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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 부르투스의 선택

서구정치사상사부 르 투 스의선택담당:과목:소속:학번:성명:1. 서언케사르, 줄리어스 시이저, 그는 소설 속에서 그리고 여러 이야기 속에서 영웅으로 등장한다. 로마의 황제로써 하지만 그는 황제가 되지 못했다. 매력적인 삶으로 등장하는 것은 그의 죽음 때문이다. 가장 친한 친구에게 배신을 당해서 죽는 다는 것이 극적인 모습이다. 누구에게나 여러 모습으로 다가오는 로마사는 우리에게 아직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 역사 속에서 정치사상가들의 눈으로 케사르를 바라보고자 한다.2. 로마 공화제의 붕괴:(기원전 2세기- 기원전 1세기)과도한 성장으로 인해서 야기된 문제점들은 결국 제국주의 체제를 낳게 되는 위기를 1세기 이상 수반했다. 공화주의적 제도들은 세계를 지배하는 데에 적합하지 않음이 드러났다. 경제와 사회, 그리고 정신이 변화되었던 것이다.농촌의 소토지 소요는 쇠퇴하고 대토지 소유가 나타났다. 해마다 전쟁에 끌려나간 농민은 지나치게 자주 방치되는 자신의 밭을 유지하거나 돌볼 수 없었다. 설령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해도 그들은 속주들로부터 싼값에 수입되는 밀과 경쟁해야만 했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 땅을 떠나 도시 프롤레타리아가 되었으며, 거기서 자기의 옛 군대 상관의 피보호자가 되어 그의 정치적 야망에 봉사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하층민이 된다는 것은 이제 출생이 아니라 빈곤과 관계된 문제였던 것이다.이와 같이 빈민이 증가하는 한편으로 노빌레스, 즉 권력행사 과정에서 치부한 원로원 의원이 피정복민에게 몰수한 토지인 공유지를 사유화했다. 노빌레스의 대영지는 목축을 했고 노예가 관리, 운영했다. 동시에 상인과 금융가로 구성된 하나의 계급(기사)이 발달했는데 이들의 부는 동산으로 되어 있었다. 이 계급은 상거래와 조세제도의 진보에서 이들을 얻었다. 기사 계급은 정치적 야망이 왕성했으므로 때로는 원로원 귀족층에게, 때로는 평민들에게 기대곤 했다. 변화는 또한 정신세계에서도 나타났다. 물론 민중은 여전히 과거의 낡은 신앙과 관습에 대한 미신적인 집착을 지속했다. 해서 그에게 몸과 마음을 모두 발칠 것이었다. 그러나 정치보다는 군사적으로 뛰어났던 마리우스는 자신의 개혁으로 인한 여파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술라는 전혀 달라서 군대식으로 권력을 휘어잡고 무자비한 숙청을 통해서 적대자들을 제거했으며 위장된 군주제인 일종의 종신독재 정치를 행사했다. 그는 독재 권력을 79세에 포기했는데 그 이유는 수수께끼로 남아 있다. 폼페이우스와 그에 이은 카이사르 역시 조롱거리밖에 안 되는 제도를 토대로 한 공화국보다도 자기 우두머리에게 더 밀착된 군대 덕분에 정치적으로 출세할 수 있었다. 폼페이우스의 오리엔트 원정이라든가 카이사르의 갈리아 원정과 같은 이들의 군사적 원정은 로마의 이익보다도 자신들의 출세를 용이하게 할 명성과, 그 명성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돈을 획득해야 하는 필요성에 의해서 결행된 것이었다. 이들 분파사이의 쟁투는 옛 공화정의 복구를 한층 불가능하게 만들면서 서로 죽고 죽이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선배들이 모두 실패했던 일에서 성공을 거둔 사람이 바로 카이사르의 조카이자 양자였던 옥타비아누스였다. 안토니우스와 함께 그는 카이사를 암살의 주모자들에 대하여 폭력에 의한 보복을 중지 했다. 더구나 그는 클레오파트라의 품에 안겨서 오리엔트의 매력에 굴복했던 옛 동맹자와는 대조적으로 로마의 미덕을 구현할 수 있었다.이런 로마의 역사는 권력에 대한 여러 집단들의 투쟁을 나타내고 있다. 대국으로 성장한 로마의 사회제도는 이미 공화정의 틀을 유지 할 수 없었다. 그 속에서 나타나는 권력 투쟁속에서 케사르는 죽음을 당한다. 