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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 선생 김봉두의 법
    영화 "선생 김봉두"를 통해 본 뇌물죄이번 계절 학기에서 '민법개론'이란 수업을 들으면서 내 주위에서 일어났었던 법률관계에 대하여 생각해 보게 되었다. 그렇지만 그동안 살아오면서 내 주위에서 특별한 분쟁의 소지가 있었던 사건이 없었던 것 같다. 이러한 이유로 '민법개론'이라는 과목에서 약간은 벗어나는 면이 있는 형법의 내용에 속하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이번 리포트를 얼마 전에 보았던 "선생 김봉두"라는 영화를 통해 풀어나가기로 했다.이 영화의 줄거리를 간략히 살펴보면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김봉두가 촌지를 밝히던 교사 생활을 하다가 전교생이 단지 5명뿐인 강원도의 한 시골 분교로 전근을 가게 되면서 이전과의 다른 환경에서 실망하고 그 분교의 폐교를 앞당겨 다시 서울로 돌아가려 노력하다가 아이들과 관계 속에서 진정한 교육자 정신을 느끼면서 변해 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영화이다.이 영화에서 살펴보고 싶었던 것은 주인공이 받았던 촌지에 관한 것이다. 이 영화 "선생 김봉두"에서 주인공인 김봉두는 많은 학부모들로부터 촌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공공연히 촌지를 요구하기까지 한다. 학부모가 김봉두에게 준 촌지들은 모두 뇌물죄에 속하는 뇌물로 볼 수 있을까?먼저 영화 안에서 확실하게 촌지가 오고간 장면을 보자. 이 영화의 첫 장면에서 김봉두는 서울에 있는 학교에서 근무하던 시절 학부모로부터 돈 봉투를 받는다. 그리고 술집에서 술을 얻어먹으며 또 한번 돈 봉투를 받는다. 또 학부모들의 경제적 여건을 적어놓은 수첩을 보며 전화로 학부모들에게 촌지를 요구하고, 이 요구에 응하지 않는 학부모들의 아이들에게 부당한 체력단련을 시켜 급기야 학부모의 항의를 받는다. 그 사건 이후 김봉두는 시골의 분교로 옮기지만 거기에서도 몇 번의 뇌물사건이 있는데 먼저 시골분교가 폐교되면 그 자리에 레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로부터 돈을 받으며, 학부모들로부터 배추, 더덕 등을 받으며, 전학 온 아이의 학부모로부터도 돈을 받는다. 또 마지막 장면에서도 약간은 다른 성격이지만 분교 학생들의 학부모들이 모은 돈을 받는다.뇌물에 관련된 법률을 살펴보면 형법 제129조 1항에는「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뇌물죄가 성립하려면 당연히 뇌물이 오가야 한다. 하지만 아무나 뇌물죄를 범할 수는 없다. 형법상 뇌물죄는 뇌물을 받은 자가 공무원이어야만 성립한다. 그럼 이 영화에서 교사인 김봉두는 공무원인가? 김봉두가 국·공립 초등학교의 교사라고 한다면 당연히 공무원이지만 사립학교의 교사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만약에 김봉두가 사립학교의 교사라면 공무원이 아니므로 뇌물죄는 성립할 수가 없다. 김봉두가 국·공립 초등학교의 교사라고 가정하고 살펴 나가도록 하겠다. 이 경우 김봉두는 공무원이므로 일단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는 자격은 갖춘 셈이다.또, 뇌물이란 직무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 직무와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은 “아이 성적을 올려주세요.”라고 부탁을 하면서 경찰관에게 얼마의 금품을 주면 그건 뇌물이 아니라는 말이다. 김봉두에게 뇌물을 주려면 그가 현재 위치해 있는 교사라는 직업의 직무와 관련이 있어야 하므로 레저시설을 개발하려는 자가 김봉두에게 준 200만원의 돈은 그 성격이 약간 모호하다. 그 개발업자가 그 돈을 김봉두에게 준 목적은 김봉두의 환심을 사서 시골분교의 폐교를 앞당기려고 하는 것인데, 이에서 그 학교의 교사에게 그 학교의 폐교에 관한 결정권이 있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그 학교의 유일한 교사이기 때문에 그 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등도 해당될 것이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개발업자가 김봉두에게 준 200만원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교사에게 학부모가 촌지를 주면 일단은 직무와 관련이 있는 돈으로 보인다. 그런데 선물과 뇌물은 어떻게 구분할까? 영화에서 시골분교의 학부모들이 김봉두에게 준 배추, 더덕 등을 뇌물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시골분교의 학부모들이 준 먹거리들과 마지막 장면에서 학부모들이 분교가 폐교되게 되면서 학교를 떠나는 김봉두에게 준 돈은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준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뇌물은 아닌 것이다.