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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지배구조] 한국기업의 지배구조 문제에 따른 IMF이후의 변화 및 정책방향 평가B괜찮아요

《 ‘한국기업의 지배구조 문제에 따른 IMF이후의 변화 및 정책방향’ 》Ⅰ. 序論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은 경제 발전의 주역으로서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기업이 성장하고 사회 문화가 발전할수록 사회 전반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커지고, 따라서 기업의 행동을 지배하는 기업지배구조가 점점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흔히 기업지배구조는 통상 기업내부의 의사결정 시스템, 이사회와 감사의 역할과 기능, 경영자와 주주와의 관계 등을 총칭한다. 보다 엄밀하게 말하면 기업을 둘러싼 환경 전체를 상정하는 광의의 해석이 있고 기업 내부에 초점을 맞춘 협의의 해석이 있다. 넓게는 기업경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이해할 수 있다. 기업경영 환경에는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시스템은 물론 시장에 대한 규제, 금융 감독체계, 관행 및 의식 등이 망라된다. 좁게는 기업경영자가 이해관계자, 특히 주주의 이익을 위해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감시 통제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한편 주식회사 제도에서의 의결권을 가진 주식의 소유구조는 기업경영에 대한 지배력의 척도로 간주된다. 주식 소유지분에 비례한 의결권 행사로 인해 지분이 많은 대주주 일수록 기업지배력이 커지기 때문에 경영에 대한 영향력은 높아진다. 따라서 소유지분에 의한 영향력이 누구에 의해 어떻게 행사되는가가 기업경영성과를 좌우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기업지배형태는 기업성과를 결정하는 핵심요소가 되는 것이다.1960년대 이래 우리나라 기업은 경제개발의 주역으로서 우리나라를 후진국으로부터 신흥공업국가(NIC)는 물론 거의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이와 같은 기업의 역할은 ‘선 성장 후 분배’의 정부정책과 급속한 경제발전을 원하는 우리나라 국민의 열망 속에서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국민은 정부의 대기업 위주의 정부 경제정책과 저임금 등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경제발전에 협력해 왔다.그러나 이와 같은 국민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공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은 소수주주(minori지 요소가 압도적인 결정력을 갖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국가, 기업별로 지배구조의 모델이 결정된다.)2. 기업지배구조의 구성요소기업지배구조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한다. 첫째, 기업 내부 통제기구로서 이사회(이사, 대표이사)와 감사제도가 있다. 둘째, 기업내부의 경영자의 행위와 의사결정을 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주주, 특히 내부 및 외부 대주주의 활동도 중요하다. 셋째, 기업내부의 현 경영자들을 교체하거나 경영권을 박탈하려는 인수합병과 같은 기업외부에 존재하는 자본시장의 규율도 기업지배구조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런 경영권에 관한 거래시장을 기업지배권시장(corporate control market)이라고 한다. 생산요소시장과 상품시장에 더하여 향후 기업들이 꼭 신경써야 할 제 3의 시장이다.기업의 효율적인 경영의사결정과 이를 집행하는 경영활동에 대한 감시?통제를 담당하는 기능은 크게 내부 통제기구와 외부통제기구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내부적인 통제기구로는 이사회, 감사, 주주총회 등을 들 수 있고, 외부적인 통제 기구로는 주로 시장에 의한 통제기능을 수행하는 기업인수시장, 은행, 기관투자가 등을 들 수 있다. 현재 우리 경제의 현실에서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기업경영의 감시?통제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내부통제기구가 원활히 작동하여 기업의 경영관련 의사결정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업지배구조에 있어 내부규울(internal discipline)이 확립되었다고 한다. 또 한편 외부통제기구가 기업경영에 대한 견제와 균형 역할을 원만히 발휘하는 상황을 두고서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이 적절히 작용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와 같은 기업의 내?외부 통제기구와 규율간의 관계를 요약한 것이 다음 표와 같다.)