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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환경경제학

경제학과 3학년 9733120374 성광용자원환경 경제학 TH-2 해설1.자원 경제학과 환경 경제학을 구분하고 이두 분야가 정통 경제학과 어떤 연관을 갖는가를 설명하라.(그림 1-2,3-1도 참고)환경계자원계경제계*이윤동기+보이지 않는 이윤2.경제성장과 환경 문제의 상충(trade off)성을 설명하라.1-성장불가론Malthus의 비관론-인구론:인구의 가하급수적 증가와 식량의 산술급수적 증가Ricardo의 정체론-지대론:(비옥한 토지의 부족으로 인한 경제 성장의 한계)이윤축적/지본형성/투자/노동수요증가/임금상승/노동자의여가증가/인구증가/노동공급증가/임금하락인구증가/식략수요증가/한계지의 경작증가/생산비증가/이윤감소/투자중지/경제성장중지2-성장불가론-더 이상의 경제성장은 사회적 순손실욕구=절대적요구+상대적 욕구절대적욕구의 부족은 기 성장분의 재분배로 조정이 가능하다.상대적 욕구 충족하기 위한 성장은 환경오염,자원고갈,사회 갈등,인간소외,범죄등 의 사회적 순손실이 더크다.경제성장보다는 분배정의와 환경개선이 더 중요행복방정식(행복=소비/욕망)-물질만능주의는 상대적 욕망을 무한대로 증폭시킴GDP의 증가로 소비증가해도 행복증가는 제한적임GDP의 증가는 환경파괴,자원고갈로 연결될 뿐임3.공공재(Public goods)를 정의 하고 환경의 공공재적 성격을 설명하라공공재[公共財,public goods ]정부재정에 의하여 공급되어 모든 개인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A.스미스는 정부가 맡아야 할 일로서 첫째 국방, 둘째 사법행정, 셋째 공공사업과 공공시설을 들고 있는데, 이것들은 모두 민간부문에서는 수행할 수 없는 일들이다. 국방 경찰 소방 공원 도로 등과 같이 정부에 의해서만 공급할 수 있는 것이라든가 혹은 정부에 의해서 공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회적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서비스가 공공재이다. 공공재에는 보통 시장가격은 존재하지 않으며 수익자부담 원칙도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공재 규모의 결정은 정치기구에 맡길 수밖에 없다. 사유재와 대비되는 공공떤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방해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동시에 편익을 받을 수 있는 비경쟁성 비선택성,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특정 개인을 소비에서 제외시키기가 기술적으로 곤란하다는 비배제성 등을 들 수 있다. 공공재에 관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정치기구를 통하여 적정한 공공재의 크기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기준을 정하는 일이다. 만일 사람들이 그 공공재에 대하여 인정하는 중요성에 상응하는 조세를 부담하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면 공공재의 크기는 이것을 적정수준으로 하여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재의 비배제성의 성질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사람도 공공재의 이익을 누릴 수 있으므로, 이른바 '공짜 승객(free rider)'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 환경이라는 것 또한 가격을 메기기 어렵다는 공통점을 가지며,공공재의 성질인 비배제성과 비경쟁성을 가지고 있다.4.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관련해서 파레토 최적의 개념이 갖는 한계를 설명하라.파레토최적 [ Pareto optimum ]로잔학파에 속하는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V.