뇌물이란, 그 지위를 이용해서 특별한 편의를 보아 달라는 뜻으로 주는 부정한 금품을 말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Give and Take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Give and Take 관계가 있는 상황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 될 뿐이지 실제 촌지를 준 자에게 대가적인 이익을 줄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영화에서 김봉두가 전학 온 아이의 학부모로부터 촌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학 온 아이에게 잘 해주기는커녕 아무런 이유 없이 체벌을 한 것은 분명 배신행위이지만 촌지를 받은 순간 이미 뇌물죄는 성립한 것이다.
    법학| 2003.07.07| 3페이지| 1,000원| 조회(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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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과 윤리] 과학과 윤리
    과학발전과 윤리적 제약오늘날 인류가 삶을 영위하는 것을 말할 때 과학을 제외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그만큼 과학은 우리에게 아주 깊게 다가와 있다. 물론 과학이 현대 사회에서만 인류에게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니다. 인류의 역사와 함께 과학은 항상 존재 해 왔으며 또 발전해 왔다. 과학은 인류가 나약한 육체를 극복하고, 약육강식의 자연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한 수단으로 인류는 불과 석기 등의 도구라는 최초의 과학을 사용함과 동시에 자연의 강자로서 군림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과학의 발전은 인간의 삶을 더욱 편하게 영위해 주었고, 인류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한편 앞으로 인류가 생존해 나가는데 필수적인 요소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학 기술의 발전은 많은 부작용을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환경오염, 원자폭탄, 대량 살상무기등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류에게 해악으로 돌아온 이러한 경우들이 바로 그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과학 기술의 발전에 의한 피해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새로운 방향의 과학의 진로가 필요하게 되었기에 과학 발전의 새로운 방향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오늘날 인류가 가지게 된 환경 오염, 전쟁 등의 많은 문제는 과학발전으로 인해 나온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정작 많은 과학자들은 이를 과학이 가치 중립적이라는 명제를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들이 주장하는 '과학의 중립성' 이라는 말은 한 마디로 말해서 "과학으로 인한 어떠한 결론들에 대해 그 가치를 판단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다. 과학은 그 나름대로의 순수성을 가지고 있고 이를 선하다 나쁘다 평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를 들면, 다이너마이트의 발명과 함께 토목공사는 편리하게 되었지만, 수많은 살상무기가 나타나 많은 인명을 해쳤다. 그리고 제3의 불이라고 불리는 원자력도, 처음에는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각광받았으나, 그 폐기물의 위험성과 핵무기로 인한 인류의 멸망까지 점쳐지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경우 과학자들이 이 발명품에 대해 이것이 어떻게 쓰이건 관계가 없다는 식의 논리가 과학의 중립성이다. 이러한 관점이 지금처럼 과학기술에 의한 폐해가 만연화된 현실에서 과연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과학이 중립적이라는 입장에 대한 주장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우선 앞에서 말했듯이 중립성을 주장하는 논리에서 '과학은 그 가치에 대해 평가를 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지금의 과학발전의 현실에서 보면 그러한 논리가 통하지 않고 있다. 과학분야뿐만이 아니기는 하지만, 과학자의 업적에 따라서 수여되고 있는 노벨상과 같은 제도뿐만이 아니라 각종 연구 발표회 등 과학에 대해 평가를 하기 위한 상이나 행사들이 무수히 많이 존재하고 있다. 그뿐인가 어느 연구소나 누군가가 백신이나 새로운 것을 발명하면 당장 기자회견이나 뉴스를 통해 세상에 알려 자랑하기까지 한다. 