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철학의 이해 정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고대 그리스 아테네 민주주의
2.1. 아테네 민주주의의 성립과 현대적 함의
2.2. 아테네 민주제도의 구성
2.2.1. 시민법정
2.2.2. 평의회와 민회
2.3. 아테네 민주주의와 심의민주주의
2.4. 아테네 민주주의와 아리스토텔레스
3. 자본주의와 소비사회
3.1. 자본주의적 생산의 특징과 환경
3.1.1. 생산과정과 환경 문제 발생
3.1.2. 환경 불평등의 발생 기제
3.2. 소비사회에 대한 반성
3.2.1.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3.2.2. 과시에 의한 소비
3.2.3. 과잉 소유
3.2.4. 중독에 의한 소비
3.2.5. 광고에 의해 조작된 소비
3.3. 생태적 삶의 실천
3.3.1. 생태계 위기의 현 실태
3.3.2.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
3.3.3. 생물 다양성 감소와 멸종
3.3.4. 폐기물의 증가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 '민주적 의사결정'이라는 주제는 '다수의 정치참여'와 '의사결정력의 확보'라는 정치철학적 고민으로 요약할 수 있다. 과연 대중의 정치적 참여를 보장하면서도 동시에 수준 높은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는 이 문제를 민주정과 과두정이 혼합된 형태인 '폴리테이아'라는 이상적 정체를 제시함을 통해 해결하려고 한다. 폴리테이아가 무엇인가에 대해 아리스토텔레스는 한편으로는 다수가 파당적 이해가 아닌 공익을 위해 다스리는 정체이며, 다른 한편으로 민주정과 과두정의 요소 중 민주정의 성격이 더 짙은 정체라고 설명한다. 이를 통해 아리스토텔레스의 의도는 아테네의 민주주의를 고양하고 또 보호하기 위해, 그것이 파당적 이해에 지배당하지 않고 정치 공동체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도록 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정치, 자본주의적 생산의 특징, 소비사회에 대한 반성과 생태적 삶의 실천에 대해 요약해 보겠다.'
2. 고대 그리스 아테네 민주주의
2.1. 아테네 민주주의의 성립과 현대적 함의
아테네 민주주의의 성립과 현대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아테네의 정치 체제는 모든 성인 남성 시민이 국가 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는 현대 민주주의의 대표성(representation)과 달리, 시민들이 모든 중요한 정치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았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아테네 민주주의의 성립과정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귀족을 중심으로 한 정치가 이루어졌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평민과 귀족 간의 갈등이 심각해졌다. 이에 솔론은 부채 탕감과 계급 제도 개편을 통해 평민들에게 정치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였고, 클레이스테네스와 페리클레스 등의 개혁을 거치며 시민 전체의 정치적 참여가 보장되었다.
이처럼 아테네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와 평등한 권리를 그 핵심 가치로 삼았다. 특히 법 앞의 평등을 상징하는 이소노미아(isonomia)와 연설의 자유인 이세고리아 등의 개념은 아테네 민주주의의 핵심을 구성한다.