기업가치 극대화목표달성경영 투명성, 경영 효율성 제고시장규율(market discipline)내부규율(internal discipline)자본시장M&A주주권 강화금융출자율도 12～25% 정도에 불과하다.) (단위:%)1983.91990.41994.41997.41998.4내부지분율57.245.442.743.044.5가족지분율17.213.79.78.57.9계열회사 지분율40.031.733.034.536.6주 : 1. 각계열기업, 각기업집단의 자본금을 이용한 가중편균임2. 각족지분율 = (동일한 지분+특수관계인 지분) / 전체지분3. 계열회사지분율 = 계열회사 소유지분 / 전체지분.) (단위:백만원)그룹회장2000년말2001년말증감회사주식보유금액배당총액회사주식보유금액배당총액회사주식보유금액배당총액삼성이건희2494,6799,7282869,5136,449-374,834-3,280현대정몽헌475,456-214,005--2-61,451-LG구본무233,2052,6443101,7244,037168,5181,393SK최태원554,175543584,957413-30,782-130현대차정몽구4181,4699,6144417,31012,081-235,8412,467한진조중훈334,0722,024343,605237-9,533-1,787롯데신격호349,3393543151,833606-102,494252금호박성용23,01934822,969---50-348한화김승연211,061984212,510--1,449-984계27936,47526,241261,698,42623,824-1761,951-2,417자료 : 증권거래소주 : ※ 보유회사 및 주식보유금액은 2000년 및 2001년말 기준(12월결산법인)※ 배당총액 = 현금배당 + 주식배당(액면가 × 주식배당율)- 2001년말 현재 10대그룹(포항제철제외) 회장들이 보유하고 있는 계열회사(12월결산법인) 주식은1조 6,984억원으로 2000년말 현재 보유금액 9,364억원 대비 81.36% 증가- 삼성전자의 배당금이 지난해보다 줄어들었고 , 지난해 배당을 실시했던 대한항공이 이번에는 배당을실시하지 않음에 따라 회장들의 배당금총액도 감소- 현대건설 및 하이닉스반도체 등 2개사가 계열분리되었으며, LG석유화학의 소유주 중심 즉 지배주주의 경영권 행사로 인하여 이사회 및 감사의 정상적인 기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전대책으로 사외이사제도와 이사선임에 관한 집중투표제가 도입되었으며 사후대책으로 업무집행지시자(사실상의 이사)의 책임제도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경영감시장치 중의 하나인 사외이사제도는 1980년대 후반들어서부터 그 도입여부가 논의되기 시작하였다가 1997년말 IMF관리체제가 들어선후 기업들의 부실화 원인이 경기침체 등 경영환경의 악화뿐만 아니라 소유경영자(대주주 내부지분율 40% 상회)가 경영을 전횡하는 낙후된 기업지배구조에 기인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경영감시체로서 사외이사제도의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기업경영의 투명성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한 기업지배구조의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사외이사제도가 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 상장규정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도입된 후 1999년도 개정 상법에서 주식회사 일반에 대해 확대적용 하게 되었다.사외이사제도는 기업으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사외이사를 통하여 소유경영자의 독주를 견제하고 이사회제도를 활성화하여 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적용된 것이다.기업의 소유구조상 대주주가 어느 정도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대주주가 경영의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소유경영구조를 형성하거나, 대표이사 등 경영자의 임명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형상할 경우에는 대주주 소유지분의 크기가 결국 해당기업의 소유구조를 규정하는 것이 되므로 더욱 큰 의미를 갖게 된다. 왜냐하면 기업의 출자자, 즉 대주주로서의 소유자와 기업의 경영자, 법적 경영대리인 간에도 주인-대리인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를 대리관계(agency relantionship)라고 정의한다.우리나라에서 최근 기업지배구조의 문제가 특히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유는 다음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다.첫째, IMF 경제위기를 초래한 원인의 하나로 지배구조의 낙후성이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이 채권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 교과서적인 해석이지만, 관치 금융하에서 채권자의 이러한 기능은 매우 약했다.