이후 그 혼란은 조금 더 지속되며 2차 삼두정치를 거치고 옥타비아누스에서 제정으로 넘어가게 된다. 하지만 케사르부터 로마의 권력의 핵심으로 봐야할 것이다. 군주의 개념으로 케사르를 바라봐야 브루투스의 암살도 의미를 갖게된다. 그것이 진정한 공화제를 위한 것이 아니더라도 말이다.3. 마키아벨리3-1. 권력마키아벨리는 권력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하고 설명하지는 않았다. 그것은 마키아벨리 정치사상의 특성이기도 하다 .다는 데서 근대성을 찾아볼 수 있다. 고대나 중세에서 좋은 권력이란, 윤리적 선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는 권력을 말하나 마키아벨리에 오면 개인의 자아실현을 위한 권력이 아니라 안정된 질서를 수립할 수 있는 권력이 선한 권력이 된다. 선과 악의 차이는 혼란과 안정에 달려 있는 것이지 도덕성의 실현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권력은 각각의 상황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진다고 보았던 것이다. 과거에는 선하지 않은 범주에 들어가던 권력행사라도 정치질서에 도움이 된다면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결과론적인 입장을 채택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통치자는 자신의 지위를 파괴하는 악덕은 피해야하지만 지위보존에 도움이 되는 악덕은 과감하게 사용하여 전통윤리를 포기해야 할 자세가 되어야 한다고 마키아벨리는 말한다. 마키아벨리는 개인의 자기방위와 야심 때문에 최초의 권력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마키아벨리의 정체순환에 따르면 처음에 인간은 자기 방위를 위하여 권력을 필요로 하였다. 스스로 자기를 방위하기 위해 강하고 용감한 사람을 선택하여 우두머리로 삼고 복종하여 인간사회에서 지배와 복종의 관계는 이때부터 발생하게 되었다. 통치권을 확립한 지배자는 자신을 따르는 인간들을 보호하기 위해 물리적 힘을 행사하는데, 그 물리적 힘이 곧 정의가 되었다. 그런데 개인들 간의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면서 자기 자신의 행복에만 관심을 가지던 개인들이 타인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어 타인을 지배하려는 야망이 생기고 이로 인해 개인들 간의 투쟁이 발생하게 되었다. 단순히 자기 보존에서 시작한 지배복종관계는 개인의 야망실현을 위한 제도로 변하고, 권력은 지배하려는 개인의 야망의 수단으로 변하게 되었다.3-2. 권력과 개인만일 마키아벨리의 주장대로 개인들의 관계가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는 본성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개인들 간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동의와 지지는 사회관계에서 가치가 별로 없을 것이다. 특히 마키아벨리의 인간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개인의 역량 및 그들간의 상호행위에 대해 회의감을 불러일으킨다패방지와 안정된 정치체제의 창출에 더 큰 주안점이 주어지는 것이다. 위와 같은 입장에서 마키아벨리는 인민을 무시하고는 어떤 정체도 제대로 작동 될 수 없지만, 인민의 지지를 확보하면 그 정체의 힘은 팽창하게 된다고 보았다. 모든 국가의 권력토대 (foundations)중에서 군대가 중요한데, 그 군대는 인민의 지지와 힘으로 구성된 자신의 군대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군대는 권력토대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통치자가 성을 만들고, 군사력을 강화하여 자신을 보호하는 것보다는 인민의 지지야말로 권력유지의 원천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이나 로마사론에서 군주의 막강한 권력이나 폭력의 중요성을 무시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폭력은 사려 깊고 적절하게 사용되어야 하고 폭력적인 힘이 필요할 때에도 단기적으로 사용할 것을 주장한다. 