오늘날 민주주의가 직면한 위기 담론은 바로 이러한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정치적 자유와 평등에 관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현대 대의 민주주의 체제에서 시민들의 정치 참여는 제한적이며,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은 일부 정치인들에게 집중되어 있다. 이에 비해 아테네 민주주의가 보여주었던 시민들의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정치 참여는 오늘날 민주주의가 회복해야 할 핵심적인 가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고대 아테네의 민주주의 경험은 현대 민주주의가 잃어버린 시민 참여와 공동체 의식의 회복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 시민 교육과 책임감 있는 참여,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배려 등은 아테네 민주주의가 보여준 가치이자, 오늘날 우리가 되살려야 할 민주주의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2.2. 아테네 민주제도의 구성
2.2.1. 시민법정
아테네의 시민법정(Dikasteria)은 아테네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핵심 제도 중 하나이다. 아테네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에서 시민법정은 민중의 사법 참여를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과거 아테네에서는 재판권이 아르콘(Archons)과 귀족들로 구성된 아레오파고스 회의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기원전 594년 솔론의 개혁으로 재판권이 민중을 대변하는 "헬리아이아(Heliaia)"라는 기관으로 이양되었다. 이로써 하층 민중들도 법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기원전 462년 에피알테스의 개혁을 통해 시민법정이 더욱 발전하게 된다. 에피알테스는 상급법정에의 자동적인 항소 제도를 도입하여 시민법정이 최종심이 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아레오파고스의 아르콘들은 더 이상 평결을 내리지 않고 증언 청취와 관련 법규 인용 등의 역할만 수행하게 되었다. 민중은 평의회로부터 사형, 구금, 벌금 부과 권한을 박탈하고, 법정에서의 배심원 결정이 최종 판결이 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재판 과정의 개혁은 새로운 법정의 필요성을 높였고, 결국 시민법정이 성립되었다. 시민법정은 민주정이 정립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일반 시민들의 정치 참여가 확대되고, 주권자로서의 지위가 확정되어 가는 흐름 속에서 발생한 제도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시민법정 참여를 민회 참여와 동등한 수준의 정치 참여로 간주하였다. 시민법정은 소송 당사자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민중의 의사 법정이었다는 점에서 아테네 민주주의의 핵심적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시민법정의 형성과 기능, 운영 방식 등을 통해 아테네 민주정의 정치 구조와 법체계상 시민법정이 구체적인 사안을 해결하는 최후의 시민 대표 기관이었음을 알 수 있다.""
2.2.2. 평의회와 민회
평의회는 그 자체보다 큰 회의체가 있을 때 그에 대비하여 부르는 것이 고대의 전통이었다. 귀족정과 과두정에서 민회가 가진 권한의 전체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평의회의 존재 여부에 따라 달랐을 것이다. 평의회는 대체로 존재하였고 민회는 보다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최종 인준을 하는 정도로서, 토론할 권리가 없었고 평의회의 소집에 따라 회합을 가졌다. 민회의 이름은 에클레시아(Ekklesia)로 호출된 사람들(ekkletoi)즉 원래는 전령의 고함에 의해 집에서 호출되어 아고라나 그 밖의 정치적 장소에 모인 사람들의 의회였다. 민회를 소집하고 주재하는 것은 민회의 성원 가운데서 민회에서 선출되지 아니한 자의 수중에 있었다. 보통 평의회의 의장이거나 혹은 평의회 분과의 의장이기도 했다. 공적인 권위로서의 평의회는 원로들(gerontes)의 회의에서 성장했거나 혹은 '명예를 부여받은 자', '명예로운 위치를 차지하는 자'라는 의미에서 나왔다고 한다. 초기에 원로들은 나이 많은 고귀한 신분으로 구성된 왕의 비공식적 자문 단체였다. 그러나 전쟁시에 '자문하는 노인들(gerontesbouleutai)'을 나타내는 것은 나이보다는 권력과 신분이었다.
민주정의 발전은 평의회의 권한을 그 으뜸가는 적으로 간주하기 마련이다. 민주정적 평의회로 전환함에 따라 내적 곤란에 부딪치게 된 곳에서는 타협으로 두 개의 평의회가 창설되었다. 옛 평의회를 불레라 불렀다면 새로운 평의회는 정해진 성원의 수에 따라 이름이 붙여졌다. 솔론이 아레오파고스 회의를 견제할 목적으로 400인 회의를 창설하였으나 아레오파고스의 과두정적 평의회는 여전히 우월한 위치에 있었다. 아레오파고스의 정치적 권리가 완전히 민주적 평의회로 넘어간 것은 기원전 462년 클레이스테네스의 500인 평의회 때이고 아레오파고스 의회에는 살인죄 재판권이 잔존하였다. 500인 평의회는 클레이스테네스의 행정 구역의 개편으로 정착된 10개 부족에서 선출된다. 이들 각 부족에서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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