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우리나라최초경찰서위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지역사회 경찰활동
1.1.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개념
1.2. 한국의 지역사회 경찰활동 사례
1.2.1. 행정복합 치안센터
1.2.2. 연안안전지킴이
1.2.3. 폴리스그램 (Policegram)
1.3.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발전방안
2. 범죄유형별 대응 방안
2.1. 보이스피싱 범죄
2.1.1. 보이스피싱의 개념 및 범죄 조직
2.1.2.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의 한계
2.1.3.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Global, Digital, Local, Glocal Governance 방안
2.2. 성착취물 동영상 및 불법도박사이트 범죄
2.2.1. 성착취물 동영상 및 불법도박사이트 범죄의 특징
2.2.2. 성착취물 동영상 및 불법도박사이트 범죄 대응을 위한 Global, Digital, Local, Glocal Governance 방안
3. 아동 성범죄 관련제도
3.1.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제도
3.2. 성범죄자 우편고지 제도
3.3. 취업제한 제도
3.4. 전자발찌 제도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지역사회 경찰활동
1.1.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개념
지역사회 경찰활동이란 오늘날 영어권 국가에서 유행처럼 확산되고 있는 'Community Policing(COP)'이라는 개념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다. COP의 개념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그 핵심은 경찰이 발휘할 수 있는 역량과 지역사회의 잠재력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는 데 있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에서는 경찰의 진취적 자세와 경찰활동에 대한 주민의 참여가 중요한 요소로 간주된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기본철학은 주민참여, 경찰 기능확대, 인격적 봉사로 요약되며, 따라서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요체는 지역사회와의 파트너십이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인 경찰활동은 범죄자를 검거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공소유지가 가능하게 만드는 데 그치지만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범죄의 원인을 찾아내 이를 제거하는 단계까지 이어진다.
1.2. 한국의 지역사회 경찰활동 사례
1.2.1. 행정복합 치안센터
제주특별자치도 경찰단은 2020년 3월 11일부터 중산간 지역의 행정과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치안과 행정을 융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행정복합 치안센터를 전국에서 최초로 시범운영 하였다. 이것은 행복치안센터라고도 한다. 제주는 지리적 특성상 경찰관서와 행정관서가 해안선을 중심으로 위치하여 중산간 지역은 상대적으로 치안, 행정의 공백이 발생한다. 따라서 중산간 지역의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치안, 행정을 연계한 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내 2개소에 행정복합 치안센터를 개설하였다. 자치 경찰관 2명이 상주하면서 마을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선제적으로 찾아내어 해소하고, 주민들이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치안과 행정의 융합업무를 추진한다. 행복치안센터 사무 18종이 있는데 크게 4가지인 방범 분야, 교통 분야, 수사 분야, 행정 분야로 나뉜다. 행복치안센터는 마을을 속속들이 살펴보며(속속 치안), 주민과 소통하는 만나는 경찰, 동네 어디서는 볼 수 있는 보이는 경찰, 마을의 일꾼으로서 도움 주는 경찰 활동을 중점으로 전개한다. 현재까지의 행복치안센터 융합 행정 사례를 보면 먼저 복지-치안 행정융합에는 코로나-19 민, 경 방역 활동, 독거노인 대상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독거노인 대상 마스크 전달 및 건강상태 문답형 체크가 있고 재난-치안 행정융합에는 고사리 철 길 잃음 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비상근무 시행, 하산 안내 문자 메시지 개별 발송, 사이렌 취명 등 활동이 있으며 이런 활동으로 전년 대비 길 잃음 사고가 24% 감소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보건-치안 행정융합에는 치매안심센터와 업무협약, 치매 환자 돌봄 및 조거 검진 지원이 있고 축산-치안 행정융합에는 반려견 안전활동 홍보 및 유기건 포획 틀 자체 제작, 포획 활동 강화가 있다. 제주대 수의학과와 협업을 맺었으며 동물 등록 서비스를 시행하였다(중성화 수술, 예방접종 등). 소방-치안 행정융합에는 산림, 오름 등지 흡연 및 농작물 소각금지 홍보, 기상악화에 따른 큰불이나 방치된 소각 현장 초기 진화 활동이 있다. 자치경찰단은 행복치안센터를 설치하고 안전한 마을 분위기 조성을 위해 초등학교 주변 순찰 및 교통관리, 초등학교 교통안전교육 연계 등을 진행해 왔다. 이러한 활동들로 초등학교 측과 학부모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받으며 학생이 직접 쓴 감사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렇게 기존의 경찰 치안 사무에 복지, 보건, 산림, 축산 행정을 융합하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였다. 이러한 활동의 성과로 상반기 주민만족도 조사결과 93.9의 높은 만족도가 나타났으며 2020년 적극 행정 우수사례, 제주도 브랜드 과제로 선정되었다. 따라서 진정한 '우리 동네 경찰관'이며 전국 확산 가능한 자치 경찰만의 치안시책이 되었다.
