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음주운전 해결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윤창호법과 음주운전 처벌 강화
1.1. 윤창호법 배경
1.2. 윤창호법 주요 내용
1.2.1. 단속기준 강화
1.2.2. 면허 행정처분 강화
1.3. 윤창호법에 대한 견해
2. 알코올중독의 위험성과 해결 방안
2.1. 알코올중독의 정의와 원인
2.2. 알코올중독의 건강 영향
2.3. 알코올중독의 사회적 영향
2.4. 알코올중독의 예방과 치료 방법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윤창호법과 음주운전 처벌 강화
1.1. 윤창호법 배경
2018년 9월 해운대에서 전역을 앞둔 20대 군인이 휴가를 나와 귀가하던 길에 만취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지는 일이 발생하면서 음주운전의 처벌강화를 요구하는 여론이 거세졌다. 그 청년의 이름이 바로 윤창호였다. 젊은 생명의 안타까운 절명으로 인해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당부가 도마에 올랐고 이로 인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을 합해서 윤창호법이라 일컫는다. 그동안 음주운전 단속을 확대하고 처벌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실시했왔음에도 불구하고 잠재적 살인으로 불리는 음주운전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명피해뿐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윤창호라는 22세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1.2. 윤창호법 주요 내용
1.2.1. 단속기준 강화
윤창호법에서는 단속기준을 강화하였다.
구체적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0.05%에서 0.03%로 낮추었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7개국이 이미 운영 중인 기준으로, 일본의 경우에도 2002년 같은 내용으로 기준을 강화하였고 이후 10년간 음주운전 사망자가 1/4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단속기준 강화는 음주운전 억제에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처럼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0.05%에서 0.03%로 낮춤으로써 음주운전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 및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자 하였다고 볼 수 있다.
1.2.2. 면허 행정처분 강화
윤창호법은 현행 3회 위반 시 면허취소 제도(일명 삼진아웃제)를 2회 위반 시 면허취소로 강화하고, 위험성이 매우 높은 고속도로 음주운전은 1회 위반 시 취소하도록 개정하였다"" 이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보다 강화하여 재범률을 낮추고자 한 것이다. 과거 3회 위반 시 면허가 취소되었던 것에 비해, 이번 개정으로 면허 취소 기준이 한 단계 낮춰져 2회 위반 시 면허가 취소되도록 하였다. 또한 고속도로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위반 시에도 운전면허가 취소되도록 하여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 대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내리게 된 것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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