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근대 역사 박물관을 다녀와서2층의 유물은 일제의 유물이었다. 그 어느 것도 우리민족의 자의로 만들어진 것이 없었다. 친일신문 부산일보를 비롯하여, 기차표, 세관, 관청, 항만, 교각까지 그 모든 것들이 일제의 의지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2층을 돌아보며 무엇보다 주목을 끄는 것은 일제시대 당시 중구일대를 나타낸 모형지도였다. 그와 더불어 1930년대 광복동거리를 찍은 사진이었다. 이러한 지도와 사진들은 부산의 중심이 중구 일대였으며 그렇게 중심이 된 배경은 일본인이 거주하였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경제적 수단들 때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해주었다. 그 어느 것하나 우리 것이 없었다.3층을 들어서자마자 동양 척식주식회사라는 큰 글씨 밑에 깨알 같은 글씨가 눈에 띄었다. 거기에는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어떤 목적의 회사였는지를 잘 말해주었다. 1908년에 만들어졌으며 국내 경제지배와 일본농민 구제를 위해 만들어진 회사라고.....쉽게 말해 우리민족의 땅과 식량을 침탈하기 위한 회사였던 것이다. 이들의 횡포에 씁쓸한 기분을 느끼고 있을 즈음에 맞은편으로 시청각 자료가 눈에 띄었다.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수탈에 못이겨 소작농들이 소작쟁의를 벌이는 내용이었다. 생존권을 위협받을 정도로 핍박받았던 우리농민들에 대한 동정심이 일어났다. 하지만 한편으론 일제의 총칼 앞에 나라를 빼앗겼지만, 의식만은 빼앗기지 않았던 민초들의 고결함과 민족적 자존심을 느낄 수 있었다.같은 층의 칸막이 방을 빠져나오자, 미국과의 교류가 시작되었다. 이런저런 미군정시대의 유물을 돌아보던 중 일순간 내 가슴속에 응어리 같은 것을 일게 하는 글이 있었다. 미군정시대에 친일파인사들을 주요 부처, 고위인사로 배치시켰으며 심지어 일본인을 행정고문으로 기용하기 까지 했다라고 써있던 글이 그것이었다. 단지 자본주의의 논리에 따라 민족주의적 논리에 부응할 기회를 놓쳐버렸던 그 시절이 안타까울 뿐이었다. 이 방은 미국의 방이었지만 여전히 일본의 자취를 감출 수는 없었다. 강제징용, 강제동원, 일제의 수탈을 피해 타향을 떠돌다가 다시 귀국한 한국인들....그들에 옮겨온 콜레라로 국내에 창궐한 전염병.....일제시대의 억압과 수탈의 휴유증으로 폭동에 직면할 정도로 심각했던 경제난, 식량난.....그 모든 것들이 유쾌한 것들일 수 없었다. 6.25에 미문화원 방화사건, 미 문화원 반환건까지 정신없이 근현대사의 삼매경에 빠져 있을 때쯤 어느덧 발걸음이 출구 계단에 멎어있었다.
국제 전자상거래에 의한 서비스 무역의 정책에 관한 고찰_인터넷 전송의 경우를 중심으로_개요서론-전자상거래의 급속한 발전과 그에 따른 관련법규와 정책 제정의 필요성본론1.전자상거래의 개념과 현황2.인터넷 전송과 GATS(1)GATS규정의 특성(2)인터넷 전송은 서비스 무역인가?3.인터넷 전송과 관세수입(1)전자 상거래 과세문제에 적용될 수 있는 OECD의 원칙(2)WTO 각료회의에서의 관세에 관한 논의-관세를 어떻게 매겨야 할 것인가?-디지털화 된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어떤 비용과 이득이 생 길 것인가? (개도국을 중심으로)결론-전자 상거래를 육성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떠한 정책을 시행해야하나?서론인터넷 사용의 확대와 더불어 온라인을 통한 전자 상거래가 급증하리라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하지만 전자상거래가 급속히 활성화되어 그 비중이 전체 상거래에서 막대한 입지로 자리매김할 때 한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과세를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특히 그 거래가 해외부터의 거래인 경우, 더구나 물품으로의 변환 없이 단지 온라인상에서의 거래인 경우 관세를 어떻게 매겨할 지는 더욱 난감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관세를 매기는 문제는 개도국에게 더욱 심각한일인데, 그것은 대부분의 개도국이 선진국에 비해 관세수입의 전체 재정수입 비중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개도국에 시점을 맞추어 어떻게 전자상거래에 관세를 매기는 것이 합리적이냐에 대한 문제를 풀어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인터넷전송을 서비스무역에 포함시킬 것이냐 물품 무역에 포함시킬 것이냐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데 이는 본론2에서 GATS 규정과 결부시켜 규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본론먼저 ,개도국에게 합리적인 관세정책이 무엇이냐를 규명하기에 앞서 전자상거래의 개념과 현황을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전자상거래의 개념과 현황현재까지 전자상거래를 정의할 때 광범위하게 인정받고 있는 개념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오프라인으로 배달되는 상품이나 서비스 뿐만아니라 컴퓨터 소프트웨어나통하여 거래되는 영업행위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상품이든 서비스든 그 거래가 인터넷을 매개로만 한다면 모두 전자상거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주체는 정부, 소비자, 기업이 있는데 표에서 보듯이 기업과 기업간의 거래와 기업과 소비자의 거래가 가장 활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까페 26번글의 표 실어주세요 ㅋ, 만약 더 최신이고 국제 상거래 현황을 나타낸 표가 있으면 그걸 삽입해도 좋고요)또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전자상거래의 시장규모는 전년도 99년에 비해 2000년도에 두배로 성장했고 전체 상거래에서 차지하는 전자상거래의 비율도 두배 가량 늘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이표가 국내에서의 전자상거래 현황을 나타내어 국제 무역에서의 전자상거래를 유추하는 데 어느정도 한계가 있으나 우리나라가 세계12위의 교역국이라는 점, 또 주 해외거래대상이 일본, 미국, 중국같은 경제 대국이라는 점, 또 인터넷에 있어서는 세계 수위에 꼽히는 강국이라는 점을 보았을 때 이를 국제 무역의 전자상거래의 성장세를 가늠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렇듯 이 표에서 나온 결론은 불과 일년 사이에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두었고 따라서 향후 몇 년 안에 국제무역에서 전자상거래가 차지하는 규모와 비중은 절대적인 성장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2.