만약 그들의 주장대로 과학이 가치 중립적이라면 왜 그 과학을 평가하는 상이 있으며, 그들은 왜 그 과학을 세상에 알리려 애를 쓰는 것일까? 이는 이미 과학이 중립적이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예가 될 것이다. 현재 행해져 지고 있는 이러한 것처럼 과학을 평가하고 한다는 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과학이 중립적이지 않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평가를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자신의 연구를, 자신의 발명품을 다른 이에게 보여주고 알려 거기에 대해 어떤 점수 같은 것을 받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점수가 높으면 상을 받고 말이다. 이러한 행동이 어찌 가치 중립적이라 말 할 수 있겠는가. 이미 그들 스스로가 이러한 행동을 하면서 과학이 가치 중립적이지 않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둘째로, 현재의 과학은 그다지 순수하지 많은 않다는 것이다. 현재 새롭게 개발되고 연구되는 것들은 상당수가 개인의 이익이나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행해지고 있는 것들이다. 새로운 약품을 어떤 기업이 만드는 것 등은 처음에 개발단계부터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순수하지 않은 것이 되는 것이다. 이건 비단 의약품만이 아니다.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전쟁에도 과학의 순수성은 무너진다고 할 수 있다. 얼마전 명분 없는 전쟁으로 평가되어 세계의 지탄을 받았던 미국을 예로 들어보도록 하자. 그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기를 만들고 있으며 거기에 들어가는 연구비도 천문학적인 액수이다. 물론 그들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만든다고 말하지만 현재 전 세계 각지의 분쟁 지역에 쓰이는 많은 무기들이 미국의 것이라 한다는 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무기를 만드는 것이 인명의 살상하거나 판매를 주요 목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가치 중립적이거나 결코 순수하지 않다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셋째로, 과학적 탐구의 시발과 과정에 대한 인식이다. 과학적 탐구의 순수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런 명언들을 많이 인용한다. "모든 인간은 본성적으로 알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나, "과학자가 자연을 연구하는 것은 연구가 유용하기 때문이 아니다. 자연이 아름답기 때문에 기쁨을 얻고, 기쁨을 얻기 때문에 자연을 연구한다"는 수학자 프앙카레(J-H. Poincar)의 말 등이 그것이다.그러나 이런 말들을 내세운 과학의 순수성과 중립성 방어는 과학 탐구에서 중요한 점을 간과하고 있다. 이것은 호기심과 열정에 의한 탐구의 시발만 염두에 두었지, 그 욕구 충족을 이루어 가는 과정을 생각하지 않은 것이다. 과학 연구 과정은 시발점에서 가졌던 순수성과 중립성을 유지하지 못하게 할 가능성이 너무 높다. 그것은 인간의 상당수 다른 행위에서와 마찬가지로 많은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경우에 따라 외부 자원을 필요로 하고 또한 탐구자 자신도 확실히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탐구의 효율을 위한 선택들을 하기 때문이다. 연구 과정에서 중립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가능한지는 과학자들 자신이 더 잘 알 것이다.그리고 순수한 호기심에 의한 과학적 탐구 자체가 탐구의 과정에서 어떤 비극적 파국을 몰고 올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소설 '프랑켄슈타인'은 과학적 성과의 오용이나 악용이 아닌 과학 연구 자체의 과정이 과학자를 어디까지 끌고 갈 수 있을지를 잘 보여준다. 소설의 주인공 빅토르 프랑켄슈타인은 프앙카레의 말처럼 자연 현상의 원인을 탐구하며 기뻐하고 숨겨진 자연 법칙을 캐내고자 하는 호기심에 가득 찬 청년 과학도이다. 그가 생명의 비밀을 발견하고 사체에서 채취한 신체의 각 부분들을 재조합하여 다시금 생명을 불어넣어 새로운 생명체를 창조했을 때, 그는 자신의 피조물이 괴물이 된 것을 보고 공포에 질려 달아난다. 빅토르의 과학적 탐구는 처음부터 어떤 목표를 설정해 놓은 것이 아니었다. 만일 그가 구체적 성과를 전제했다면 괴물을 창조하고 달아나지 않았을 것이다. 자신의 피조물이 괴물의 형태를 갖출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탈목적적이고 가치 중립적 인 과학자의 행위도 과정을 거치면서 거부해야 할 대상을 만들어내며 초기의 열정과 순수성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인문/어학| 2003.07.07| 4페이지| 1,000원| 조회(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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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문화] 프랑스의 자유와 우리의 자유
