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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론] 여신전문금융업의 특성, 현황 및 삼성캐피탈의 경쟁전략 평가A좋아요

{목 차Ⅰ. 들어가며Ⅱ. 여신전문금융업의 정의와 특징1. 정의 및 관련법규2. 여신전문금융업의 특성Ⅲ. 여신전문금융업의 종류와 현황1. 할부금융업 2. 리스업3. 신용카드업 4. 신기술사업금융업Ⅳ. 여신전문금융산업의 환경1. 금융권간 경쟁의 심화2. 소매금융시장의 급속한 성장3. 외국계 여신전문회사의 국내진출4. 디지털 금융의 확산Ⅴ. 삼성캐피탈의 경쟁전략1. SWOT 분석(1) Strong (2) Weak(3) Opportunity (4) Threat2. 경쟁전략(1) 대형화 (2) 사업영역의 확대(3) 종합금융그룹으로의 변신 (4) 기타Ⅵ. 마치며Ⅰ. 들어가며여신전문금융기관이란 용어 그대로 여신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금융기관이라 할 수 있다. 금융산업의 대표주자인 은행은 일반인들로부터 예금을 수취하여 그 대가로 이자를 지급하고 수취한 예금을 바탕으로 자금이 필요한 제3자에게 대출을 하는, 수신과 여신이 복합된 업무를 취급한다. 증권과 보험 역시 일반인으로부터의 자금유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여·수신 금융기관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여신전문금융기관은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하는 등 불특정다수로부터의 수신없이 자력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이를 바탕으로 여신업무를 영위하는 금융기관이다. 이는 여신전문금융기관이 타 금융기관과 뚜렷하게 대비되는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미국을 포함한 서구와 일본에서는 이미 여신전문금융산업이 금융산업의 한 축으로서 기존의 은행, 보험, 증권과 함께 4대 권역을 형성하고 있다. 미국의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표주자격인 GE캐피탈의 경우 2000년 기준으로 총자산 4,100억 달러에 매출액은 662억 달러에 달하는 초대형 금융기관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신용카드업법이나 시설대여업법 등 개별업법에 따른 규제의 틀 속에서 성장해오다가 비로소 1998년부터 이를 통합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제정됨으로써 선진금융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였다. 따라서 선진국의 여신전문금융산업과 비교할 때 그 규모 및 금융기법, 영업능력문금융산업은 금융산업의 구성이라는 밑그림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설치, 운용된 산업이 아닌 금융서비스 수요의 다양화 과정에서 기존의 금융산업이 제공하지 못한 부분을 담당하고자 생겨난 수요주도적인 산업이다. 따라서 비교적 규제가 엄격한 전통적인 금융산업이 규제를 회피하여 금융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금융혁신이 발생하는 반면 여신전문금융산업에서는 수요주도에 의하여 직접 혁신이 일어난다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여신전문금융산업은 기존 은행권에 비해 훨씬 공격적인 영업스타일을 보임은 물론 역동적인 기업문화를 보유하는 경향이 많다.Ⅲ. 여신전문금융업의 종류와 현황1.할부금융업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3조에서는 할부금융을 재화 및 용역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매도인(기업에 한하되, 주택매매에 있어서는 개인을 포함한다) 및 매수인과 각각 약정을 체결하여 매수인에게 융자한 재화 및 용역의 구매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그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받는 방식의 금융 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할부금융이란 소비자가 일시불로 구입하기 어려운 고가의 내구소비재나 주택을 구입하고자 할 때, 할부금융회사가 신용에 특별한 이상이 없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그 구입자금을 할부금융기관 및 판매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구매를 조건으로 필요한 자금을 대여해주고, 소비자는 할부금융회사에 일정한 수수료를 내고 원금과 이자를 분할상환하는 금융제도이다.