인간을 통제하고 교육하여 정치체에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제도화된 법이 더 유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개적이고 합법화된 제도적 방법을 사용할 때 사회화된 개인들의 견실한 사고가 형성될 수 있으며, 체제의 안정이 보다 지속적으로 유지된다고 마키아벨리는 주장한다.이런 마키아벨리의 생각들은 브루투스에게 손을 들어준다. 케사르의 권력은 절대적인 것으로 가기 위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변 권력과의 투쟁에서 패배하고만 것이다.4. 홉스4-1.권력의 의미홉스도 마키아벨리와 마찬가지로 권력이란 개념을 사회관계에서 타인과 비교되는 힘으로서의 권력과 국가형성을 통해 구성된 정치권력 혹은 공동권력으로 구분하였다. 홉스는 이들 두 차원의 권력에 관해 마키아벨리보다 비교적 명확하게 정의하고 설명한다. 홉스는 리바이어던 10장에서 한 인간의 권력이란 미래의 어떤 명백한 선을 획득하기 위한 현재의 수단 으로 정의하면서 권력을 자연적 권력과 도구적 권력으로 구분했다. 자연적 권력이란 보통을 넘는 강함, 외관, 사려, 기술, 웅변, 관용, 고귀함 등 신체나 정신능력의 탁월성을 뜻한다. 도구적 권력이란 이런 자연적 권력을 통하거나 위한 권력시장이 존재하고, 권력시장을 통해 모든 인간의 가치가 설정된다고 보았다는 것이다.후천적 권력은 이해관계를 가진 모든 사람들에 의해 평가된다. 전시와 평화시에 따라 군대의 가치가 각각 달라지듯이 가치와 명예와 같은 권력에 대한 평가는 사회적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가치와 권력이 측정된다고 보았다.홉스는 인간관계에서 파생되는 권력의 종류 중에서 연합된 권력, 혹은 합쳐진 권력이 강하다고 주장하였고, 그 예로서 하인을 갖는 것, 친구를 갖는 것도 권력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관대함과 결합된 부는 친구와 하인을 많이 거느릴 수가 있기 때문에 권력이다. 권력의 명성 자체도 권력이다. 이것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지지를 끌어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를 사랑하는 어떤 사람의 명성,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거나 두려워하는 재능도 권력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통해 사람들의 지지와 원조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때로는 자연적 권력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영향을 받게 되면 이것은 사회적 권력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그래서 명성이나 훌륭한 성공, 신중하다는 평판, 고귀함, 웅변, 외관 등은 다른 사람들을 모을 수 있기 때문에 권력이라고 부를 만한 가치가 있게 된다. 이런 언급들은 홉스의 권력요소 중에 지지와 동의를 강조한 대목이다. 인간의 권력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많은 인간들의 권력을 모아서 동의에 의해 하나의 인격에 합해진 권력이다. 동의에 의한 권력이 가장 큰 권력이라는 주장은 사회계약으로 인해 탄생한 정치권력의 위대성을 주장하는 근거가 된다.4-2. 개인의 문제홉스의 정치사상에서 개인은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 홉스는 고통을 피하고 행복을 추구하려는 인간의 욕구를 인간행동의 기본 동인으로 간주한다. 인간의 삶의 행복은 지속된 욕구의 충족이나 만족된 정신의 평온이 아니라 욕구의 지속적인 전진이라고 보았다. 그 욕구 중에서 권력에 대한 욕구가 인간의 기본적 성향이다. 나는 영속적이이다.