③ 기업비리기업 자체의 부패, 정부-기업관계에서 발생하는 부패 등 기업이 우리 사회의 각종 부조리의 중심에 위치하여 결국 기업의 자유와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국민 일반의 지지가 약화되고 부에 대한 사회적 존경이 없는 천민자본주의가 지속되어 한국 자본주의의 윤리적 기반이 약화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그러나 기업비리를 문제 삼는 시각이 과장되어 소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기업윤리를 강조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비리는 그 자체가 자본주의 의 건전성을 해치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며,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갖느냐 여부는 주주자본 주의(shareholder capitalism)와 이해관계자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 사이의 선택과 관련된 또 다른 이슈이다.④ 그룹총수와 기조실의 법적 책임 결여총수와 기조실이 사실 상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계열사의 불법행위나 잘못된 경영으로 인한 주주, 채권자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다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기업의 권력(power)과 책임(accountability) 사이의 균형이 바람직한 지배구조의 요건이라고 볼 때, 사실상의 절대적 지배 권력을 행사하면서도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은 형평과 효율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반재벌적 국민정서를 치유하는 합당한 방법도 재벌총수나 기조실의 임원과 같은 개인의 법위반이나 경영상의 중대한 과실에 대하여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총수와 기조실이 (소유구조상의 핵심계열사와 함께) 사실상 지주회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 같은 법적 책임 문제는 공정거래법의 지주회사 설립금지와 관련이 있다.기조실에 대한 계열사의 인력파견이나 자금지원 등을 부당한 내부거래로 보는 문제나 기조실경비의 손비인정의 부당성문제는 동일한 기업지배권 하에서 기업조직의 자유를 어느 범위까지 인정하느냐 하는 이슈에

경영/경제| 2004.09.11| 15페이지| 1,000원| 조회(787)

IMF, 기업, 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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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론] 공공선택이론 평가A좋아요

{{《公共選擇理論 에 관하여... 》Ⅰ. 공공선택이론1. 의 의∼ 공공선택이론(Public Choice Theory)은 미시경제학과 민주정치이론의 주요 가정들을 기초로 정치경제학적 관점을 사용하여 공공재의 공급을 행정학의 주요대상으로 삼고 공공재의 공급을 위한 의사결정방법과 조직배열을 연구하는 것이다.공공선택이론의 정의에 대해서는 체계적·통일적인 견해는 없으나 Dennis Muller는 비시장적 의사결정(Non-Market Decision Making)의 경제학적 연구 혹은 정치학에 경제학을 응용하는 연구 라고 하였으며, 여기서 말하는 非市場的決定이란 쌀값·방위비 등과 같이 시장의 수요·공급의 원리에 따라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 및 공공조직체를 통해서도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공공선택이론은 정부의 의사결정방법을 연구하는 경제이론이라 할 수 있다. 공공선택이론에서는 정부를 공공재의 생산자라고 규정하고 시민들은 공공재의 소비자라고 규정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시민의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서비스의 공급과 생산은 공공부문의 시장경제화를 통해 가능하다는 것이다.오스트롬부부(Vincent Ostrom & Elinor Ostrom)는 이 접근법을 행정학에 도입한 사람들로서 특히 Vincent Ostrom은 1973년에 공공선택론의 관점에서 미국 행정학의 지적위기 라는 저서를 출간하였으며, 뮐러(D. Mueller)는 공공선택이론(Public choice model)을 비시장적(非市場的) 의사 결정에 관한 경제학적 연구 라고 정의하였다. 공공선택이론은 합리모형의 정책결정수단으로서의 성격을 인정하면서도 전문적 능력을 가진 관료가 계층제구조를 통하여 일방적으로 국가목적을 능률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전통적인 Wilson식 행정관을 비판하면서 정치적 입장과 공공재의 선택을 중요시하는 민주적 행정관을 제시하였다. 대외적으로 환경으로부터의 정당성 확보, 대내적으로는 목표의 능률적 달성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정치·경제학적 접근 이라고도 하며, 공공선택이론은 1970년 합리적인 정책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간주하는 접근법이다.2. 