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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론] 노인학대정의와 특징,개선방안 평가B괜찮아요

Ⅰ. 서론급속한 산업화, 현대화로 인해 인간 수명의 늘어남과 동시에 노인문제도 심각해져 가고 있다.노인학대가 무엇인가에서부터, 노인학대의 유형 및 원인에 대해 조사하고, 노인학대의 실태 및 현황에 대해서 조사하고, 우리나라의 사회정책적인 현 상황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Ⅱ. 본론일반적으로 노인학대란, 노인이 신체적 혹은 정신적 외상으로 고통을 받거나 부양자 혹은 보호자의 태만적인 행동의 결과로 노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박탈당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노인학대는 아동학대, 배우자 학대 등과 함께 발전하여 적용되었다.노인학대가 일어나는 장소로는 주로 노인의 가정이며, 이 외에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주간보호시설 등과 같은 노인복지시설이나 노인병원 등에서도 일어난다.1. 노인학대의 유형이러한 노인학대 유형을 크게 6가지로 구분하였다.① 신체적 학대신체적 학대는 타인에 의해 의도적으로 신체적 손상 혹은 정신적 고통의 결과를 가져오는 폭력, 폭행 등이 포함된다.② 방임?. 수동적 방임 : 부양자의 의도적 행위가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노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 능동적 방임 : 노인의 욕구를 의도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것③ 물질적?재정적 착취노인의 소유하고 있는 물건, 재산, 돈 등을 강압적으로 혹은 노인의 뜻과 관계없이 훔치거나 처분, 재산을 양도하도록 노인을 설득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④ 심리적?정서적?언어적 학대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심리적 고통을 주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다른 학대형태를 함께 동반한다.⑤ 권리침해자유, 의료, 개인자산활용, 종교, 투표, 존엄한 인격체로 대우받을 권리 등에 대한 박탈 혹은 제재하는 행위⑥ 자기방임/학대노인이 신체적?심리적?물질적 손상을 입히는 행동을 스스로 자신에게 하는 것으로 노인의 정신적?신체적 능력의 쇠퇴에 따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발생한다.2. 노인학대의 원인노인학대의 주요 원인들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① 노인의 개인적 특성(성격, 정신장애, 알콜중독, 무기력감 등)② 노인의 의존성(장애, 질병, 치매 등)③ 가해자의 개인적 특성(성격, 정서장애?정신장애, 알콜중독, 약물중독 등)④ 케어제공자의 부양스트레스(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 부양미숙, 부양능력의 결여 등)⑤ 가정환경적 요인(경제적 문제, 가족관계의 불화, 재산문제, 힘의 갈등 등)⑥ 세대간의 학대의 전이⑦ 사회문화적 요인(노인차별, 가치관의 변화, 사회보장 및 노인복지서비스의 결여 등)(1) 희생자의 특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노인? 교육수준이 낮은 노인? 연령이 높은 노인? 직업이 없는 노인?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노인? 배우자가 없는 노인? 부양자에게 의존적인 노인? 알콜의존증 노인? 사회활동 참여가 없는 노인(2) 학대자의 특성? 대부분 가족 - 아들, 며느리?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자? 교육수준이 낮은 자? 무직, 직업이 안정되지 못한 자? 알콜 의존증 또는 정신적 문제가 있는자? 이전에 학대노인으로부터 학대받은 경험이 있는 자3. 노인학대의 실태 및 현황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9)의 연구에서는, 전체 응답노인의 8.2%가 자녀 및 가족구성원들로부터 학대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까리다스 방배복지관의 연구(2000)에서는 전체 응답노인의 7.7%가 학대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까리다스 노인학대상담센터의 2001년 3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상담사례 중에 총 192명이 학대사례를 상담한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위의 조사를 보더라도 우리사회에 학대받고 있는 노인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으며, 우리사회의 문화적인 특성상, 노인학대 잘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학대받는 노인의 수는 생각보다 더 많을 것이다.더욱 심각한 것은 노인학대가 점점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3년 5월 7일 까리따스 노인학대상담센터가 2002년부터 전국 11개 노인상담전화를 통해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 전화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 1월부터 4월까지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는 모두 680건(중복 신고자 포함)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08건)에 비해 세배이상 증가했다.(1) 기사로 본 노인학대 사례하나, 아버지 폭행 징역살이 아들, 출소 뒤 밥을 많이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70대 노모를 폭행하여 전치 6주의 중상을 입힘. (2003.7.30 다음 뉴스 사회면)둘, 며느리로부터 욕설을 듣고 구타를 당하던 박할머니, 3월 아들 부부에 의해 시골 폐가에 버려짐. 현재 서울에서 노숙자 생활 중. (2003년 10월 1일 국민일보)셋, 대기업 간부 김모(50)씨,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체면에 손상이 간다는 이유로 좁은 방에 장기간 감금. (2003년 7월 16일 무등일보)넷, 고흥에 사는 김모(83) 할머니, ?돈을 달라?며 주먹을 휘두르는 아들에게 상습 폭행을 당한뒤, 다른 아들의 신고로 현재 노인쉼터에 머무는 중. (2003년 7월 16일 무등일보)(2) 노인학대에 대한 법적 실태(현황)다른 가정폭력에 비해 노인학대의 경우는 이러한 법적 처벌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학대받은 노인들이 피해사실을 밝히기 꺼려하거나, 피해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학대의 사실을 규명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존재한다.첫째, 희생자는 살아가는 데 학대자 이외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학대를 당할지라도 알리지 않는다.둘째, 노인학대는 학습된 행동으로, 가족학대의 다양한 상호작용이 일생을 통하여 반영된다.셋째, 부양자에게는 스트레스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피해의 원인을 노인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한다.넷째, 노인학대는 자연히 학대의 상황을 외부에 노출시키지 않는다.다섯째, 학대자의 학대행위가 외부에 알려지면 희생자에게 보복, 혹사 등 더욱 심한 학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알리지 않는다.여섯째, 희생자는 학대가 멈추리라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일곱째, 노인은 자신의 가족체면 혹은 지위를 위해서, ‘수치심’을 느끼기 때문에 학대사실을 숨기거나 개인보다는 가족의 화합을 강조하고 가정 내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가족내의 갈등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한다.또한 노인학대는 건강상태와 생활수준이 낮은 노인들에게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미루어볼 때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대상의 선정과 서비스의 제공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현재의 문제상황을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Ⅲ. 결론노인학대는 그동안 1997년에 제정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정폭력의 범주 안에서 소극적으로 대처되어 왔으나 2004년 1월 29일 공포된 개정 노인복지법에 노인학대에 대한 조항이 신설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법적, 사회적 대응을 할 수 있게 되었다.1. 법적?제도적?사회적 대처방안1) 노인학대를 사회문제로 인식하는 시각이 필요노인학대를 개인의 문제 또는 가족의 문제로만 방치하지 말고 노인학대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2) 노인학대 관련법 제정노인학대방지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아동학대의 경우, 아동학대방지법가 독립적으로 제정되어 있다. 현재 노동학대는 가정폭력방지법에 의해서 다루어지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노동학대에 충분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노동학대의 경우에도 노동학대방지법의 제정으로 인한 좀 더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할 것이며, 노인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이 필요하다.

사회과학| 2004.12.11| 5페이지| 1,000원| 조회(809)

노인학대, 실태, 학대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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