    솔직히 이야기해서 나는 프랑스의 문화를 직접 보지는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느끼는 프랑스는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듣거나 아니면, 텔레비젼에서 본 프랑스, 혹은 책에서 본 프랑스의 모습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얇게 알고 있는 프랑스이기는 하지만, 내가 프랑스에 대해서 가장 많이 느끼는 우리 나라보다 이미지는 패션이 발달된 나라이고, 자유스러운 나라라는 이미지이다. 파리가 세계 패션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우리 나라 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나라의 그것보다 프랑스의 패션이 앞서있다는 이미지가 드는 것은 별로 이상 할 것이 없다. 하지만 나는 우리나라에 살면서 분명 우리의 헌법에도 명시된 바와 같이 우리 나라가 자유 민주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든 자유 민주주의제도의 나라들보다, 그 제도가 보장해야하는 우리의 자유가 잘 보장되어 있지 못하다고 생각해 왔다. 이는 나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 공통의 사회에 대한 불만이다. 그렇다면, 우리 나라의 자유가 다른 나라에 비해 미약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보통 자유가 많이 보장되어 있는 나라라고 하면, 유럽의 여러 나라를 꼽는데, 그 중의 하나인 프랑스와 우리 나라의 자유보장 정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우리 나라가 프랑스보다 자유에 대한 이미지가 약한 이유에 대해 살펴본다면, 그 이유는 단 한가지가 아닌 여러 요소가 복합되어 그런 이미지가 생긴다. 이는 문화적 선입견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내가 느끼는 이미지라는 것을 밝혀두고 싶다. 내가 생각하는 그 첫 번째 이유는 자유 민주주의의 도입 시기와 그 주체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두 나라 모두 자유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자유국가이지만, 프랑스나 우리나라나 근대사회의 시작은 모두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완권 정치였다. 그때는 모두 왕을 최고 권력자로 하고, 모두 계급 사회를 이루어 그 계급에 따라서 자유의 정도가 정해졌던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싹트게 된 배경은 두 나라에 차이가 있다. 현대 프랑스는 지금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 지식인들과 시민 계급들의 투쟁에 의한 희생이 뒤따랐다. 이러한 것은 지금 자유, 평등, 박애의 프랑스 정신을 이루고 있는 프랑스 혁명을 보아도 알 수가 있다. 봉건적 잔재에 의해 계속적으로 탄압받던 시민계급은 그들의 재력과 재능으로 사회발전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평민으로서 귀족계급의 하위에 있었고 정권으로부터 배제되었다. 그리고 경제면에서도 도시의 길드 등 봉건적인 잔재가 남아 있어 그들의 자유로운 활동이나 자본주의의 발전이 저해되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러한 구제도의 모순을 타파하고 그들에게 적합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려고 하였던 프랑스 대혁명은 그로인해 지금의 자유민주주의를 가져온 것이라고 할 순 없지만, 프랑스의 자유민주주의 도래의 원인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이 프랑스의 민주화는 억압받던 시민 계급의 봉기에 의해서 이루어진 하위 계급의 피와 땀의 산물이다. 하지만, 우리 나라의 민주주의의 생성원인은 다소 다른 면이 있다. 우리 나라도 상위 계급, 소위 양반이라고 불렸던 계급의 탄압에 대항하기 위한 혁명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 예가 바로 동학 농민 운동이다. 하위 계급의 이러한 시도가 우리 나라에도 있었으나 지금 현재의 우리나라가 있게 된 것은 그것들의 영향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이다. 현재의 우리 나라의 모습을 나타낸 것은 광복 후이다. 일본의 식민지가 되기 전까지만 해도 한 사람의 왕이 전권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던 우리 나라가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겨 우리의 주권을 일어버렸다, 하지만 광복 후에도 그 주권이 우리가 되찾아 다시 우리 나라의 것이 되었는가하는 의문이 든다. 