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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제 통합 평가D별로예요

지역경제 통합지역 경제 통합 : 일정지역의 국가 간에 국가간 경제적 장벽을 제거하여 지역내 국가의 이익을 도모하는 국가들의 조직체이다.1. 지역 경제통합의 개념① 유럽지역의 경제 통합기구㉠ EU (1993, 경제동맹) - 1951년 서독, 프랑스, 이태리 ,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의 6개국으로 시작하여 1973년 영국, 아이레, 덴마크가 가입하고 1981년에 그리이스, 1986년에 스페인, 포르투칼 가입의 12개국으로 1993년 11월1일 마스트리트 조약에 의해 유럽동맹으로 발족 되었다. 1996년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가입으로 현재 15개국.㉡ EFTA (1960, 유럽자유무역지역) -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위스, 오스트리아, 핀란드, 리히텐슈타인 7개국의 유럽 자유무역 연합.② 북미지역의 경제통합기구㉠ NAFTA (1992, 자유무역지역) - 미국, 캐나다, 멕시코③ 아시아 지역의 경제 통합기구㉠ ASEAN (1967, 자유 무역지역) -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브로나이, 베트남.㉡ APEC (1989, 경제 협력체) - 한국, 미국, 캐나다,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아세안 6개국, 중국, 홍콩, 대만, 멕시코, 파푸아 뉴기니아, 칠레.㉢ GCC (1981, 특혜무역지역) - 사우디아라비아, 아랍토후국연합,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오만㉣ SAPTA (1995, 특혜무역지역) - 방글라데시, 인도, 부탄, 몰디브,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Arab Common Market (1964, 자유무역지역) - 이집트, 이라크, 요르단.④ 남미지역의 경제통합기구㉠ LAIA (1980, 특혜무역지역) - LAFTA를 개편하여 새로이 결성한 자유무역지역으로 회원국은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에쿠아도르, 멕시코, 파리과이, 페루,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등이다.㉡ ANCOM (1969, 자유무역지역) -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베네수엘라 등이다.㉢ CACM (1960, 공동시장) -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등이다.㉣ CARICOM (1973, 관세동맹) - 트리니다드 토바고, 바베이토스, 기이아나, 자메이카, 그레나다, 도미니카, 세인트 루시아, 세인트 빈센트, 엔티카, 세인트 크리스토퍼 네비스, 몽서레트, 안기라 등이다.㉤ MERCOSUR (1991, 관세동맹) -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르과이 등이다.⑤ 아프리카지역의 경제통합기구㉠ ECOWAS (1975, 경제 협력체) - 베냉, 가나, 꼬뜨디브와르, 리베리아, 말리, 모리타니아, 나이지리아, 세네갈, 시에라레온, 토고, 어퍼볼타, 잠비아, 기네, 니제르, 기니비사우,카케베르데 등이다.㉡ UDEAC (1966, 관세동맹) - 불어권제국들로 봉고, 가봉,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등이다.⑥ 오세아니아지역의 경제통합기구㉠ ANZCERTA (1983, 자유무역지역) - 1965년에 체결된 기존의 자유무역협정 NAFTA를 폐기하고 1983년 새로이 조인된 뉴질랜드와 오스트레일리아간의 자유무역지역이다.2. 지역 경제통합의 유형지역 경제통합은 국가간의 경제적 장벽의 제거수준과 내부결속도의 정도에 따라 다음 몇가지의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자유무역지역(fiee trade area)→관세동맹(customs union)→공동시장(common market)→경제동맹(economic union)→완전경제통합(complete eco-nomic integration) 형태로 구분할수 있다.① 자유무역지역자유무역지역(free trade area)이란 경제통합 가맹국 상호간에 상품이동에 대한 무역제한조치를 철폐하여 자유무역을 보장하고, 역외의 비가맹국에 대해서는 각국이 독자적인 관세와 무역정책을 시행하는 형태의 경제통합을 말한다.② 관세동맹관세동맹(customs union)은 자유무역지역보다 좀더 강화된 경제결속의 형태로 가맹국 상호간에 상품의 자유이동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역외국가로부터의 수입에 대해서 공통의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형태이다.③ 공동시장공동 시장은 관세동맹보다 더 발전하여 가맹국상호간에 상품 뿐만 아니라 노동력, 자본과 같은 생산요소의 이동이 자유롭게 보장되며 역외국가에 대해서는 공통의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형태의 경제통합이다.