판매자가 물품이나 용역을 판매하고자 할 때 소비자에게는 할부판매를 하고 할부금융기관을 통하여 할부판매 매출과 동시에 현금화함으로써 자금지원의 연속성 및 안정성을 확정지을 수 있다. 즉 할부판매를 하면서도 현금 매출과 동일한 효과를 거두는 셈이어서 현금유동성 측면에서 이득을 볼 수 있다. 할부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대금을 대여하여 고가 소비재의 소비를 가능케함으로써 소비자의 효용은 증가되고, 물품 대금은 일시에 판매자에게 직접 지급되므로, 할부금융제도는 할부금융거래와 관련된 제조업자와 할부금융회사, 소비자 모두에게 득이 되는 win-win system의 시장은 세계 5위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80년대 이후 지방리스사의 대거 설립, 종금사의 리스영업 허가 등으로 리스시장이 과열경쟁시장으로 변모하였으며,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개정직전인 97년말 리스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전업리스사 25개, 종합금융회사 26개, 신기술금융사 4개 등 55개사에 달하였다.이러한 경쟁심화와 무리한 영업팽창 정책으로 1998년 금융위기이후 대규모 부실채권이 발생하여 존립이 위태롭던 리스산업은 구조조정을 겪었으며, 이후 계속적으로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과거 만성적으로 자금이 부족하던 환경하에서 리스사는 독점적 시장구조에서 우월한 지위를 통해 높은 리스마진이 보장되었고, 리스채권 우선변제 등으로 인해 부실채권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등의 혜택을 보았다. 이러한 이유로 리스사들은 외환위기 이전까지 자산건전성분류나 충당금설정의 의무 등이 없어 손실에 따른 충당금적립액이 비교적 작았으며, 이 결과로 외환위기시 대기업이 무너지게 되자 발생한 대량의 부실채권을 처리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또한 90년대 초반 많은 리스사들이 아시아시장에서의 영업확대를 위하여 해외 자회사를 설립하여 국내리스사의 지급보증하에 주로 일본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태국이나 인도네시아에서 영업을 하였으나, 아시아 금융위기촉발로 인하여 해외자회사의 부실채권 및 국내모회사의 지급보증으로 인한 리스사 부실이 더욱 가중되기에 이르렀다.리스사는 과거 은행자회사로만 설립이 가능했던 이유로 대부분이 은행자회사이지만 외환위기시 모은행의 부실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이 용이하지 못한 관계로 리스사의 구조조정 또한 지지부진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리스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신인도 회복을 통하여 자금조달비용을 낮추고, 리스상품가격의 경쟁력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이나 현재로서는 일부사를 제외하고는 자금조달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위와 같이 리스전업사들이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재벌계열 카드사와 할부금융사가 리스업에 진출함으로써 리스업의 경쟁은점진적으로 나타날 수 있었을 문제점을 보다 빨리 노출시켜 신속한 대응을 가능케하였으며, 결과적으로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한 형국이 될 수 있었다.이러한 한국의 내부적인 상황요인과 함께 세계적인 금융환경의 변화추세는 여신전문금융산업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하에서는 여신전문금융산업의 환경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1. 