사회과학| 2003.11.19| 8페이지| 1,000원| 조회(678)

루소, 홉스, 마키아벨리, 선택,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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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 위기의일본정치7장

위기의 일본정치7장 민주주의 버전업이장은 이제까지 지적해왔던 일본정치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이후의 전망을 밝히는 장이다. 재정적자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스코틀랜드의 예를 중심으로 일본정치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1. 자민당적인 포퓰리즘의 위기-재정적자라는 시한폭탄자민당 연립정권은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안정다수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들은 재정적자라는 위험한 토대를 가지고 있다. 과거 고도성장시기에는 세수가 증가하여 이익의 분배가 가능했다. 1970년대 후반에는 국채발행으로 1980년대 후반에는 100조엔에서 1990년대 말에는 300조 엔에 달하고 있다. 여기에 공공부문의 적자를 모두 합치면 600조 엔이상이다. 90년대후반 채무가 급속히 증가한 것은 경기대책을 위한 공공사업 때문만은 아니었다. 단독사업에 의한 공공사업을 늘린 지자체의 채무와 불량채권 처리를 위한 공적자금의 투입도 한 원인이다. 특히 공공부문의 정책결정자의 도덕적 해이는 90년대를 통해 심화되어서 재정적자를 키워왔다.정치인이야 말로 이러한 장면에서 리더쉽을 발휘하여 문제해결을 미루려는 관료를 통제해야만 한다. 또 행정개혁 과정에서 이런 현안을 모두 공개하고 해결을 위한 명확한 방침을 세워야했다. 하시모토 정권시기 재정구조 개혁법이 만들어지고, 재정적자 삭감에 착수했던 시기도 있었지만 불황이 악화되어 재정재건 노선은 동결되었다. 오부치 정권은 경기회복을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 취할 것을 공약으로 하였다. 국책사업에 지역진흥권을 발행하였다. 오부치 정권은 자민당적인 방법을 극단까지 풀 회전시킴으로써 이익유도 정치 자체의 틀을 스스로 파괴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그 이유는 이익유도를 지탱했던 자금이 고갈되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높은 저축률이 국채를 소화했고 그 다음은 대장성 자금운용부에서 맡았다. 이제는 일본은행과 정부는 국채 떠넘기기를 둘러싼 대립이 정치의 행방을 좌우할 것이다. 이런 안이한 국채발행이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에 빠진다면 포퓰리즘은 종말을 고할 것이다. 이후 부(負)의 유산처리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민주주의의 통치능력이다. 다양한 기득권집단이 정책결정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현실적 형태이다. 이때 저치가 정책과제를 앞에 두고 통치능력의 결함을 드러낸다면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반발로 상승작용을 일으킬 위협성이 커진다.-포스트 포퓰리즘의 정치 : 선동정치와 권력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강력한 리더쉽에 대한 대망론이 등장할 것이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강력한 선동가가 권력을 장악하고, 현실적 문제로부터 눈을 돌려, 상징 조작으로 민심을 왜곡시키는 것이다. 포스트 포퓰리즘의 정치에서도 이와같은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면 자유당의 교육기본법 개정이다. 아이들을 둘러싼 환경에 문제가 있다면 환경을 고치는 가장 현실적인 대책을 위한 예산을 어디서 가져올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정치다. 애국심의 함양이라든가, 의무의 강조는 정치인의 편의에 맞추어 생각해 낸 설교일 뿐이다. 본래 착실하고 구체적인 정책의 테마여야 할 문제를 일부러 고매한 이념의 수준으로 끌어올려 기존의 이념을 공격하는 것이야 말로 선동가의 상투적인 수법이다. 국기·국가의 법제화, 도청의 합법화로 국민을 관리하기 위한 도구는 만들어졌다. 거기에 북한과 중국의 위협이 더해진다면 선동정치의 위험성은 높아진다. 일본정치의 장래에 있어서 선동가에 저항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기득권에 대해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안고 있는 문제에 적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틀을 재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2. 희망은 있는가?-스코틀랜드의 경험블레어 정권은 97년 발족 직후, 최초의 개혁으로서 스코틀랜드, 웨일즈에서 대담한 지방분권을 실현했다. 지방정부에게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던 내정상의 권한과 예산편성 권한을 이양했다. 이로써 주민의 의사에 의한 철저한 자치가 가능해졌다. 또한 자립을 향한 지역주도의 경제정책이 구상되면서 민주주의의 활성화, 지역의 경제적 자립의 양 측면에서 스코틀랜드의 경험은 큰 의미를 지닌다.스코틀랜드의 분권운동은 1980년대 초에 소규모의 시민운동 형태로 시작되었다. 대처정권은 복지비 삭감, 공영주택의 지불인하 등을 지자체에 떠넘겼다. 이에 주민들이 자립적인 정부의 설치를 요구하는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 운동은 헌정의회(Costitutional Convention)라고 불리었는데 다양한 시민의 자발적인 운동으로 시작되었다. 여기서 바람직한 분권의 존재방식, 행정, 재정, 의화제도를 논하고, 제도구상이 논의되었다. 이 운동이 확산됨에 따라 정당, 정치인도 참가하고 입법을 요구하게 되었다. 1990년대 노동당이 이를 정권의 구상에 포함시키게 되었다.개혁이 양두구육으로 끝났던 일본에서 보면 기적과 같다. 이점에 대해서 헌정의회의 창설자 중 한 사람인 이자벨 린제이 여사에게 질문했다. 첫째는 긴 시간의 폭으로 문제를 생각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주의 장기간의 역사와 같이 꼭 실현된다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긴 눈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곧 실현가능한 개혁안을 만들어 놓고 언제든 그것을 펼칠 수 있도록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헌정의회에서는 법률, 재정, 정치 등 전문가가 참여하여 긴 토론 끝에 현실적인 제도를 구상했다. 노동당은 그것에 올라탔을 뿐이다. 이점은 1990년대 일본과 대조적이다. 자민당을 비판해 온 측도 구체적인 제도구상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경제적인 부문도 지역경제의 자립화에 성공적이다. 경제개혁의 중요한 것은 지역적 발의와 구조개혁의 결합이다. 실제로 지역경영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권한과 예산을 준다면 그들은 일시적인 위기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을 취한다는 것을 스크틀랜드는 보여준다. 즉, 민주주의 버전업은 시민사회측에 개혁을 요구하는 에너지와 구상이 넘쳐날 때 실현되는 것이다.

