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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쓰레기의 정의 및 분류
쓰레기는 일상 생활이나 산업 활동의 결과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분뇨, 폐유, 폐합성수지, 폐고무 등 쓸모없거나 경제적 가치가 낮은 물질 또는 쓰레기, 연탄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폐기물은 유해성과 성상에 따라 일반 폐기물과 특정 폐기물로 분류된다. 일반 폐기물에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분뇨와 생활 쓰레기, 그리고 산업체에서 배출되는 특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이 포함된다. 특정 폐기물은 산업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에서 환경이나 국민 보건에 커다란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960년대 후반 이후 생활 양식이 서구화되면서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고 폐기물의 종류도 다양해졌다. 이러한 폐기물은 배출원에 따라 가정, 산업, 상업, 농업 등으로 구분되며, 배출 상태에 따라 고체 또는 고형, 액체 또는 액상, 기체 등으로 구분된다.
1.2. 쓰레기 발생량 및 처리 현황
쓰레기 발생량 및 처리 현황은 다음과 같다.
생활 폐기물 발생량은 1991년까지 연평균 9%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1992년 이후부터는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국민들의 감량화 노력과 종량제 실시에 따른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율 활성화 등에 따른 것이며, 특히 음식물 쓰레기와 연탄재 발생량의 감소가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건축폐기물의 증가로 사업장 폐기물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8년 기준 폐기물 처리 현황을 보면, 총 폐기물 발생량 161.8천 톤/일 중 매립이 63.9%, 소각이 7.1%, 재활용이 29.0%를 차지하고 있다. 1992년 매립 89.2%, 소각 1.5%, 재활용 7.9%에 비해 소각과 재활용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02년까지 생활폐기물의 매립률을 45%, 소각률을 15%, 재활용률을 40%로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사업장폐기물의 경우 재활용률을 70%, 소각 및 매립률을 30%로 목표로 하고 있다.
2. 쓰레기 처리 방식
2.1. 매립
2.1.1. 단순매립과 위생매립
단순매립은 쓰레기를 그냥 매립하여 처리하는 방식이다. 환경오염 방지대책 없이 단순히 쓰레기를 땅에 묻어버리는 것으로, 과거 우리나라 쓰레기 매립장의 대부분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단순매립 방식은 악취와 파리, 모기 등의 발생, 지하수 오염 등 심각한 환경오염을 야기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한편 위생매립은 쓰레기 매립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오염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한 후 쓰레기를 매립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서는 침출수 차단막 설치, 복토 및 다짐, 매립지 가스 배출 장치 설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위생매립은 단순매립에 비해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으나, 시설 설치와 운영에 따른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2.1.2. 매립지 문제점
매립지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좋은 매립지 부지 확보의 어려움이다. 대부분의 매립지는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새로운 매립지 확보가 쉽지 않다. 지역주의와 님비현상으로 인해 매립지 건설에 어려움을 겪으며, 이로 인해 폐기물 처리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새로운 매립지 개발을 위해 많은 갈등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이다. 매립된 폐기물이 부패하면서 발생하는 침출수에는 다량의 오염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지하수와 토양을 심각하게 오염시킬 수 있다. 이렇게 오염된 지하수와 토양은 주변 생태계와 주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는 유기물, 중금속, 질소, 염류 등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수질오염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셋째,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이다. 매립지에서는 매립된 유기물이 혐기성 분해되면서 메탄가스가 발생하는데, 이는 온실가스의 일종으로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킨다. 또한 메탄가스는 가연성이 높아 화재 및 폭발의 위험성이 있다. 이에 따라 매립지 주변 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게 되는 것이다.
넷째, 매립지 주변 지역의 악취 문제이다. 매립지에서는 유기물 부패에 따른 심각한 악취가 발생하며, 이는 주민들의 생활권을 침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악취 문제는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종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