금융권간 경쟁의 심화21세기 초의 전 세계 금융산업의 화두 중 하나는 대형화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은행 및 보험회사 등이 하위 유사금융기관을 합병하여 덩치를 키우는 현상은 하나의 유행처럼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는 금융산업이 본질적으로 자연독점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는 데서 기인하는데, 자산이 많을수록 보다 저렴한 금리로의 대출이나 편리하고 다양한 금융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금융기관들이 몸집불리기를 위해 여러 금융기관들을 흡수하면서 전통적인 각 금융기관별 영업영역의 경계도 점차로 모호해 지는 추세이다. 은행이 보험과 연계된 상품을 취급하는 방카슈랑스 개념이 국내에서도 등장하는가 하면 지주회사 형태로 은행이 종금사나 심지어 증권사까지도 소유하기도 한다.{ 실제로 신한금융지주회사가 굿모닝증권을 인수함여신전문금융업 또한 이러한 추세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지주회사 형태를 통하여 은행이나 보험, 증권 등의 기존 3대 금융권역에 속하는 기관들의 비은행 금융기관이나 여신전문금융회사 소유는 얼마든지 가능하다.이와 같이 소유나 합병을 통한 기존 금융기관의 영역확장 외에도 겸업화의 추세는 여신전문회사와 기존 금융기관과의 경쟁을 불가피하게 만든다. 리스나 할부금융과 같은 물적금융을 제외하고는 실제로 대부분의 여신전문회사의 영업은 은행과 겹치는 부분이 많다. 현재 대부분의 할부금융회사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대출카드를 이용한 소매금융 서비스는 은행 및 종금사, 대금업과 경쟁관계에 있다.2. 소매금융시장의 급속한 성장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소매금융시장은 무서운 속도로 급성장하고 있다. 2001년 말 현재 국내 가계신용의 잔액은 전년 동기 미약했던 대금업 시장이 이미 일본계 대금업체들에게 빠른 속도로 시장을 잠식당하고 있는 현상을 목도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외국계 여신전문회사들의 국내시장 진출은 여신전문금융업을 둘러싼 주된 화두 중 하나로 볼 수 있다.4. 디지털 금융의 확산인터넷으로 대표되는 IT산업의 발전은 산업 전 분야에 걸쳐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다. 금융업 또한 예외가 아니어서 디지털 금융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다. 은행과 보험, 증권 등의 전통적인 영역에서는 이미 전자상거래가 다양한 형태로 정착되고 있다. 폰뱅킹과 PC뱅킹의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증권업계의 사이버 주식거래는 한 때 많은 투자자들로 하여금 컴퓨터 모니터만 바라보게 만들었다. 그동안 디지털화가 미진했던 보험업계도 최근 자동차보험을 중심으로 사이버 보험사의 영업 및 이용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금융회사들의 영업비용 중 지점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비용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감안할 때 디지털 금융의 전망은 매우 밝다. 디지털 금융의 확산은 금융회사로 하여금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보다 많은 소비자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제고시키며 소비자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해준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는 금융산업의 디지털화를 서두르고 있으며 이용폭 또한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다. 일례로 미국의 인터넷을 통한 금융서비스 규모는 1998년 1,026억 달러에서 2003년에는 4,354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Ⅴ. 삼성캐피탈의 경쟁전략지금까지 여신전문금융업의 정의와 특성, 현황 및 여신전문금융업을 포함한 금융산업 전반에 걸친 주요 환경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현재 여신전문금융업은 비교적 새로운 시장임은 물론 체제정비가 미약하여 불안하면서도 매우 역동적인 산업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삼성캐피탈은 할부금융업계에서 2001년 시장 점유율 44.8%로 1위를 차지하였으나{ 한국경제신문 2002/4/1시장 자체가 급성장하고 있으며 현대캐 않다.