인터넷 전송과 GATS이렇듯 전자상거래가 국제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함에 따라 이를 규정안에서 다루어 개별국가의 일방적 행동을 막으려는 세계적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WTO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1998년 5월의 각료회의와 1999년 시애틀 회담을 통해 가시화 되었습니다. 이런 논의을 통해 현재처럼 계속해서 전자적으로 전달되는 거래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않음을 재확인함으로써 국제전자상거래의 확대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두 번의 논의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인터넷거래가 서비스를 포함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인터넷을 통한 쌍방간의 거래가 물 것입니다.(1)GATS규정의 특성이렇듯 인터넷을 통한 물품 거래라 해도 인터넷의 특성상 서비스적 측면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취급되기에 서비스의 교역에 관한 최초의 그리고 유일한 다자간 협정인 GATS협정을 알아 볼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이 GATS규정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물품거래에 적용되는 GATT규정과는 달리 이행해야할 의무수준을 각 회원국 정부가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신축성을 부여하였다는 점입니다. 그 신축성 규정을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 데 첫째로 회원국 정부는 수입하는 서비스 분야를 선택할 수 있으며 둘째로 내국민 대우에 있어서도 일반적으로 지켜야할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셋째로 이미 수입하기로 약속한 서비스분야에 대해 약속을 철회하거나 재협상할 수 있으며 넷째로 모든 국가에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할 최혜국 대우도 협약을 맺은 특정국가에게만 최대 10년까지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궁극적으로 서비스분야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신축성 규정은 의의가 있다하겠습니다.(2)인터넷 전송은 서비스 무역인가?인터넷을 통한 거래를 물품거래로 볼 것이냐 서비스거래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에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물론 앞서 얘기했듯이 인터넷이라는 전자적측면을 서비스로 봄으로써 전자상거래에 서비스적 측면이 포함되는 것이 사실이나 그 거래 자체를 서비스거래라고 볼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인터넷을 통해 해외로부터 TV나 MP3같은 물품을 주문하고 그것을 물품으로 그 나라로부터 받았다면 그것은 인터넷을 사용했다 뿐이지 번듯이 물품이 거래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거래는 상품무역으로 간주되어 상품거래에 관한 GATT규정을 적용하자는 데에는 아무런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녕 문제가 되는 것은 특정물품을 온라인을 통해 해외에서 주문하고 그 물품을 온라인으로 받아 받은 국가에서 물품으로 변환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소설을 해외로부터 다운받고 그것을 국내에서 책이라래로 보아 GATT규정을 적용해야할지 서비스 무역으로 보아 GATS규정을 적용할지가 불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현실적 대안으로 배달과정에서 국경을 넘을 당시 물리적 형태가 없는 전자적 전송이면 모두 서비스 무역으로 간주하여 GATS규정으로 적용하자는 안이 있습니다. 이러한 안이 무엇보다도 설득력이 있는 것은 GATS라는 신축성있는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매 경우마다 상품인지 서비스인지를 명확히 한다는 어려움을 회피할 수 있고, 또 GATS라는 일관성있는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이점 때문입니다.3.인터넷 전송과 관세수입(1)전자 상거래 과세문제에 적용될 수 있는 OECD의 원칙인터넷 전송을 서비스무역으로 보아 GATS 규정에 의거 법적용을 한다고 한다고 해도 거기에 따른 관세는 어떻게 매길 것이냐 하는 의문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과세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어느 국가에 속하는지의 관할권 문제와 집행방법상의 어려움이 그것인데 예를 들어 우리나라 국민이 미국에 속한 웹사이트에서 음악을 다운로드 받았다면 이 경우 세금 관할권을 결정하는 거래가 판매자가 속한 미국에서인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인지가 불 분명합니다.설령 관할권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도 과세의 집행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문제가 생기는 데 그 이유는 세금 부과권한을 가진 국가가 강제적으로 외국판매자에게 세금관리에 협조할수 있도록 할 수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이러한 관할권문제와 집행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OECD에서는 다섯가지 원칙을 세웠는데, 전통적인 방식에의한 거래와 인터넷을 통한 거래가 유사한 거래인양 같은 취급을 해야하고, 집행비용의 최소화, 조세규정의 간결화와 명확화, 조세포탈 및 회피가능성의 최소화, 기술진보 및 상거래 발전을 반영하도록 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이와같이 사이버공간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래에 적용할 조세원칙에 관한 협정은 이루어졌으나 현실적 집행에 관한 정부들의 입장은 아직도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이는 실정입니다.