 이 또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열악한 학교에 교원 및 기타 자원을 더 많이 지원하는 등의 긍정적 차별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절대평가 성취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산어촌 학교의 경우 성취평가 기준을 우수 자사고, 외고 등과 동일하게 적용하면 전체 학생 중 A 레벨의 성적을 받는 학생이 한 명도 없을 수 있다. 따라서 각 학교의 교육환경 수준을 고려해 A(BCDE) 성적의 기준을 달리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이는 교육적 관점에서 타당할 수 있으며, 현재 상대평가 제도 하에서 농산어촌 학생의 1등급과 우수 자사고, 외고의 1등급이 동일하게 취급되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절대평가 환경 마련을 위해 수업 및 평가에 대한 교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학생 성장 중심의 평가를 위해서는 교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수업과 평가에 대한 교사의 자율권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넷째, 교육과정의 개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고교학점제는 단순한 학점제로서의 졸업 기준 변화가 아니라 수업과 평가, 나아가 진로 교육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으로의 변화를 요구한다. 따라서 교육과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새로운 대입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고교학점제와 연계된 대입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대입제도와의 정합성 부족으로 인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