경영/경제| 2003.01.16| 29페이지| 1,000원| 조회(1,564)

리스, 여신전문금융, 할부금융, 여전업, 삼성캐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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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단말기 산업분석 평가A좋아요

{목 차{Ⅰ서문 ···················1Ⅱ산업의 개요1정의····················12분류····················2Ⅲ업계현황 및 수급동향1국내시장환경·················32국외시장환경·················113제품 및 기술개발 현황·············24Ⅳ국내 이동전화 단말기 제조업체의 시장전략과 경쟁력1국내 단말기 제조업체의 기술 및 시장경쟁력·····252제품현황 ··················263해외시장진출현황···············274시장환경변화에 따른 경쟁력 확보방안·······31Ⅴ문제점과 대안 및 경쟁력 재고 방안1국내 이동전화 단말기 시장의 문제점·······322기술종속과 로열티 과도부담에 대한 대안······343이동전화단말기 업체의 경쟁력 재고 방안······36Ⅵ맺음말 : 시장구조 변화에 대한 전망·····38Ⅰ. 서문요즘은 누구나가 이동전화단말기(휴대폰)를 가지고 다닐 것이다. 그만큼 이동전화단말기가 예전의 무선호출기처럼 널리 보급되었다는 뜻일 것이다. 한때 이동전화 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산업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동전화 산업은 유망했다. 이동전화 사업 덕분에 이동전화 단말기사업도 황금기를 구가해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2∼3년 사이에 급속히 퍼진 이동전화단말기는 더 이상 앉아서 고객이 찾아오리라는 기대를 가질 수 없을 만큼 팽창해버렸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만에 국한된 현상은 아니다. 유망한 정보통신 산업분석에 따르면 세계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자 증가세는 2000년을 고비로 점차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2G 및 아날로그 방식은 2001년에 가입자가 36.7%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2004년에는 11.4%로 하락하여 시장이 정체될 전망이다. 이러한 현상은 대다수 선진국가들의 이동전화 보급률이 이미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하여 시장이 포화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또한 이동전화 가입자 증가세의 둔화는 자연스럽게 단말기 시장9412,36313,803아날로그1,6412,2991,562566800(자료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0년 상반기 국내 업체별 이동전화단말기 출하현황(단위 : 천대, %){업 체이동전화단말기셀룰러폰PCS합계(비중)삼성전자2,4421,432{3,874{(43.3)LG정보통신1,0401,082{2,122{(23.7)모토롤라413250{663{(7.4)현대전자252387{639{(7.2)한화48553{601{(6.7)기타 중소업체479564{1,043{(11.7)계{4,674{{4,268{8,942(100)(자료 : 전자신문)3) 수출 및 수입현황지난 1996년, 4.5억달러 수준에 불과하던 국내 이동전화단말기 수출규모는 1997년 8.5억달러, 1998년 14.3억달러에서 지난 1999년에는 36.5억달러, 2000년 6월현재 24억 7천만달러에 이르는 폭발적 신장을 보이고 있다.이같은 수출규모의 급신장은 북미와 중남미를 중심으로 CDMA 방식을 채택하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으며, 기존의 CDMA기종뿐만 아니라 유럽형 표준인 GSM 시장에서도 꾸준한 증가가 계속되고 있는데 기인한다. 이동전화단말기 수출 현황(단위 : 백만달러){순위19992000(상반기)국가수출액비중국가수출액비중1미국1,40338.4%미국86735.1%2홍콩48913.4%홍콩34313.9%3독일2506.8%독일1375.6%4호주1865.1%호주1124.5%5영국1774.8%대만1044.2%6기타1,15031.5%기타90636.7%합계3,655{100{%{2,469{{100{%(자료 : 무역협회)주 : 2000년은 1∼6월까지의 수출누계액한국내 진입이 크게 증가하였고, 2000년 6월 현재는 내수시장의 침체로 인하여 수입규모는 다시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동전화단말기시장의 연도별 수지 추이(단위 : 백만달러){199219931994199519961997199819992000수 출8*************8521,4333,6555,497수 입*************51424519351수 지11한 상황에서도 우리 기업들의 약진은 눈여겨 볼 만한 것이다.