그 당시 우리 나라는 사회주의 세력과 민주주의 세력으로 양분되어 계속적인 분열이 있었다. 이러한 일이 단지 우리 사회의 이념의 차이 때문은 아니었다고 본다. 미·소 양 열강의 대립 때문에 의도적 양분이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북쪽은 소련의 영향으로 사회주의가 되고, 남쪽은 미국의 영향으로 민주주의 사회가 되었다. 두 사상의 우월성을 따지기 전에 어느 사상이던지 우리가 그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의 자주적 성향이 있었는가는 분명히 따져보아야 한다. 이렇듯이 우리 나라는 민주주의의 도입이 우리의 주체적인 것이 아니고, 그 당시의 국제사회의 영향이 개입되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진 프랑스의 민주주의와 그렇지 못한 우리의 민주주의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사상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우리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되지 못하고, 아직도 신분적인 불평등이 많이 존재 할 뿐더러 자유 또한 어느 정도 억압되고 있는 것이다.두 번째 이유는, 두 나라의 복지 제도의 차이라고 생각한다. 자유라는 것의 사전적 의미는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일, 또는 그러한 상태를 말한다. 남에게 구속받지 않고 무엇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프랑스와 우리 나라는 모두 민주주의 사회이다. 더 이상 신분의 차이로 누구를 구속하지도 못하고, 누구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 그렇다면 이런 사회에서 구속과 얽매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경제이다.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경제적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얼마 전에 서점에서 프랑스의 실업자는 비행기를 탄다 라는 제목의 책제목을 보았다. 읽어본 것은 아니지만, 이 한 문장이 프랑스의 복지 제도에 대해 잘 말해준다. 실제로 프랑스는 각 단체에서 보장하는 연금 제도가 잘 확립되어 있을뿐 아니라, 약국에서 약을 산 후 영수증을 보내면 약의 종류에 따라 약값 총액의 40%에서 100%를 공제 받으며, 병원에 갔을 때에는 진찰료의 60%, 입원료의 80%를 환불 받을 뿐 아니라 가족의 수입과 무관하게 출산 수당과 가족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이고, 근로자가 실직을 하면 직업을 갖기 위해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또한 취업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실업자에게 수당을 주며, 퇴직 연령에 도달하였거나 재취업의 가능성이 없어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도 약간의 수당을 주는데 이것이 소위 "fin de droits"라는 수당이다. 이처럼 프랑스는 국민들에게 경제적 복지를 제공하므로 인해서 최소한의 경제적 수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제적 지원이 국민들의 자유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최소한의 경제적 활동도 못하는 개인이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다고 자유롭다고 볼 수는 없다. 물론 가난한 사람도 개개인의 생각이 문제이지 경제적 문제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 할 수 없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그 사회에서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면서 사회 구성원이 아닌 단지 개인으로써만 산다는 것이 자유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사회의 조직원으로써 그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면서, 그 기여에 따라 이익을 받고, 그 이익으로 삶을 영위하는 것이 바로 자유인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프랑스의 자유는 국가가 어느정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나라도 어느 정도의 복제제도가 실행되고 있긴 하지만, 그 정도가 미약하다. 이는 우리 나라와 프랑스의 경제 수준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사회과학| 2002.12.19| 4페이지| 1,000원| 조회(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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