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우리나라의 정신장애인의 탈원화 시행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정신장애인 탈원화 개요
1.1. 정신장애인 탈원화의 개념
1.2. 탈원화를 위한 필수조건: 치료의 연속성
2. 우리나라 정신장애인 탈원화 시행 현황
2.1. 정신건강에 대한 국민 요구 증가
2.2. 정신보건법 전면 개정
2.2.1. 정신보건법의 정신질환자 인권침해 문제
2.2.2. 인권침해 논란으로 인한 정신보건법 전면 개정
3. 정신장애인 탈원화 시행의 문제점
3.1. 예산 편성의 부족
3.2. 제도적 장치의 부족
3.3.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
4. 정신건강복지법 관련 개정발의안
4.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4.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정신장애인 탈원화 개요
1.1. 정신장애인 탈원화의 개념
정신장애인 탈원화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정신병원 및 요양원과 같은 정신건강시설에 장기 입원 및 입소를 통한 시설중심의 서비스가 아닌, 지역사회에 거주하며 지역사회 서비스를 이용하는 정신장애인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정신병원이나 요양원 같은 정신건강시설에 장기간 격리 수용되었던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로 나와 자유롭게 지내도록 하는 것이다. 탈원화는 정신장애인이 입원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탈원화를 위한 필수조건: 치료의 연속성
탈원화를 위한 필수조건인 치료의 연속성이란, 정신장애인이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하여 지역사회로 복귀할 때 지역사회 내에서 지속적으로 치료와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치료의 연속성은 입원에서 퇴원, 지역사회 복귀 및 유지까지 일관된 서비스 제공 과정을 통해 보장된다. 정신장애인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였다가 퇴원한 후에도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지속적으로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입원과 퇴원 시 연계되는 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정신장애인이 입원할 때부터 지역사회로 복귀할 때까지의 치료 및 재활 계획이 존재해야 하며, 이를 통해 개인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즉, 입원에서 퇴원, 지역사회 복귀까지 일관된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신의료기관과 지역사회 서비스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치료의 연속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입원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따라서 정신장애인의 탈원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치료의 연속성이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2. 우리나라 정신장애인 탈원화 시행 현황
2.1. 정신건강에 대한 국민 요구 증가
우리나라 성인 인구의 정신장애 평생유병률은 약 25.4%로 1천만 명을 넘어서고, 일년유병률은 약 11.9%(470만 명), 그 외 알코올 사용 장애 12.2%, 불안장애 9.3%, 기분장애 7.5% 등으로 조사된다. 즉, 우리나라 성인 인구 4명 중 1명은 한 번 이상 우울, 불안 등 정신건강의 문제를 경험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정신건강의 현 주소는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최하위 수준으로 매우 취약하며, 높은 스트레스와 낮은 행복지수, 그리고 취약한 사회적 지지망 등으로 인해 건강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삶의 만족도 지수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2.2. 정신보건법 전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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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정신질환자 치료는 입원이 유일? '탈원화' 루트는 많다
https://www.medifonews.com/news/article.html?no=144356
"한국 정신건강분야 예산, WHO 권장치 절반 이하“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0257
참여연대 https://www.peoplepower21.org/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
국회입법예고(정신건강복지법 관련 개정발의안)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Done/view.do?lgsltPaId=PRC_J2K3I0J9I2G6G1O3O4N4O3M5M3L8H0
국가인권위원회,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거주˙치료 실태조사(2018), p1.
경상일보,?안준호의 세상읽기(29)]탈원화(脫院化)의 역설?, 2019.6.2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2. 4. 8.] [법률 제17217호, 2020. 4. 7., 일부개정]
유시온, ?OECD 1위 ‘정신장애인 장기입원’ 제동 건다?, 『후생신보』, 2022.10.18
최영권, 「대한민국, ‘정신장애인 평균 입원일 OECD 국가 1위’ 불명예」,『서울신문』, 2021.04.20.
국가인권위원회, 「선진사례를 통해 본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증진을 위한 실태 조사」(2021), P86~87. P88~89. , p119., p120.
온국민 마음건강 종합대책,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안(‘21~’25) 2021.01.14.
송승연, 「정신병원 없는 국가 ‘이탈리아’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하는가??, 『마인드포스트』2019.01.18.
국회입법예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5인)?, 제안일(2022.10.17), https://pal.assembly.go.kr/search/readView.do?lgsltpaId=PRC_E2H2B0Y9E1F2Y2K1D3F1G4V1N9V3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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