사회과학| 2003.11.19| 2페이지| 1,000원| 조회(307)

일본, 발표문, 7장, 위기의일본정치, 민주주의버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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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커피,설탕 그리고 폭력 평가B괜찮아요

서양의 역사와 문명커피, 설탕그리고 폭력 과여행수 업 :담 당 :제출일 :소 속 :학 번 :성 명 :우리가 가지는 생각은 누굴 중심으로 한 생각일까? 월드컵을 계기로 민족주의가 우리에게 다시금 커다란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판단은 아직도 서구적인 관점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말로는 민족을 하고 머리로는 식민지를 만들고 있다. 설탕, 커피 그리고 폭력 은 유럽인들이 비유럽사회를 어떻게 파괴했는지를 여러 예시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제 그 여행을 시작하려한다.가이드낮선 사람과 여행을 떠나기 전에 그 사람의 성격이나 습관을 알 필요가 있다. 분명 여행 중에 여러 상황에서 마찰이 생긴다. 성격이나 습관은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알려준다. 여행의 가이드들은 케네스 포메란츠(Kenneth Pomeranz)와 스티븐 토픽(Steven Topik)이다. 이들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어바인) 역사학 교수들이다. 우리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유럽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럽 중심의 역사관을 갖고 있다. 세계사를 은연중에 서양사와 등치시키는 경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유럽의 산업화는 자체 동력으로 완성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그들의 자본주의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 현재의 세계경제(Global Economy)를 형성했다고 여기는 것이다. 하지만 가이드들은 이 책에서 이러한 유럽 중심주의를 여지없이 혁파한다. 유럽이 세계경제에서 주도권을 장악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일 뿐이고, 그 훨씬 전부터 중국이나 인도, 동남아시아, 중남미 등의 상업망이 유럽 경제 못지않게, 또는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유럽인들은 이 네트워크에 끼어들고 싶어 안달이 났던 사람들에 불과했고. 그뿐 아니라 가이드들은 요즘에 거론되는 세계화가 그렇게 새삼스러운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는 보통 이전에는 독자적이고 고립되어 있던 여러 사회가 유럽의 산업혁명을 계기로 비로소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 고 생각한다. 그러나 저자들은 여러 개으며, 한편으로는 폭력으로 기존 질서를 파괴하기도 했다는 것이 가이드들의 분석이다.세계사를 바라보는 이 책의 기본 입장이 세계체제론{ 세계체제는 간략히 정의내리면 물적 재화와 규칙적 교환이 이루어지는 영토적 연결망에 의해 결정 지워지고 ,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문화적 규범적 관계들에 의해 구성된 하나의 전제적 사회체계(반드시 전지구적일 필요는 없다)이다. 그리고 세계체제는 역사적으로 존재했고, 그리고 존재하고 있는 총체이다. -이수훈, 월러슈타인의 세계체제론 中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스스로의 언급{ 케네스 포메란츠, 스티븐 토픽, 2003년, 설탕, 커피 그리고 폭력 중 p.17을 굳이 지적하지 않더라도, 위에서 언급한 관점으로부터 최근에 번역 출간된 '리오리엔트'를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리오리엔트'의 저자 안드레 군더 프랑크{3) 종속이론의 이론가 프랑크가 서양 근대학문의 유럽중심주의를 비판했다. 마르크스, 베버, 아날학파, 월러슈타인 비롯해 자기비판까지 서슴지 않는다. 프랑크는 유럽의 세계지배는 길어야 최근 200년 동안의 현상이라며 세계의 모든 지역이 평등하게 교류하는 다양성 속의 통일성 을 희구한다. 책 제목 리오리엔트 는 유럽 일변도의 역사관을 바로잡는 뜻과 오리엔트가 세계사의 중심으로 복귀하고 있다는 이중의 뜻을 담고 있다.