파레토의 '사회의 오펠리미테(만족을 주는힘)의 극대'라는 개념에서 유래한 자원배분의 가장 효율적인 상태.20세기 초두에 고안된 개념으로서 이는 생산의 효율과 교환의 효율 두 가지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즉, 전자에 대해서는 어느 한 재화(財貨)의 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재화의 생산을 감소시켜야 하는 상태(다른 재화의 감소 없이 어느 재화의 생산을 증가시킬 수 있는 상태는 아직도 원료 재료에 여유가 있다는 증거로 최적배분의 상태로 볼 수는 없음)에 있을 것, 또 후자에 대해서는 어느 소비자의 효용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소비자의 효용을 감소시키지 않으면 안 될 상태에 있어야 한다. 파레토 최적의 상태란 이상의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성립하고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파레토 최적의 개념은 다른 어느 누구의 상태도 불리하게 하는 일 없이 한 개인의 상태를 유리하게 하는 일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이라는 비교적 약한, 아들이기 쉬운 가치판단을 기초에 둔다. 또 자원배분은 그 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인의 선호에 의해서 정해져야 한다는 소비자주권 내지는 개인주의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파레토 최적은 자원배분의 효율성에 관하여 그 중핵을 이루는 중요한 분석개념으로서, 이러한 면의 이론분석에 극히 유용하다. 파레토 최적은 완전 경쟁시장에서 달성되어, 각 개인은 최대의 만족을 얻고, 기업은 이윤최대화가 달성되는 등, 중요한 법칙이 성립한다. 그러나 이 이론은 자원배분에만 관여하고 소득분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또 파레토 최적 상태는 무수히 존재하여 우열의 결정이 안 된다는 등의 한계가 있다.5.환경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시장실패의 원인을 설명하라.첫쩌 시장실패는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완전경쟁이란 비현실적으므로 시장실패가 일어나게 된다.둘째 환경재의 공공재적 성격(비 경합성,비 배제성)으로 인하여 시장기구에 의한 공공재 최적 공급의 실패를 원인으로 들수있다.셋째 외부효과를 들수있다.중국의 황사는 우리나라 정밀산업의 악영향을 주지만 대처할 수 없다.넷째 공기나 물에 대한 재산권의 결여로 인하여 마구잡이 오염이 자행되고 책임의 소재를 파악하기 힘들다.재산권결여가 불완전 경쟁시장을 유발하여 시장실패를 하는 경우이다.마지막으로 공유자원 소비의 비배제성을 들수있다.공기나 물처럼 배타적 소유권이 특정 개인에게 주어지지 않은 자원이나 무소유 재산자원인경우가 많은 환경재를 공유자산이라고 하는데 이는 소비의 비 경합성과 무제한성으로 인하여 사용자간 외부 비경제(환경파괴)를 발생케 하여 시장의 실패를 일으킨다.6.생산의 외부 비경제를 정의 하고 그것이 존재할 떠 사회 전체적으로 손실이 있음을 그림을 그려가며 설명하라.생산의 외부 효과란 재화를 생산하는데서 일어나는 외부효과 이다.공장의 폐수와 양식업자 간의 관계 등과 같이 우리 생활의 편익을 위해서는 재화의 생산이 꼭 필요하지만 그것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폐수, 공해 등과 같은 인간 생활에 불필요한 '필요악'의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한다장에서 해결할 수가 없다.개인의 이익추구가 많은 사람에게 이익을 주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이익도 주므로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셈이다. 시장의 실패의 하나인 환경오염이 바로 외부효과에 속한다.[구체적인 보기]- 과수원 옆집에 사는 양봉업자가 그 과수원으로 인하여300만 원의 이익을 보았다.