㉠ 유럽 경제지역(EEA : European Economic Area)EC와 EFTA는 1993년부터 EEA를 창설하고 자유무역지역 수준에 머물고 있던 양 지역간의 관계를 보다 더 긴밀하게 하여 재화는 물론 서비스, 인력, 자본의 이동까지 자유화하는 공동시장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하였다.㉡ 중미공동시장(CACM : Central American Common Market)1961년 중미 5개국이 공동 시장 창설 후 1991년에는 멕시코 및 베네수엘라와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였고 1994년 말에는 공동시장을 창설하였다.㉢ 안데스공동시장(ANCOM : Andean Common Market)ANCOM은 LAFTA가 역내 경제대국 등에 의해 일방적으로 운영되는 것에 반발한 안데스 5개국이 공동시장을 목표로 1969년에 창설하였다.㉣ 카리브공동시장(CARICOM : Caribbean Community or Caribbean Common Marker)카리브 공동시장은 카리브해 13개 도서국들이 1973년 역내 저개발국에 대한 우대조치 강화를 위해 기존의 카리브자유무역연합을 해체하고 설립한 공동시장이다.㉤ 남미 공동시장(MERCOSUR : Mercado Commum Delsu)SAIA를 통한 중남미 경제통합이 부진하자 남미 경제대국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1985년 경제통합의 추진을 선언하였고 1989년에는 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은 우루과이, 파라과이가 여기에 동참하였다.㉥ 경제동맹경제동맹은 가맹국 상호간에 상품과 자본, 노동의 생산요소의 이동을 자유롭게 하며 비 가맹국가에 대해서는 공동의 무역정책을 취하고 가맹국 상호간에 경제정책을 조정하여 수행하는 형태이다.3. 세계경제의 블록화 추세1) 유럽연합(EU)(1) 유럽연합의 연혁유럽에서의 경제통합은 비교적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유럽연합(EU)이 태동하기 시작한 시기는 제2차 대전 후로 거슬러 올라간다. 1950년 프랑스 외상의 제안에 따라 1951년 서독,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의 6개국이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를 결성하였다. 그 후 1957년 로마협약에 의하여 유럽공동체(EEC)가 출범되었고 이와 함께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가 설립되었다. 또 1967년 EEC는 유럽원자력공동체 및 유럽석탄공동체와 통합하여 유럽공동체(EU)로 되었다.(2) 유럽연합의 통합과정과 내용① EEC 시기1957년 로마협약에 의하여 EEC가 결성된 이후부터 EC로 통합된 후 약 1년까지의 기간은 관세동맹 추진시기였다. 이 기간 동안에 역내국가간에는 관세와 수입쿼터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였고 역외국가에 대해서는 공동관세를 부과하게 되었다.② EC시기EEC가 EC로 통합된 후 약 1년 후인 1968년부터 1992년까지의 기간은 공동시장 추진시기였다. 관세동맹 완성 이후 EC는 보다 고도의 경제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6가지를 시행하였다.㉠ 역외국가에 대한 공동무역정책시행㉡ 생산요소 이동의 자유화㉢ 농업·운송에서의 공동정책 시행㉣ 경쟁제한금지정책의 시행㉤ 국가간 재정·금융정책의 조정㉥ 공동시장 운영을 위한 국내법의 조정 등의 정책을 추진1980년대에 유럽경제가 상대적으로 침체되면서 역내시장 자유화가 진전되지 않자 역내시장의 내부결속을 강화하고 통합을 완결해야 한다는 인식 하에 EC는 역내공동시장의 완성을 위한 세부 계획을 세우고 1985년부터 1992년까지 다음과 같이 추진하였다.㉠ 상품과 개인의 국가간 이동에 대한 통제 완하㉡ 상품의 자유이동을 위한 기술적 기준의 통일㉢ 금융, 운수, 기술 등 서비스 시장의 통합㉣ 자본시장의 개방㉤ 노동자 및 인력서비스의 자유이동㉥ 정부조달시장의 개방㉦ 세계의 통일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공동시장형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③ EU 시기유럽연합은 지금까지 완성한 공동시장의 단계를 넘어 완전경제동맹을 목표로 하여 산업경쟁력, 에너지, 환경, 직업훈련 등의 분야로 통합의 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유럽통화동맹으로 유럽중앙은행을 창설하고 유럽단일통화를 도입하며 통일된 금융정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다. 또 유럽연합은 보다 더 진전된 단계로의 통합을 위해서 공동외교, 공동사회정책, 공동 보안정책, 사법 및 내부 행정상의 협력 등 비경제적 분야에서도 그 범위를 넓혀 나가고 있다.

경영/경제| 2001.10.17| 5페이지| 1,000원| 조회(547)

경제학, 경제, 지역경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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