는 이 책('설탕, 커피 그리고 폭력')의 가이드 중 한 사람인 케네스 포메란츠(중국사 전공)의 연구 성과를 자신의 저서 곳곳에서 인용하고 있으며, 또 대체로 그와 입장을 공유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다. 하지만 '리오리엔트'가 대체로 이론적인 면에 치우쳐 있다면 이 책은 76가지의 구체적이고 생생한 예화들로 세계경제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프랑크의 책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여행지어렸을 때 읽었던 베니스의 개성상인 { 오세영, 1993, 동방미디어에서 한국의 상인들이 가진 우수성을 당시 유럽인들과 비교하는 것이 생각났다. 안토니오 코레아{ 오세영, 1993, 베니스의 개성상인 의 주인공 - 루벤스의 한복입은 남자가 해결되지 않은 미진함이 남았었다. 설탕, 커피 그리고 폭력 은 이러한 기대를 시원하게 해결해 주었다. 강력한 아시아의 해상무역 네트워크가 서구의 무역에 무너져갔는지. 이 책은 총7장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장은 다음과 같다.1장은 여러 문화권 사이의 교역을 가능하게 했던 여러 규범과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다.2장은 해상 및 육상 운송과 관련된 세계경제의 여러 현상을 다루고 있다.3장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먹고 즐기는 커피와 차, 설탕, 초콜릿, 카카오, 담배 등이 아편 같은 마약과 사촌지간이었음을 보여주면서 이들 품목의 고단했던 인생유전을 이야기한다.4장은 주로 1차 상품이라 부를 수 있는 교역품(고무, 땅콩, 설탕, 면화, 감자)들에 관한 이야기이다.5장은 폭력과 교역이 좀 더 직접적으로 결합된 예들을 들춰내고 있다.6장은 근대 시장이 형성되는 데 필요했던 여러 전제들, 특히 각종 표준화의 과정과 그로 인해 파생된 결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7장은 산업화와 관련된, 그러나 교과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사실들이 펼쳐진다.이 책에는 이민자와 상인, 무역업자와 수액 채취인, 해적과 사략선(약탈을 합법적으로 허가받은 선박) 선장, 발명가와 생산업자, 뱃사람과 노예, 기업가와 기술자, 모험가와 광고주, 가우초(남미 팜파스의 목동)와 구아노(칠레 해안에 쌓여 있던 새들의 배설물) 선적인 등의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모두 세계경제라는 무대에서 나름의 배역을 매력적으로 소화하고 있다. 이들에 의해서 거래되는 품목 역시 설탕과 커피, 차, 담배, 코코아, 면화, 감자, 땅콩, 쌀, 비단, 은, 금, 연지벌레, 노예, 무기 등등 이루 헤아릴 수조차 없이 다양하지만 모두 세계경제의 일면을 보여주는 데 빠질 수 없는 중요 소품들이다.이를테면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귀족들과 커피를 마시는 궁정 연회 장면에서도 세계경제는 여지없이 드러난다. 커피는 예멘의 항구 도시 모카에서 사온 것이고, 여기에 들어가는 설탕은 아프리카의 상투메 섬이나 남미 브라질의 노예 플랜테이션에서 생산되던접하지 못했던, 교역과 관련된 숱한 이야기들을 쏟아낸다. 오늘날의 철도 궤간이 왜 로마 시대의 도로 폭과 같게 되었는지, 아시아에 여자 무역상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깡통이 만들어지고 나서 깡통따개가 만들어지기까지 왜 60년이나 되는 긴 시간이 필요했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최초의 주식회사가 사실은 해적질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 표준시가 정해지는 험난한 과정, 타자기 자판이 일부러 더디게 쳐지도록 고안된 사정들도 알려준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 중심주의를 실증적으로 비판하고 있다.지금의 세계화가 이전 어느 때보다 진전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른바 새로운 세계질서에 정말로 새로운 것은 없는 셈이다. 다양성이라는 개념 역시 최근에 등장한 것은 아니다. 이 책의 목적은 일련의 이야기들을 통해 세계가 아주 오랫동안 서로 연결되어 왔음을 보여주는 데 있다. 