모토롤라는 디지털 이동전화 시장에서의 시장확산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장점유율이 갈수록 하락하고 있는데 이는 플래시메모리, 액정패널 및 전파부호를 음성부호로 바꿔주는 필터 등 부품의 공급부족으로 인한 생산차질이 주요인으로 지적된다. 따라서 2위를 고수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부품의 공급과 더불어 다양한 모델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노키아와 함께 유럽메이커의 양대 축을 형성하였던 에릭슨은 지난해 무려 26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함으로써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고 이러한 위기타개책으로 자체생산을 외주로 돌리는 쪽으로 전략을 수정하고 있는데, 이번에 소니와 제휴하기로 함으로써 위기를 탈출하고 세계 1위를 차지하기 위해 발돋움하고 있다.3) 주요 지역 및 국가별 시장현황연초에 비해 이동전화 단말기 수요에 대한 예상치가 계속 하락함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감원, 내지는 감산을 추진하고 있다. 모토로라가 7000명 해고를 발표한 것을 필두로 에릭슨, 노키아 등이 인원감축 행렬에 합류하고 있다. 올 한해의 휴대폰 단말기 수요 전망이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는데 5억 5000만∼5억 6000만대가 팔릴 것이라던 당초 전망이 5억∼5억2000만대로 축소됐다. 노키아는 최근 이보다도 낮은 4억5000만∼5억대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의 이러한 단말기 시장 불안은 지난해의 과도한 재고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받고 있으나 이동전화 단말기 시장의 펀더멘털은 여전히 건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비록 서유럽과 미국의 휴대폰 가입자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지만 중국을 포함한 동남 아시아와 중남미, 그리고 동유럽 및 아프리카 등의 신흥시장은 전망이 매우 밝기 때문이다. 이동전화 단말기 시장을 성장시켜주는 요인은 신규 가입자 증가이지만 그 외에도 단말기 교체로 인한 대체수요도 무시할 수 없다. 이는 지난 1999년 세계 단말기 매출의 43%가 단말기 교체로 인한 것이었다는 점만 봐도 잘 드러난다.1999년 이동전화 단말기시장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라틴 GSM단말기 55만대를 9월까지 공급한 데 이어 10월부터내년 1월까지 추가로 58만대를 공급할 계획·동방통신(Eastcom)에 GSM단말기 40만대를 올해 8월부터12월까지 공급하기로 계약·지난 8월 대만의 정보통신기기 전문 공급업체인 율리콤사와자사브랜드방식으로 GSM단말기 16만 5000여대(500억원)를 공급계약 체결팬택·팬택은 지난 5월, 중국 대련사와 GSM단말기 50만대 공급계약을체결한 체 이어 지난 6월, 중국 TCL이동통신과도 50만대(1030억원)의 GSM단말기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중국지역수출규모가 연간 100만대에 달할 전망{업 체주요 계약내용 및 추진현황텔슨전자·지난 9월 중국 콩카그룹과 6095만달러 상당의 CDMA단말기 공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국내 중소형 단말기 업체로는 처음으로중국에 DDMA단말기 수출에 성공-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CDMA 휴대폰 단말기 2개 모델,총 34만대를 공급-내년말까지 총 3억달러 규모의 계약을 성사시켜 현지 시장점유율을 10%대로 끌어올릴 계획·중국CEC에도 6000만달러 규모의 CDMA단말기 공급 추진 중인터규브·쇼우신과 Joint Venture 설립 협상 진행중1999년도 단말기 시장의 점유율을 보면 크게 3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노키아, 모토롤라 및 에릭슨의 3강자가 시장의 84%를 차지하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고, 두 번째 그룹으로 지멘스, 삼성, 파나소닉, 필립스, NEC 등이 13%의 시장을 차지하여 나머지 9%는 중국 국산 단말기등이 차지하고 있다. 중국 단말기 시장 점유율{출처시장 점유율 현황1 위2 위3 위기 타중국공상일보모토롤라(31.9%)노키아(29.4%)에릭슨(21.4%)지멘스, 필립스, 도시바, 기타www.c114.net모토롤라(34%)노키아(29%)에릭슨(!3%)중국산시장연구노키아모토롤라에릭슨지멘스, 삼성, 푸어파오, 캉지아4) 주요선진업체의 시장전략1 NokiaNokia는 지난 1998년 Motorola를 제치고 세계 제1위의 자리에 오른 이후 줄곧 2위 그룹과 정이다. 국내 시장도 수요의 하락과 단말기 보조금 폐지로 인한 내수시장의 침체속에서 경쟁우위를 지켜나가기 위한 업체들의 신제품 개발 및 출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단말기의 두께를 줄이려는 업체들의 경쟁도 날로 치열해지고 있어 폴더제품의 경우는 14-15mm대 두께의 단말기가, 플립형 제품의 경우에는 12-13mm대 두께의 단말기가 시장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평가된다. 