1.2.2. 연안안전지킴이
해양경찰청은 최근 너울성 파도에 의한 해안가 사망사고, 갯벌 고립사고 등 연안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연안안전지킴이'제도를 도입했다. 연안안전지킴이란 위험성이 높은 연안해역에서 민, 관 합동 순찰을 통한 안전계도, 인명 구조함 등 안전시설 점검, 해양범죄 예방 활동, 초동 구호 조치 등의 집중적인 예방 활동을 말한다.
연안안전지킴이는 지난해 자원봉사 형식으로 연안안전지킴이 시범운영을 실시했고 올해부터 정식 운영한다. 해양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연안 사고 사망, 실종자 현황이 '18년엔 124명, '19년엔 129명, '20년엔 97명으로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연안 사고 예방을 위해 연안의 특성을 잘 아는 지역주민을 연안안전지킴이로 위촉해 안전시설물 점검과 구조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연안안전지킴이는 해양경찰청이 사고 대응에 초점을 둔 민, 관 협력 체제에서 벗어나 선제적인 순찰을 통해 사고를 미리 방지하는 안전사고 예방 체계를 확대 도입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연안안전지킴이의 선발 대상은 연안 특성을 잘 아는 만 70세 미만의 지역주민으로서, 평소 연안 예방 순찰을 실시하고 사고 발생 시 구조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연안 사고 예방 활동에 경험과 열정이 있는 사람이다. 선발 절차는 서류심사, 체력검사, 면접평가를 거쳐 선발된다. 연안안전지킴이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정부시책인 직접 일자리 사업으로 채택됨에 따라 취업 취약계층인 만 55세 이상, 여성 등을 적극적으로 채용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정식 활동에 앞서 연안 안전관리 역량 강화 및 사고 시 초동조치 향상에 필요한 직무교육과 훈련을 받는다. 근무 방법은 연안 사고 위험구역별 2인 1조로 편성돼 매달 주말 4회, 평일 11회에 걸쳐 3~4시간 도보 순찰 및 안전계도를 실시하게 된다. 해양경찰청은 지킴이를 대상으로 활동이 편리한 근무복장을 개발해 보급하고 근무 중 사기 진작과 문제 사항 해소를 위해 수시 간담회 및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 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연안안전지킴이 활동을 통해 갯벌 고립, 방파제 추락 등 연안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안전한 바다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참고 자료
서론
https://www.numbeo.com/crime/rankings_by_country.jsp?title=2015-mid (2021년 5월 22일 검색)
이재상, 「경찰활동과 시민참여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12, p.13, 19, 36.
김일수, 「우리나라 지역경찰의 치안활동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12, p.338,391-393.
행정복합치안센터
http://www.jeju.go.kr/jmp/notice/release.htm?page=7&act=view&seq=1235410 (2021년 5월 16일 검색)
https://www.youtube.com/watch?v=VMcPIGVFpvk (2021년 5월 20일 검색)
http://www.jeju.go.kr/jmp/notice/release.htm?page=1&act=view&seq=1304239 (2021년 5월 16일 검색)
http://www.jeju.go.kr/jmp/notice/release.htm?page=3&act=view&seq=1258535 (2021년 5월 16일 검색)
http://www.jeju.go.kr/jmp/intro/measure.htm?act=view&seq=1306342 (2021년 5월 16일 검색)
연안안전지킴이
http://www.kcg.go.kr/kcg/na/ntt/selectNttInfo.do?nttSn=29789 (2021년 5월 20일 검색)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cgnmpa&logNo=222351031769&redirect=Dlog&widgetTypeCall=true&directAccess=false (2021년 5월 20일 검색)
폴리스그램
http://www.news-stor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299 (2021년 5월 17일 검색)
임창호, 「신뢰 받는 공동체 치안활동의 활성화 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19, 제28권 제4호, p. 378-379.
http://www.brenews.co.kr/sub_read.html?uid=11275§ion=sc3§ion2= (2021년 5월 17일 검색)
결론
임창호, 「신뢰 받는 공동체 치안활동의 활성화 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19, 제28권 제4호, p. 402.
정순채, “전화금융사기 유형에 따른 제도적 대응방안의 검토”, 국제법무연구 제15권 제1호, 2011.02.
홍성삼. "피싱 사기범죄에 대한 인터폴 및 국가별 대응정책 비교연구." 경찰학논총 14 no.1 (2019).
정순채, “전화금융사기 등 정보통신망 이용 금융사기 대응방안 고찰”,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윤해성,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방안 고찰”,법학논고 제34호,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0.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종합대책”, 정례브리핑자료, 2012.
김덕용.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19 no.1 (2018).
조흥식, 민원홍, 김현민(2010), 우리나라 범죄의 사회적 비용 추정에 관한 연구 . 한국사회정책.
정혜욱 저, 아동성범죄의 근본원인과 대책, 소진 2012
이보람 저, 아동학대 예방&대처 가이드, 푸른들녁 2018
황옥경, 구은미 외 저, 아동 청소년과 인권, 나남 2017
오경숙, 강영식 외 저, 아동안전관리, 어가 2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