우리는, 각 지역은 지구적 차원의 전후 관계 속에서 이해해야만 한다는 세계체제론의 인식을 바탕에 깔고 주변부의 변화 및 작용이 어떻게 전체를 형성해 갔는가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16~17쪽)(비록 보통 암묵적이기는 했지만) 일반적으로 통용되어 온 인식, 즉 근대 초기 유럽에서 시작된 새로운 제조 및 교환 방식이 이전까지는 독자적이고 고립된 사회들로 구성돼 있던 세계를 (좋든 나쁘든) 하나로 묶게 됐다는 관점에 문제를 제기하는 데도 목적이 있다. 우리는 여러 개의 중심을 가진 복잡한 문화간 네트워크가 이미 존재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 네트워크가 어떻게 이용되고, 바뀌었으며, 또 때로는 파괴되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지금 암스테르담과 런던, 뉴욕, 도쿄 등에 중심을 두고 있는 새로운 네트워크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점을 보여주려 했다. (20쪽)역사를 읽는 이유는 현재를 보기 위한 것이다. 과거의 영화는 영화일 뿐 현재는 다른 것이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가지는 의미들도 있다.여행의 의미각각의 사회는 고유한 문화적인 발전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유럽인들의 야만과 문명이라는 이데올로기는 모든 사회를 획의 국가들은 야만적이기 때문에 안락한 생활을 할 수가 없다고 문명국이 되어야 한다는 이데올로기는 사회의 가치가 되었다.문화는 서로 다른 토양에서 다른 방식으로 자라나게 된다. 경제난 국가의 형태 또한 마찬가지이다. 어떤 형태가 방식이 올바르다고 판단하는 것은 성급하다. 현재 한발 빠를지는 모르지만 다른 격차{ 예전에 중국과 유럽의 격차는 현재보다 컸다.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문화가 존중받고 인정해야 한다. 이 책은 경제적인 사안을 중심으로 유럽의 잘난(?) 역사적인 왜곡들을 교정하면서 각 국가의 문화와 경제적인 자신감을 주고 있다. 유럽의 자유주의자들이 이야기 했던 자유적인 이성적인 선택의 결과가 현재의 경제체제가 아니라 폭력에 의한 2세기간의 전쟁의 산물이라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세계체제론자들에 의하면 자본주의는 상품생산과 시장경제를 주된 특징으로 하는 국제적 체제이다. 그러나 월러슈타인을 비롯한 세계체제론자들은 자본주의 그 자체보다도 하나의 특정한 세계체제인 자본주의 세계경제를 그들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여기서 '자본주의 세계경제'라는 개념은 물론 '자본주의'(capitalism)와 '세계경제'(the world economy)가 복합되어 생겨난 것이다. 월러슈타인은 16세기 서구에서 시장교역의 지배적이고 완전한 발달을 특징으로 하는 '근대세계경제'의 대두를 주목하였고, 이 체제를 자본주의라 불렀다. 따라서 자본주의와 세계경제- 즉, 단일 분업체계와 다중 정치 문화구조로 구성된- 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으로 파악된다. 즉 양자는 인과관계를 구성하지도 않으며 단지 분리시킬수 없는 동일한 현상을 상이한 특징들로 정의내리고 있을뿐이라는 것이다.16세기 이후부터 존재해 온 자본주의 세계경제는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갖는 것으로 월러슈타인의 최근 논문에 요약되어 있다. 첫째, 그 체제의 추동력으로서 끊임없는 자본축적, 둘째, 핵심부-주변부라는 기축적 분업구조와 그에서 비롯되는 일정한 형태의 공간적인 부등가교환, 셋째, 반주변부구역

독후감/창작| 2003.11.19| 6페이지| 1,000원| 조회(1,566)

역사, 유럽, 서평, 케네스, 포메란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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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이슈] 외국인노동자 평가C아쉬워요

외국인 노동자라는 용어를 우리는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는 이주노동자(migrant worker)라고 표현하기를 권하고 있다. UN은 1990년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를 위한 조약 을 만들어 모든 나라에서 비준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이 조약이 선포된 12월18일을 이주노동자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한국은 아직 조약에 비준하지 않았다.우리나라는 불법체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연수생제도를 실시하였다. 