데이터 중심의 서비스 확대와 함께 LCD의 대형화가 계속되고 있어 최대 8라인을 제공하는 단말기에 이어 10라인을 제공하는 단말기들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LCD 대형화 기술의 한계로 인해 단말기 전면을 디스플레이화 시킬 수 있는 터치스크린 방식도 대안으로 제시될 전망이다. LCD의 대형화와 함께 디스플레이의 입체감을 살릴 수 있는 4Gray LCD 의 채용이 몇몇 선두 업체를 중심으로 이미 이루어졌다,Ⅳ. 국내 이동전화 단말기 제조업체의 시장전략과 경쟁력1. 국내 단말기 제조업체의 기술 및 시장경쟁력지난 1999년도 국내 이동전화 단말기 내수시장은 전년대비 66.8% 성장한 1,600만대 규모를 달성하였으며 삼성전자와 LG정보통신이 내수시장 단말기 총공급물량의 66%를 차지하면서 전년도에 이어 시장을 주도하였고 모토롤라는 팬텍, 어필텔레콤, 텔슨전자 등 국내 주문자상표부착생산 공급 3사의 물량공급 확대와 브랜드 가치를 앞세워 시장점유율 13.6%로 3위의 자리를 차지하는 한편 한화정보통신이 4.4%의 점유율을 기록하였다. 국내 이동전화 단말기 시장에서 부동의 1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는 삼성전자는 지난 1999년도에 모토롤라의 시장진입 영향으로 전년대비 8%가 하락한 45%대에 머물렀으며 2000년 상반기에는 신제품 출시의 미비에도 불구하고 듀얼폴더의 판매호조로 428만대를 판매, 시장점유율 46%를 차지하였다. 또한 1999년 상반기에 최초로 수출물량이 내수물량을 앞서기 시작한 이래 미국 시장의 수출물량 본격화와 중남이 및 중동지역과 홍콩 및 동남아시장 등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

경영/경제| 2001.12.11| 40페이지| 1,000원| 조회(1,071)

이동전화, 산업분석, 단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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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근로의 문제점과 대응책 평가A좋아요

{개 요Ⅰ. 들어가며Ⅱ. 본 론1. 비정규직 근로의 개념2. 비정규직 근로의 확산 배경(1) 시대적 배경(2) 법률 환경3. 비정규직 근로의 문제점(1) 근로자 측면(2) 사회·경제적 측면(3) 기업 측면4. 전망과 제언Ⅲ. 마치며Ⅰ. 들어가며요즘 노동계의 핫이슈 중 하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이다. 100일이 넘는 장기간의 투쟁으로 언론의 주목을 잠깐 받았던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일부 관심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비정규직 노동의 실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만들었다. 10년을 넘게 한 회사에서 근무하였으나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4대 사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함은 물론이거니와 정규직 임금의 절반 수준의 저임금을 받아왔다는 그들의 주장은 그래도 노동자의 인권이 신장되고 OECD에 가입한 민주선진국가라는 그간의 선전에 비춰볼 때 너무 과장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국난극복의 대명제 아래 감추어져 왔던 노동자들의 아픔을 일부나마 공론화하는 계기가 되었다.지난 1998년의 외환위기로 촉발된 IMF체제 이후 온 국민의 관심이 IMF라는 치욕의 극복에 있었지 과연 그 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가에는 신경을 쓸 틈은 없었던 것 같다. 사실 IMF체제의 도래는 정부와 재벌중심의 대기업들의 경제질서 혼란에 의한 위기의 근원이 동남아 외환위기라는 외부요인에 의해 가속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막상 위기가 닥치자 고통의 분담이라는 허울아래 국민 결속을 위해 탄생한 노사정위원회는 사정위원회로 전락하여 노동자측에 일방적인 부담의 전가를 계속하여 왔다. 신자유주의의 세계적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 유연화는 당연히 따라야 할 진리임과 동시에 추세로 선전되고 이의 실천방안으로 정부는 사측의 입장만을 고려하여 정리해고법과 근로자파견법을 서둘러 통과시켰다.여하튼 국가구조조정의 결과로 외환위기는 극복하였으나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는 어느덧 전체 임금근로자의 50%를 넘어서게 되었다. 