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인공지능 바이오 스마트칩과 인간의 기본권
1.1. 서론
4차산업혁명시대의 도래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가속화 되며, CBAM(Cloud, BigData, AI, Mobile/Platform/IOT) + 5G 기술로 현실세계와 가상세계가 융합되고, 인간과 사물, 사물과 사물이 통신을 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런 기술을 기반 스마트 정부, 스마트 도시, 스마트 그리드/팩토리, 스마트 원격의료 등을 이용한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와 정책이 추진되며, 기존 패러다임을 빠른 속도로 바꾸면서 편의함과 다양한 서비스 속에서 다양한 정보인권의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인공지능 바이오 스마트칩'을 통해 안전 거래, 안전, 치안, 감염예방 의료 서비스 등이 가능하지만, 그 반면에 다양한 개인정보의 대량 수집?활용?공유를 전제하는 경우가 많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인권 보호와 상충이 우려된다. 특히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예측과 감시 기술의 발전은 사회적 차별과 감시통제를 더 확대되며, 바이오정보와 결부되어 생체정보 등의 수집 및 이용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와 기술 윤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문제 상황에서의 '인공지능 바이오 스마트칩'의 구성 핵심 기술의 개념과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문제 상황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1.2. '인공지능 바이오 스마트 칩'의 구성 개념과 쟁점
1.2.1. 개요
'인공지능 바이오 스마트 칩'은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한 자율적으로 바이오정보를 이용하여 신원인증 확인, 통신 등 자율적으로 다양한 정보 송수신을 통해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한 서비스이다. 4차산업혁명시대의 핵심 기술들을 이용하여, 지능형 맞춤형 실시간 원격 제어가 가능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다양한 신체 삽입 센서 중 하나이지만, 기존 특정목적의 의료센서와는 달리 다양한 정보수집과 해킹취약점 및 기술안정성으로 인해 신체삽입에 정당성보다는 인권침해적인 측면이 더 많은 쟁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인공지능 바이오 스마트 칩'은 기존 특정 목적의 의료센서와는 달리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자율적으로 통신할 수 있는 기술적 특징이 있어 신체 삽입에 대한 정당성 보다는 인권침해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1.2.2. 인공지능
인공지능은 기계적인 프로세스로서 빅데이터(즉 수치화되어 주어진 경험)를 통해 사태의 패턴을 학습하고 그에 기반하여 사람의 판단이나 지식과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기술을 말한다.
인공지능 기술은 그것의 원료가 되는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수집, 전달, 저장, 분석하는 기술(ICBM - IoT, Cloud, Big Data, Mobile)의 발전에 기반하고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 기술은 그 자체의 발전과 동시에 다른 핵심 기술들의 발전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 기술들은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를 구성하면서 사회 전반에 걸친 혁신과 파급력을 행사한다.
인공지능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현재의 기술 혁신의 과정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그 이유는 다양한 종류의 기술과 장치들을 통해 수집 및 축적된 온갖 종류의 빅데이터가 분석 및 마이닝 과정을 통해 결과적으로 여러 인공지능을 개발 및 향상시키는데 사용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 인공지능 알고리즘들은 다시 전자상거래, 유통, 자율주행, 가상/증강 현실과 같은 구체적인 플랫폼 기술과 생체인식, 금융 및 보험, 변호사, 상담, 기자, 번역, 큐레이터, 감별사, CCTV 분석, 자연재해 예측 등의 작업들에 적용된다.
이만큼 인공지능 기술은 현실적으로 흔히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 혁신의 흐름 중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만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인간 사회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우선 인공지능 기술이 어떤 결정을 내렸다고 할 때, 그것이 어떠한 과정이나 논리에 따라 그러한 결정이 내려졌는지 알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다. 일명 블랙박스와 같은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내부의 알고리즘이 알려지지 않은 채 부적절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분석하는 사람과 플랫폼에 내재된 편향 때문에 인종, 민족, 성별, 사회적 계층 등에 대해 편향된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 이로써 특정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가진 사람들은 인공지능에 의해 불합리하게 차별받거나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인공지능은 현 상태를 평가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결정을 내리는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될 것인데, 그 미래 예측의 알고리즘은 인간이 배제되기 때문에 공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적 편견에 사로잡혀 옳지 못한 판단을 내리게 될 위험성이 다분하다.