하지만 이 연수제도가 더욱 많은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연수취업제도는 2년간의 연수를 거친자 중 소정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1년간 근로자 체류자격을 부여한다. 연수취업제도의 취지는 기능과 의사소통을 배우는 동안 연수생으로 대우하고, 그 후에 정식 노동자로 대우하는 것이다. 그런데 연수생은 본국에서 7일, 국내에서 3일 도합 10일에 불과한 비실무연수를 받고, 2년간 현장에서 실무연수를 받는다. 여기에 문제점은 그들의 대다수가 연수는 받지 않고 노동만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출입국 관리 법령에 외국인 산업연수생 관련 규정이 있지만 그것은 산업연수의 근거규정이지, 기업이 연수생에게 연수 를 실시하지 않고 노동 을 시키는 것을 합리화하는 규정은 아니다.또한 연수제도는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역설을 초래하였다. 불법체류취업자의 수가 연수생을 포함한 합법 체류 취업자 수보다 훨씬 많고, 불법체류 취업자가 합법 연수생 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다. 불법체류자가 외국인력의 60%이상이라는 점은 기형적인 현상이다. 이러한 사실은 생산기능직 외국인력이 유입된 1980년대 후반부터 줄곧 지속되어 왔다. 연수제도라는 대체가 있었음에도 불법체류노동자는 늘어가고 있다. 또한 불법체류노동자가 연수생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다. 연수제도가 처음 실시될 때 이미 국내에는 수많은 불법체류자가 있었다. 당시 연수생의 기본급은 200-260달러로, 불법체류자 임금수준의 절반내지 삼분의 일 수준에 불과하였다. 더욱이 정부는 중소제조업체에 취업중인 불법체류자를 묵인하였다. 임금격차가 크고, 불법체류자가 되더라도 위험부담이 크지 않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연수생들의 연수업체 이탈이 속출하였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해 연수생을 대량 도입한 첫해 1994년에는 산업기술연수생의 73%가 사업체를 이탈하였다. 이를 위한 대책을 각업체들이 생각한 것은 인권침해를 유발하고 있다.이러한 부적절한 제도는 기본적으로 이주 노동자를 국내의 노동자와 차별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이다. 현실적으로 이주노동자는 생산직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다. 처음 제도가 시행도리때는 실업의 문제가 국내에서 큰 이슈로 자리잡지 못했다. 하지만 IMF이후 실업문제가 더욱 커 지면서 이 문제는 소외되는 문제가 되었다. 우리도 일자리가 없는데 이주노동자를 곱게 봐줄 여유가 없어진 것이다. 하지만 그들도 이 땅에서 노동하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그에 대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실질적인 임금의 차이는 인정해야 한다. 연수생과 같은 낮은 비율의 인정이 아니라 불법체류자들보다 높은 혹은 동등한 보장이 필요하다. 거기에 노동을 하며 살아갈 때 필요한 기본적인 보험의 혜택은 주어져야한다. 이들의 자격이나 기간의 문제는 독일과 대만의 예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노동허가제와 대만의 고용허가제는 외국인의 취업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명확한 규정을 제시하고 이에 맞는 인력을 채용한다. 또한 기업들은 국내에서 그 인력을 모집할 수 없음을 보여야한다. 그리고 국내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만큼 실업자가 발생하기에 이를 위한 사회적 비용 또한 제공해야한다. 대신 한번 들어간 직장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기는 힘들다. 즉 기업들 또한 여타의 사회적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이주 노동자를 채용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사회과학| 2002.06.14| 1페이지| 1,000원| 조회(487)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이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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