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의료보장제도의 이해
1.1. 의료보장제도의 필요성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보장제도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의 구성원들은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켜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국가의 보건의료체계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조치를 수행하는 국가적 체계를 의미한다. 이를 통해 보건의료자원의 개발과 배치,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경제적 지원 및 관리의 활동을 통해 의료혜택이 필요한 대상자들의 건강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둘째, 의료보장제도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필요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국가나 사회가 제도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의료보장의 목표는 첫째, 예기치 못한 의료비의 부담으로부터 국민을 재정적으로 보호하고, 둘째, 국민 간에 보건의료서비스를 균등 분배하며, 셋째, 보건의료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보건의료비의 적정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의료보장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 모두가 질병과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 및 건강증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2. 의료보장제도의 종류
1.2.1. 사회보험 방식
사회보험 방식이란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만든 의료보장제도이다. 사회보험 방식은 국민 전체가 보험에 가입하여 모든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로 운영된다. 따라서 보험료 납부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납부하고, 필요 시 동일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회보험 방식의 의료보장제도는 공평성과 형평성을 지향하며, 국민 전체의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보험료 납부에 따른 권리 보장으로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접근성이 높다. 그러나 보험료 납부 능력에 따른 의료서비스 이용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부의 재정 지원이 요구된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대표적인 사회보험 방식의 의료보장제도로는 독일의 국민의료보험, 일본의 국민건강보험,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 등이 있다. 이들 국가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가입 형태의 사회보험 방식을 통해 국민의 의료보장을 실현하고 있다.
1.2.2. 공공부조 방식
공공부조 방식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즉, 자력으로 생계를 영위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자력으로 생활할 수 있을 때까지 국가가 재정을 지원해 보호하는 일종의 기초생활보장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공공부조는 "사회부조, 국가부조, 공적부조" 등의 명칭으로 나라마다 표현이 다르지만, 그 공통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혜자는 저소득층이나 빈곤층으로 한정되며, 본인의 신청에 의해 수혜가 결정된다. 둘째, 급여는 수혜자의 재정적인 상태와 공공부조 필요도를 조사한 연후에 주어진다. 셋째, 급여수준은 수혜자의 재산 상태와 필요도에 따라 조정된다. 넷째, 재원은 전적으로 국가의 일반 재정으로 조달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부조 제도로는 의료급여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적용되고 있다. 의료급여는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이처럼 공공부조 방식은 사회보험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빈곤층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지원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1.2.3. 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의미한다.
사회보장제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사회보장제도에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사회보험은 질병, 부상, 출산, 실업, 노령, 폐질,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 방식으로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대표적인 사회보험으로는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이 있다.
공공부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대표적인 공공부조 제도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제도 등이 있다.
사회복지서비스는 개인이나 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해 제공되는 다양한 사회서비스로, 대표적으로 보육서비스, 노인복지서비스, 장애인복지서비스 등이 있다.
이처럼 사...
1
2
3
4
5
6
7
8
9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