등장배경과 문제의식(1) 등장배경1) 역사적 측면공공분야의 의사결정에 경제적 분석의 시각을 원용하려는 시도는 1963년에 개최된 학술회의에서 부캐넌(J. Buchanan)과 털록(G. Tullock)이 주창한 이래 1967년 공공선택학회가 창립되고 Public Choice라는 잡지 발간에서 비롯되었다.2) 경제적 측면경제학의 중요한 분야인 후생경제학에 있어서 사회적 후생함수 이론의 전개와 시장의 실패에 기인한 정부개입에 관한 이론의 전개로 비시장적 결정방법, 즉 정치의 연구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3) 정치·행정적 측면경제학자들이 정치학연구에 관심을 기울이며 공공선택이론을 발전시킨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치행정학자들은 1960년대 말까지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으나, 오늘날에 와서는 Mitchell·Riker·Ostron·frolich·oppenheimer등의 정치 및 행정학자들에 의하여 공공선택론적 혹은 정치경제학적 접근에 토대를 둔 다양한 이론들이 전개되고 있다.(2) 문제의식1) 공공부문의 시장경제화공공선택론에서는 정부를 공공재(public goods and services)의 생산자, 시민들은 공공재의 소비자라고 규정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비용의 극소화와 시민의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서비스의 공급과 생산은 공공부문의 시장경제화를 통해 가능하다고 본다.2) 전통적인 정부관료제의 한계공공서비스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전통적인 정부관료제는 시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없는 제도적 장치이며, 오히려 조직화된 압력단체들의 영향하에 공공서비스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소비자인 시민의 선택을 억압한다고 본다.3) 시민개개인의 선호 중시이러한 이유가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공급에서 성과를 높이지 못하게 되는 소위 정부실패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따라서 공공선택론자들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때에 시민 개개인의 다양한 선호와 선택을 파악하여 존중하고 경쟁을 통하여 서비스를 생산하고 공급하게 함으로써 행정의방법론상 개체주의 로 요약할 수 있는데, 방법론상 개체주의는 모든 사회현상이 개인의 행동으로 환원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개인의 특징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또한 공공선택이론에서는 개인의 행동을 기본적인 분석단위로 하여 정치·경제 및 행정의 현상을 분석하려고 한다.(2) 합리적이며 이기적인 경제인의 가정개인의 행동을 분석단위로 삼기 위해서는 개인 행동의 규칙성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공공선택이론에 있어서 개인행동의 규칙성으로서 전제되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기적인 경제인 의 가정이다. 이는 개인이란 합리적·이기적 존재이며, 자기의 효용의 극대화를 목표로 행동한다는 것이다.(3) 연역적 이론화와 수학적 공식의 사용공공선택이론은 복잡한 정치행정현상을 몇 가지 가정에 근거하여 단순한 모형으로 바꾸고, 거기에서 개개 행위자들의 합리적·이기적 선택행동에 관한 연역적 추론을 통하여 논리적 일관성을 지닌 이론을 구축하고 가능한 경우는 수학적 공식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4) 정치행정체제와 제도의 조정공공선택이론에서는 공공재와 공공서비스의 결정과 전달을 위한 이상적 체제가 무엇인가를 밝히고, 그것을 위한 최적의 제도나 절차에 관한 정책적 제언을 포함한다. 제도적 장치는 일단의 규칙으로서 재화와 용역의 생산과 소비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행태, 즉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며 따라서 전통적인 정부관료제 조직은 공공서비스의 공급과 생산에 바람직한 제도적 장치가 되지 못한다고 보고 이것이 정부실패를 초래하는 주원인이라고 본다.(5) 이론의 다양성공공선택이론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매우 다양한 이론들로 전개되었는데, Arrow는 사회선택의 문제를, Black은 다수결 원칙에 대해, Downs는 정당과 유권자의 행동을 분석하였고, Buchanan과 Tullock은 전원일치의 규칙과 같은 투표를 통한 공공선택에 관한 이론을 전개하며, Riker는 게임 이론적 접근에 의해 Downs 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Ostrom은 민주행정의 패러다임으로서 공공선택이론을 전개하였고, 오 패러다임으로서의 공공선택이론오스트롬부부는 주로 윌슨주의자의 계층제적인 관료제이론이 행정에서 민주성과 능률성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윌슨주의자의 패러다임을 고전적 능률주의 모형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패러다임을 민주행정 모형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오스트롬은 윌슨식의 행정이론을 프랑스관료제에서 그 모형을 찾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베버의 관료제 이론이 이와 유사한 이론이라고 보면서, 계층제의 완벽한 서열화가 반드시 가장 효율적인 조직형태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고, 다양한 대안이 될 수 있는 조직 형태들의 상대적인 효율성은 경험적으로 검증·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Simon의 견해를 수용한다.