- 술 공장에서 방출한 폐수로 인하여 근처에 있는 양식업자가 30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P SMC(=PMC+EMC)P* A S(=PMC)P0MBMDC0 Q* Q07.공공재의 시장수요선 도출광정을 그림을 그려가며 설명하고 그것이 갖는 경제학적 의미를 논하라.공공재의 적정 공급문제1-개인 A,B 가 공공재를 소비할떠 얻는 한계 편익을 나타내는 공공재 수요곡선이 각각.DA,DB로 주어져 있다면 공공재 소비에 따른 사회적인 한계편익곡선은 DA와DB를 수직으로 합하여 도출된다.2-공공재의 최적생산량은 시장전체의 수요-공급이 일치하는 점에서 Q*로 결정3-공공재의 경우에는 모든 소비자들이 동일한 양을 소비하면서 서로 다른 가격을 지불 MBA+MBB=MC 혹은 MRSA+MRSB=MRTPMC(=S)P* EPB B D(=SMB)PA ADB(=MBB)DA(=MBA)0 Q* Q8.현재소비와 미래소비(저축)에 대한 소비자 선택의 균형조건을 분석할 때 예산선의 기울기는 -(1+r)의 경제학적 의미를 음미하라.단 r은 이자율임.9.생산과 소비의 시간적 최적선택을 간략히 설명하라.제1절.파레토 효율의 동태적 개념생산자와 소비자가 시간에 걸쳐 자원사용을 결정하여 효용극대화와 이윤극대화에 이르는 선택을 하는 것을 시간적 자원배분 또는 시간에 걸친 선택이라고 한다.1)현재소비와 미래소비의 선택가정)재화는 단일 재화C,기간은 현재와 미래 두시점만 존재금년소비CP, 미래 소비CF-한 재화에 대한 현재소비와 미래소비 사이에 시간적 효용 함수U=U(CP , CF)가 존재한다고 가정.-소비자의 시간적 효용함수는 무차별곡선들로표현-예산선 KW는 소비자에게 주어진 소득범위 안에서 현재소비와 미래소비 사이의 가능한 소비선택의소비자의 예산선은 그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부의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처음B에서 A로 이동-금년소비를 줄인다는 것은 저축하여 이를 대여한다는 뜻이고 내년소비가 증대된다는 것은 저축한 대가로 이자를 받아 내년에 더 많은 재화를 소비할 수 있다는 뜻이다.예산선의 기울기는 소비자가 재화 또는 금전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차용하는 조건을 의미한다.CF(내년의 소비량)C*1C1 AU3U2C3 B U10 C0 C2 C*2 CP(금년의 소비량)CF=Y2+(Y1-CP)(1+r) -> CF=C*1-CP(1+r)소비자가 금년에 1단위의 재화또는 1원의 소비를 줄이는 대신 내년에 원금과 이자로 (1+r)을 받아 내년소비에 충당할 수 있다면 예산선의 기울기는 -(1+r)로 나타낼 수 있다.예산선의 기울기가 -(1+r)이라는 것은 소비자가 금년에 소비를 1단위 줄이고 이것을 남에게 빌려줄 경우 내년에 (1+r)만큼을 더 소비할수 있다는 뜻이다.#시간에 걸친 소비자 선택의 최적균형점은 현재소비와 미래소비간의 교환비율 또는 소비자의 시간선호율(=이자율)과 같을때 이루어진다.-소비의 시간적 최적선택은 개별경제주체인 소비자가 오직 시간에 걸친 교환만을 하는 경우로서 저축 또는 대여와 차입을 통해서 후생을 극대화하는 경우이다.2).생산과 소비의 시간적 최적 선택개별 경제주체가 저축과 투자에 의해 장래의 소비능력을 증대시킬수 있는 시간적 생산활동의 기회를 ,즉 투자기회를 가질 수도 있다.1>로빈슨 크루소 경제-소비자이자 생산자-자급자족경제-시간적 생산기회만을 가짐#생산과 소비의 균형조건은 시간에 걸친 생산과 소비에 대한 최적선택은 현재소비와 미래소비 사이의 무차별곡선과 현재 생산과 미래 생산의 생산가능곡선이 접하는 점에서 결정된다.MRTSQP.QF = MRSCP.CF -균형조건식이모형의 특징은 다른사람과의 교환기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가 없는 경우에는 금년의 생산량과 소비량이 일치하고 투자가 있는 경우에는 내년의 생산량과 소비량이 일차한다는 점이다.-따라서 소비활동의 범위는 생산가능 있다.

경영/경제| 2002.12.18| 7페이지| 1,000원| 조회(1,304)

경제, 자원,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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