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성상담과 성교육 주요쟁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여성인권의 현황과 주요쟁점
1.1. 서론
1.2. 세계인권선언과 여성인권
1.3. 한국의 여성인권의 현황
1.4. 여성인권의 주요쟁점
1.4.1. 남성편중의 공직구조
1.4.2. 남녀평등교육과 실효성 있는 제도의 개선
1.4.3. 남녀평등 관련 국제협약의 이행
1.4.4. 남녀평등실현을 위한 시민운동의 감시
1.5. 결론
2. 성매매의 문제점과 해결 전략
2.1. 서론
2.2. 성매매의 원인
2.3. 성매매에서 제기되는 문제점
2.3.1. 성매매여성의 인권
2.3.2. 성매매여성의 건강
2.3.3. 성매매여성의 재활
2.3.4. 정부의 소극적 개입
2.3.5. 성구매행위에 대한 범죄인식 미흡
2.3.6. 성매매업소 단속 미흡
2.4. 성매매 문제점 해결 전략
2.4.1. 교육
2.4.2. 성매매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원 강화
2.4.3. 퇴폐업소에 대한 강력한 행정적 조치
2.4.4. 민간 단체 연계
2.5. 결론
3. 정신분석의 주요 개념
3.1. 서론
3.2. 의식, 전의식, 무의식의 개념
3.3. 이드, 자아, 초자아의 개념
3.4. 정신분석 치료의 특징
3.5. 결론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여성인권의 현황과 주요쟁점
1.1. 서론
2018년 1월 서지현 검사의 전격 인터뷰로 불거진 미투(Me-too)운동 이후 한국사회는 페미니즘 열풍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불고 있는 페미니즘 관련 논란은 그 쟁점에 대한 지지 또는 비판의 입장에 따라 평가가 극명하게 나뉘는 것은 물론 여성계 내부에서도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사회적 관심과 평가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기는 하나 페미니즘 논쟁이 여성인권에 대한 관심을 환기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추모의 발길을 이었고 그에 따라 여성인권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바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여성들이 겪는 인권침해는 크게 나아지지 않은 것은 물론, 당시 대부분의 여론은 여전히 여성은 보호의 대상이라는 온정주의적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페미니즘 운동은 질적으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두 차례 열렸던 대학로 집회는 참여인원의 규모 와 구호의 과격성에서 강남역 추모집회 등 기존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여성들의 발언이 공격적이며 그 과격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나올 정도로 커다란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여성인권에 대한 요구가 온정주의적이고 시혜적이었던 과거와는 달리 여성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쟁취하려는 몸짓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페미니즘 운동이 자의든 타의든 논란의 한복판에 서게 되면서 한국사회에서의 여성인권이 어느 지점에 와있으며 그에 대한 합리적 해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산적 논쟁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막말과 욕설이 공공연히 오가는 극심한 대립과 갈등만이 난무하고 있다. 이에 본 과제보고서에서는 한국사회에서 여성인권의 현황과 주요쟁점이 무엇인지를 법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2. 세계인권선언과 여성인권
'세계인권선언'은 1948년 UN 총회 결의로 채택된 문서로, 여성인권 개념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모든 인간의 근원적 존엄성과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천부적인 권리가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반'이라고 명시함으로써 차별금지의 원칙과 남녀평등원칙을 제시하였다. 이후 1979년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이 채택되면서 여성인권은 선언적인 차원을 넘어 일정한 구속력을 가지게 되었다. 여성차별철폐협약은 여성의 인신매매 및 성매매에 따른 착취 금지, 농어촌 여성에 대한 차별철폐와 권리 보장 등을 규정하고 있다. 협약은 여성차별이 인간존엄성 존중 원칙에 위배되며, 국가발전과 가족의 번영을 저해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국정부도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따라 2006년 여성부를 통해 '여성인권보호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성평등 인식제고, 폭력 방지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사회에서도 여성인권은 단순한 담론수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현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된 것이다.
1.3. 한국의 여성인권의 현황
한국의 여성인권의 현황은 여전히 열악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2017년을 기준으로 세계 144개국 중 118위를 기록하며, 성 격차 지수가 0.650에 머물러 전반적인 양성평등 수준이 세계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보건 부문은 84위, 정치 권한 부문은 90위를 기록했으며, 경제 참여·기회 부문에서는 121위, 교육 성과 부문에서는 105위에 그치는 등 대부분의 영역에서 세계 평균을 넘기지 못하고 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인권이 여전히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성 차별과 불평등이 만연해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고위공직자의 성비가 심각한 수준의 남성편중 현상을 보이는 등 여성의 사회참여와 의사결정권이 제한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사회에서 여성인권의 증진을 위해서는 제도적, 정책적 개선과 함께 사회적 인식 제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4. 여성인권의 주요쟁점
1.4.1. 남성편중의 공직구조
한국의 고위공직자의 성비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남성편중이 심각하다. 국회의원(96.3%), 경찰(98.2%), 검사(98.5%), 판사(92.8%) 변호사(98.%) 등 입법·사법·행정·정치 분야에서의 남성편중은 상상을 초월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최근의 추세로 볼 때 여성의 진출이 늘고는 있으나 여전히 세계 최하위의 수준을 면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인력구성의 개선 없이는 여성의 인권과 남녀평등실현은 물론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여성전문가들의 진단이다.
1.4.2. 남녀평등교육과 실효성 있는 제도의 개선
최근 미투(Me-too) 운동 이후 한국사회에서 여성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특히 남녀평등교육의 부재와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어릴 때부터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남녀평등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여성의 인권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법의 실효성과 인권보장기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알기 쉽게 법을 이해하고 권리구제제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법원, 검찰, 피해자 상담소 등 인권침해 구제기관에 대한 현장 실습 등의 교육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권력과 위계에 의한 성추행 등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어릴 때부터의 체계적인 성교육과 젠더 감수성 향상 교육이 절실하다. 직장, 학교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지속적인 인권교육의 실시가 필요하다. 또한 법적 제도적으로도 실효성 있는 개선이 필요하다. 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련 기관의 설치 및 강화, 현장 교육 확대 등의 조치가 요구된다.
이처럼 남녀평등교육과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통해 여성인권 보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1.4.3. 남녀평등 관련 국제협약의 이행
남녀평등 관련 국제협약의 이행은 여성인권 보장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은 1981년부터 발효되어 여성차별을 철폐하고 남녀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 협약은 정치, 교육,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의 여성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여성의 인신매매와 성매매 착취 금지, 농어촌 여성에 대한 차별 해소 등을 명시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발맞추어 2006년 「여성발전기본법」을 제정하여 여성차별 금지와 남녀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성별격차 지수나 정치, 경제 분야의 여성참여 수준을 볼 때 아직 한국은 세계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따라서 CEDAW 협약을 비롯한 국제규범의 이행을 위해 법과 제도의 실효성 제고, 관행과 의식의 개선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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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치료가 성매매피해여성의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 정서적 안정감에 미치는 효과 및 회기과정 분석 / 김숙진 원광대 동서보완의학대학원, 2009 석사논문
성매매방지특별법 실시 이후 성매매 현황 분석 / 남서울대학교 [외편] [충남] : 남서울대학교, 2006
성매매 특별법에 관한 연구 / 최윤영 경산 : 영남대 행정대학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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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피해여성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심리정서적 및 사회적지원의 평가연구 : 성매매를 탈피한 여성들을 중심으로 = Evaluation of Social, Psychological and Emotional Support for Resocialization of Female Victims of Sex Slavery
발달심리학 : 신명희, 서은희 외 3명 저 / 2013 / 학지사
신종호 외(2007), 「교육심리학」,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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