(2) 다운즈(Downs)의 정부실패모형정당 대 국민(소비자)관계에서 국민에는 생산자적 소비자(기업 등)와 소비자적 소비자(일반국민)가 있는데, 정당에 물적·인적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은 생산자적 소비자가 가지고 있으므로 정당은 이들을 위해 정책을 만들어 결과적으로 일반 국민들의 이익에 반하게 되는 정책들이 산출되어 정부실패가 발생된다는 것이다.(3) 뷰캐넌(Buchanan)과 털록(Tullock)의 비용극소화모형정책결정에 있어서 적정한 참여자의 수에 대한 규범적 모형이다. 참여자의 수가 작을 경우 내부적인 정책결정비용은 작으나 다양한 참여가 안되므로 정책실패로 인한 외부비용이나 집행비용은 매우 크다. 따라서 적정한 수의 참여자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총비용(결정비용과 집행비용의 합)을 극소화하고 사회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공공재를 배분하기 위해서는 상반관계에 있는 의사결정비용과 외부비용을 모두 고려한 총비용의 극소점에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4) 니스카텐(Niskanen)의 관료예산극대화가설W.A.Niskanen은 1971년 관료제와 대표적 정부 에서 공공관료제를 경제학적 시각으로 접근하였는데 이는 Downs, Buchanan 및 Tullock 등에 의하여 공공부문에서 개척된 정치·경제학적 접근법 에 바탕을 두고 있다. 다만 이러한 정치·경제학적 접 수요모형 이었으며 수요표출체계인 투표메커니즘에 주요관심이 있었다면, Niskanen 등은 공급자인 관료를 다른 경제주체들과 마찬가지로 자기의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주체로 보고 공공부문의 공급원으로서의 관료제를 분석함으로써 공공재의 공급측면을 강조하였다.5. 공공선택론의 유용성과 한계(1) 유용성공공선택이론은 방법론적 개체주의와 경제적 합리성을 기본가정으로 하여 공공재와 공공서비스의 효율적인 공급을 가져오기 위한 실증적이고 규범적인 설명을 제공함으로써 행정의 분권화와 탄력성 및 대응성을 제고시킴으로써 민주행정의 실현과 자원배분상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즉 공공선택모형은 아직 규범적 성격을 완전히 탈피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합리모형의 방법론적 엄격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국민의 대표적 참여 및 동태적·상황적인 행정구조를 강조한다. 또한 합리모형이 갖는 정책의 경직성과 비인간성의 난점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Wilson의 능률주의에 비교할 때, Ostrom의 paradigm은 「민주주의」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공공선택이론은 기존의 행정질서와 행정이론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극복해 보려는 하나의 새로운 접근방법으로서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선호에 민감하게 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어서 신제도론적 접근이란 관점에서도 높이 평가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최근 강조되는 고객지향적 행정과 공공부문의 시장화·민주화라는 지구촌 정부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방향을 제공한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현대행정학사에서 그 의의가 높게 인정되며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2) 한계1) 인간의 본성에 관한 경제학적 가정의 편협성현실적으로 재화선택에서 사익중심의 가정에 어긋난 다양한 예외, 즉 이타적인 심리를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다. 또한 공공선택의 대상이 경제적 행위의 범주를 벗어난 자선·박애·봉사 등에 대하여는 사익추구라는 관점으로 설명하기가 힘들어진다.2) 사회적 불평등을 시정하는 메카니즘으한다.

사회과학| 2002.03.28| 5페이지| 1,000원| 조회(1,863)

행정이론, 정책선택모형, 공공재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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