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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재난 및 국제재난의 정의
재난이란 날씨 등 자연현상의 변화, 또는 인위적인 사고로 인한 인명이나 재산의 피해를 말한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재난을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갑작스러운 생태적 현상으로 정의하고 있고, 국제법상의 재난은 사회기능의 극심한 혼란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간의 생명건강, 재산 또는 환경에 심각하고 광범위한 위협을 야기하며, 갑작스런 또는 장기간의 과정의 결과로서의 사건, 자연 또는 인간의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1.2. 국제재난 사례연구의 필요성
국제재난 사례연구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재난이란 날씨 등 자연현상의 변화, 또는 인위적인 사고로 인한 인명이나 재산의 피해를 말한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재난을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갑작스러운 생태적 현상으로 정의하고 있고, 국제법상의 재난은 사회기능의 극심한 혼란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간의 생명건강, 재산 또는 환경에 심각하고 광범위한 위협을 야기하며, 갑작스런 또는 장기간의 과정의 결과로서의 사건, 자연 또는 인간의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재난이 유발하는 막대한 인명, 재산에 대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국제재난 대응법은 다른 재난, 예를 들면 전쟁 또는 무력충돌이 야기하는 재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아오지 않아 왔으며, 이 분야에 대한 국제법의 발달은 더디게 진행되었다. 특히, 자연재해의 경우에 국제사회는 이의 성격을 일시적이고 우연히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대응체제 확립의 필요성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아왔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자연재해에 대한 국제법의 접근은 산발적이고 파편적으로 행해져왔다.
그러나, 자연재해를 비롯한 비무력적 재난이 야기하는 막대한 피해를 감안할 때, 재난에 대한 국제사회의 재인식이 필요하다. 더욱이 재난의 피해가 재난을 당한 국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에 피해를 야기하는 점을 감안할 때, 국제재난 대응법에 입각한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재난 거버넌스 메커니즘(disaster response governance mechanism)의 확립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적인 재난들에 대해 연구하고, 그에 대한 올바른 국제재난 대응법을 재정할 필요가 있다.
2. 국제재난 사례
2.1. 사이클론 나르기스가 미얀마에 미친 영향
사이클론 나르기스가 미얀마에 미친 영향은 다음과 같다.
사이클론 나르기스는 2008년 5월 2일 미얀마에 상륙하여 2008년 5월 3일 풍속 52.7m/s로 중남부 지역을 강타하였다. 미얀마 인구의 절반가량이 거주하는 이라와디(Irrawaddy) 삼각주와 양곤 등 서남부지방을 강타하면서, 미얀마 최대도시인 양곤(인구 4백만)에서는 가옥 2만채가 파괴되었고, 전기와 가스 공급이 나흘째 중단되었다. 피해 직후인 5월 6일에는 미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