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국민건강증진법 개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국민건강증진정책의 필요성
1.2. 국내 건강증진 보건의료정책의 변화
2. 국내외 건강증진 보건의료정책
2.1. 국내 건강증진 보건의료정책과 정책의 변화
2.2. 일본의 건강증진 보건의료정책과 정책의 변화
2.3. 국내·국외(일본) 건강증진 보건의료정책 비교
3. 향후 개선된 정책 수립을 위한 제안
3.1. 국내 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위한 제안과 개선점
3.2. 일본 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위한 제안과 개선점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국민건강증진정책의 필요성
최근 들어 주민의 보건 의료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시민참여가 확산 되면서 보건소 등 공공 보건기관을 통한 건강 증진 사업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 건강증진 사업의 통합 및 조정을 위한 건강 증진 인프라 구축 등 보건소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 되고 있다. 아울러 인간의 건강은 요전적 소인, 생물학적 속성, 행동 양식, 물리적 환경 및 사회적 환경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건강 결정 요인과 건강 상태에 따른 건강 증진 정책 수립과 시행이 필요하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국민의 건강증진과 의료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종래의 보건의료정책방향을 치료중심에서 질병예방중심으로 전환하고 국민건강 증진법을 제정하여 건강증진사업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의 1980년대 이후 사망원인을 보면, 6대 사망원인이 만성질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 6대 만성질병에 사망률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6대 만성질병에 따른 사망률이 1985년 53,9%에서 1990년 58.9%, 2002년 59.3%로 상승을 하였는데, 이 6대 만성질병은 개인의 생활양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주로 흡연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질병이다.
또한 2000년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7.2%를 넘어서서 '고령화사회'에 진입을 함으로써 노인의료비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속도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빠르다. 이는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전체 만성질병 유병률이 높아지고 그에 따른 노인의료비 증대가 국민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수밖에 없어 이를 해결하는 정책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국민의료비 역시 질병구조가 만성질병 중심으로 변화되고 전 국민의료보험이 실시된 직후인 19990년부터 2001년까지의 추이를 보면, 연평균 11.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국내총생산 대비 국민의료비 비율도 1990년 4.8%, 1995년 4.6%이었다가 1998년 5.0%, 1999년 5.3%, 2000년 5.5% 등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질병구조나 인구구조가 국민의료비의 상승을 구조적으로 가져오고, 국민의료비의 상승은 결국 국가재정의 '주름살'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도 이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일반예산의 보건부문 예산 규모는 정부 전체 예산의 1%도 안 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즉 정부예산 대비 보건부문 예산규모는 1990년 0.19%(573억 원),1995년 0.19%(964억 원), 2000년 0.13%(1,187억 원), 2002년0.17%(1,875억 원)로 2천억 원도 안 되는 예산으로 전체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와 같이 국민의 건강 증진과 국민의료비 절감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국민건강증진정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1.2. 국내 건강증진 보건의료정책의 변화
국내 건강증진 보건의료정책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 제정으로 보다 적극적인 건강증진 및 ...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증진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10101&lsiSeq=224859#0000
서미경 외(2006). 건강증진정책 평가 및 실천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종구(2005). 우리나라 건강증진 사업의 현황 및 향후 정책과제. 36-46. 대한임상건강증진학술발표자료.
남은우, 조은주, 남정자(2004). 한국과 일본의 건강증진정책 비교.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21(3), 11-12.
이정수, 이원철, 이경수, 고광욱, 최은진, 박천만(2008). 일본의 건강증진 정책의 방향-생활습관병 대책을 중심으로-.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25(3). 1-4.
문창진(2012). 한국·일본·미국 3개국의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계획 알아보기. 건강증진총서. 통권(9). 18-34.
보건복지부(2012).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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