임금 근로자의 상당 규모가 월 100만원이 채 못되는 저임금으로 생활고를 안하고 노동시장 유연화를 장려하는 가운데 비정규 노동자는 앞으로도 더욱 급속하게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최근 들어 비정규 노동자와 관련된 논의들이 고개를 들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논의들이 취하는 방향은 논의주체들의 성격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본의 경우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기업을 살리고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시킴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각종 비정규 노동의 확산을 정당화하려 한다. 한편 노동운동 진영에서는 비정규노동의 확산이 노조 조직률의 심각한 하락을 초래한다면서 비정규노동자를 조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드높인다. 한편 정부는 불안정 노동의 확산이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 일자리창출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를 조장함과 정책적 제안, 즉 법률적인 측면에서 비정규 노동자를 구제하기 위해 각종 제안을 하는 등 이중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의 법률정책은 비정규 노동자를 보호하기엔 너무도 미미한 것이며 비정규노동자의 입지와 목소리는 갈수록 약해지고 있는 실정이다.전체 임금 노동자의 절반이 넘는 노동자가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종사상 지위에 의한 분류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가 이미 전체 임금 노동자의 50%를 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런데 노동부는 2000. 8 통계청에서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근거로 노동경제학회에 의뢰한 연구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가 피용자의 26.4%에 지나지 않는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1년 이상 계속 근무하였거나 근무할 것이 기대되는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분류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연구 결과였다.그런데 노동경제학회에서 사용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한 연구(한겨레신문 2001. 5. 11)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 임금노동자의 58.4%(7,581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회사측에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2) 사회보험 배제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대우는 비단 임금 차별에만 그치지는 않는다. 그들은 기본적인 4대 사회보험(산재보험, 의료보험, 고용보험, 공적 연금)의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의 통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근로자라면 당연히 누릴 수 있어야 할 혜택도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여러 조건을 갖추어야만 받을 수 있으며 그 수준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 비정규직의 4대 사회보험 당연 적용에 대한 법적 규정 >{구 분의료보험연금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임시·일용직2개월 이상1개월 이상1개월 이상당연 적용시간제적용 제외월80시간 이상(주당 18시간 이상)월80시간 이상(주당 18시간 이상)당연 적용비고 :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은 사업장 가입자에서 제외될 경우 지역가입자로 당연 적용됨.< 표 4 : 4대 사회보험의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 확대 적용 현황 >{구 분기 존확대 방향의료보험지역가입자로 분류사업장 가입자로 전환 예정(일시 미정)국민연금지역가입자로 분류사업장 가입자로 전환 예정(일시 미정)산재보험미적용2000년 7월 확대 적용고용보험미적용98년 3월 5인 이상, 1998년 10월 5인미만 적용< 표 5 : 부가급여 및 사회복지, 사내복지 혜택 적용(%) >{항 목정규직임시/일용촉탁/계약초과 근무수당97.567.256.8휴일 특근수당95.157.454.1산업재해보험82.747.537.8퇴직금 제도97.554.145.9보너스98.847.548.6월차휴가96.359.154.1연차휴가98.849.240.5산전,산후휴가87.77.929.7생리휴가95.144.340.5의료보험97.554.143.2고용보험96.337.727.0국민 연금보험96.337.735.1윤진호 1996 ,현재 한국의 사회보험의 확대 정도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회보험이 전국민 또는 전체 임금근로자를 포괄하지 못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차이가 난다. 