1.2.3. IOT(스마트 센서 / 바이오 센서)
사물인터넷(IOT)은 몸에 부착하거나 착용할 수 있는 웨어러블(wearable) 디바이스와 다양한 사물이나 장소에 설치되는 스마트 센서와 같은 ICT 디바이스/단말기를 통해 사물이나 인간 주변의 다양한 데이터를 측정, 수집하고 인터넷을 통해 통신하는 것이다.
인간의 명시적 개입 없이 상호 협력적으로 센싱, 네트워킹, 데이터 처리 등의 지능적 연결망 자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가상물리시스템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데이터 분석, 예측, 자율제어까지 가능해졌다.
IOT 기술이 사회적으로 수용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신뢰가 필요하므로, 주로 공공목적의 사물에 한정적으로 운영된다. 예를 들면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인공지능의 알고리즘들, 주변 센서들과의 자율 통신 등이다.
특히 바이오센서 등의 경우 사용자들의 프라이버시와 직결되며, 오작동이나 해킹으로 인한 정보 유출로 인한 바이오정보 악용 피해가 매우 치명적일 수 있다.
1.2.4. 생체/바이오 인식, 바이오정보 활용
바이오정보를 활용한 응용은 다양하다. 원격 환자 정보 파악, 병명 파악, 건강정보 확인, 동선 파악 및 위험노출등 감시/분석 정보로 활용이 가능하다. 현재 가장 활발한 바이오정보활용은 생체인식 기술이다. 생체인식 기술(biometrics)은 인간의 특정 생체 정보나 행동 특징 정보를 자동화된 장치로 추출하여 본인 여부를 판별하는 기술이다. 생체인식에 사용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으로는 지문, 얼굴, 홍채, 정맥, 망막, 손모양 등 외에도, 음성, 자판입력(keystroke),필적, 걸음걸이 등이 행동적 특징을 활용해서도 인증이 가능하다. 보편성, 고유성, 영구성 등의 특징을 갖는 바이오 정보활용 기술은 공공행정, 민간 및 공공영역의 출입통제, 보안, 범죄예방 및 수사,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기기 인증, 금융 영역의 본인인증 및 결제수단 등의 용도로 폭넓게 도입되고 있다. 인공지능 바이오 스마트 칩과 같은 형태의 기능 확대와 일상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게되면, 애초의 그 기술의 위험성에 대한 인지도가 더욱 낮아질 것이다. 생체 정보는 그 유일성, 불변성 특성 때문에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미치는 영향도 치명적일 수 있다. 유출되었을 경우 변경이나 무효화할 수 있는 신용카드 등과 달리, 한번 유출되면 그 피해를 복구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신원 도용의 문제외에도, 인식 오류로 인한 피해, 장애인 접근권의 문제 등도 피할 수 없다. 또한 DNA나 얼굴인식과 같이 수집된 정보들이 인증 목적의 정보 외에도 다른 정보 역시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친족 등의 프라이버시 침해나 목적 외 이용 등의 문제도 제기된다. 국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 국민의 바이오정보 수집은 국민의 감시에 악용될 소지가 충분하다.
1.2.5. 플랫폼
플랫폼은 데이터가 순환하는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여러 신기술들(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생체인식 기술 등)을 실생활에서 실현하고 또 그 실현을 통해 다시금 데이터가 순환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즉 플랫폼 기술은 다양한 핵심 기술들을 연결함으로써 새로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일종의 종합(융합) 기술이라고볼 수 있다. '인공지능 바이오 스마트 칩'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은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소비자거래?신용거래 등 각종 계약과 거래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처리하며 분쟁 발생 시 명확한 책임 규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감염병 발생 시 감염자의 추적 처치 및 예방을 도모하며, 각종 범죄 등의 예방 등 다양한 공공 이익 목적으로 위한 서비스가 가능하다.
1.3. 공익적 목적을 위한 신체 내 "인공지능 바이오 스마트칩" 삽입 강제의 정당성
1.3.1. 목적의 정당성 원칙
목적의 정당성 원칙은 법률이 추구하는 목적이 정당한지 살펴보는 것이다. 우리 헌법에서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라는 목적을 명시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가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를 판단할 때 늘 목적의 정당성부터 검토한다.
'인공지능 바이오 스마트칩' 신체 삽입의 경우, 그 목적이 소비자거래, 신용거래 등 각종 계약과 거래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처리하며 분쟁 발생 시 명확한 책임 규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감염병 발생 시 감염자의 추적 처치 및 예방을 도모하며, 각종 범죄 등의 예방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 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