임금 문제를 떠나서도 정규직이 된다면 고용불안에서 벗어나 안정된 마음으로 회사에 더욱 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더 많은 성희롱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회식 자리와 술자리에서 상사들은 여자 직원들과 함께 술 마시기를 좋아하며 노래방을 이용할 경우 함께 부둥켜 안고 춤을 추기를 강요하고 있다. 회식이 직원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업장의 회식이나 망년회 또는 상사와 함께 하는 술자리는 너무나 피하고 싶은 시간이다.2 25세 계약직 여성회식 장소에 가면 윗사람 옆에 앉으라는 강요를 당하고 만약 거부를 하면 "너 회사 그만 다니고 싶어? 누구 때문에 합격할 수 있는데.." 하는 협박조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앉았다. 술 한 잔 하면 안주 먹여주고, 술잔이 비워지면 따라줘야 하고, 무슨 우리가 접대부인가? 우리 생각은 하지 않고 어떡하면 한 살이라도 어린 직원을 옆에 앉혀 술 한 잔 할까하는 생각으로 회사를 다니는 것 같다.3 계약직 여성처음 입사해서 호텔 롯데의 성희롱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알았고, 많이 놀랐다. MGR의 그런 작태에 따끔하게 충고하고 강력히 항의하고 싶었지만, 난 인사고과 100점 만점에 MGR이 70을 주는, 그 고과점수로 내 연봉이 다시 결정되는 계약직이다. 재수가 없으면, 최악의 경우 계약이 안될 수도 있고, 그러면 그만인데, 어떻게 내가 나서서 MGR의 그런 행동을 문제삼고 나설 수 있는가. 정말 내가 만일 지배인의 인사고과 점수를 받지 않고, 노조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정규직 노동자였다면 발벗고 나서서 호텔 롯데의 성희롱 문제 해결에 앞장섰을 거다. 그런 사람을 20-30년 회사에 발붙이게 하는 경영진도 문제고, 그 세월 동안 그 사람의 작태를 알고도 나 몰라라 방관했던 숱한 남자 선배들, 여자 선배들 각성하셔야 한다.위의 사례를 보면 1년 단위 계약직 노동자들의 고통을 잘 알 수 있다. 그들은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기 때문에 재계약이 될까와 같다.< 표 1 : 기초통계 (괄호 안은 표준편차) >{변 수전 체 (N=3213)비정규직 (N=999)정규직 (N=2214)임금 만족도2.582 (0.823)2.402 (0.823)2.582 (0.823)고용안정 만족도2.959 (0.892)2.540 (0.877)3.188 (0.800)직무내용 만족도3.219 (0.769)2.980 (0.798)3.327 (0.731)근무환경 만족도3.067 (0.808)2.884 (0.791)3.150 (0.801)근무시간 만족도3.043 (0.839)2.975 (0.810)3.074 (0.851)인사고과 만족도2.902 (0.729)2.694 (0.738)2.996 (0.705)개인 발전 만족도2.866 (0.837)2.604 (0.826)2.980 (0.815)복리후생 만족도2.656 (0.833)2.422 (0.816)2.761 (0.820)이직의도0.098 (0.297)0.156 (0.363)0.072 (0.258)임금0.489 (0.470)0.401 (0.337)0.529 (0.514)교육수준 비적합성0.237 (0.425)0.369 (0.483)0.177 (0.382)노조0.206 (0.404)0.070 (0.255)0.267 (0.442)가구소득252.855 (777.593)173.224 (351.702)288.768 (904.250)연령37.212 (11.074)38.762 (12.155)36.512 (10.478)위 표에서 직무만족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만족도는 모두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비교의 기준이 명확치 않아 특정하게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근무시간 만족도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음에 반해 고용안정 만족도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고용의 불안정에 대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불만이 다른 요인들에 비해 훨씬 큼을 단순비교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직무불만족과 이직의도는 강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위 자료에서도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경영/경제| 2001.12.11| 21페이지| 1,000원| 조회(987)

비정규직, 계약직, 시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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