(OECD다)(2)WTO 각료회의에서의 관세에 관한 논의-관세를 어떻게 매겨야 할 것인가?앞서 얘기했듯이 WTO를 중심으로하는 두차례의 각료회의를 통해 온라인을 통한 거래에 현행처럼 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비록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현재 어느 국가도 온라인 전송상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만간 이외에 다른 합의에 도달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온라인으로 전송되는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WTO의 결정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전자적으로 주문되고 결제가 되어도 물리적 형태로 국경을 넘어 배달되는 상품은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온라인을 통한 전자적 배달적 방법이 더 비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물품으로 배달하였을 때 부과되는 관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온라인 배달이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디지털화 된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어떤 비용과 이득이 생길 것인가? (개도국을 중심으로)비용디지털화가 가능한 상품이 효율성이 아니라 무관세 혜택 때문에 물리적 상품의 무역에서 전자적 배달로 국제 무역이 이루어질 때 관세수입이라는 무역전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관세를 매길 수 있었던 상품에 관세를 매기지 못함으로써 그만큼의 재정수입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이를 디지털화가 가능한 상품 모두가 온라인으로 전달되어 관세가 부과되지 않음으로써 상실될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관세 수입규모를 추정한 결과로 나타내보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이 표를 분석하여 보면(논문의 표6 꼭 그려주세요) 상실되는 관세수입이 재정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같은 개도국에서 선진국 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중은 0.O9, 0.04 같이 극히 낮은 것이고 따라서 앞으로 전자상거래 규모가 더 커진다고 해도 그 수준은 크게 우려할 정도가 아니라 보여 집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상품이 전달되었을 경우가 물품으로 전달되는 경우보다 가격이 낮은 경우 이는 수요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고 전체적
대우-GM의 협상실패 사례목차서론본론1.협상배경(1)외부적 배경(2)내부적 배경2.협상과정(1)1차 협상(2)2차 협상(3)3차 협상(4)4차 협상3.협상전략 분석(1)GM의 협상전략(2)협상단계별 양면게임 분석결론서론1997년 불어닥친 IMF의 한파는 대우를 비켜가지 않았다. 세계경영을 기치로 무리한 확장을 이어가던 대우에게 그것은 피할 수 없는 결과였는지 모르지만, 대우차 해외 매각 문제에 있어서는 분명 한가지 아쉬움을 가지게 만든다. 비록 그당시 대우가 자금유동성의 어려움으로 부도가 났고 그로인해 법정관리 상태에 들어갔다지만 분명 대우차는 규모면에서나 미래성면에서 세계굴지의 기업들과 비견할만했고 따라서 헐값으로 GM에 매입될 성격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렇듯 4년이란 시간을 끌었지만 헐값매입을 하게 된 데에는 정치적, 경제적인 요인과 여러 환경적 요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이런 요인을 고려하지 못하고 유리하게 협상을 이끌지 못한 협상능력의 부재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사려된다.이러한 아쉬움으로 인해 우리조는 발표와 관련하여 대우차 헐값매각문제를 선정하게 됐으며 다시는 그와 같은 협상실패를 되풀이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위해 해결책을 제시하려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례분석을 할 것인데 이를 용이하게 하고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본론3에서 양면게임 분석을 통해 협상에서의 문제점을 도출할 것이고 이를 근거로 결론부분에서 해결책을 제시해봄으로써 이 글을 마무리 지을 것이다.본론1.협상배경협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하기위해서는 협상배경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 데 협상이 이루어지는 직접적, 간접적 원인을 제공하고 또 협상에 들어간 이후에도 협상에서의 변수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협상내용을 분석하기에 앞서 IMF에 들어갈 즈음에 협상배경을 알아볼 것인데 이는 내외부적인 배경으로 나누어 알아볼 것이다.(1)외부적 배경1)세계 자동차 시장의 변화세계 자동차 시장은 아시아의 금융위기를 전후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공급과 수요의 상황이 변하였고, 시장은 과점화 요구를 하게 된다.이러한 기류 속에 국내 자동차 기업은 부채와 적자로 인해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된다. 1996년~2000년까지의 대우, 기아, 현대의 재무제표를 분석해보면, 전반적으로 IMF 당시에 부채가 증가하였고 이익이 감소하였다. 현대는 비교적 부채가 적게 증가하였고, 이익 면에 있어서도 비교적 큰 손실을 입지 않았다. 하지만 대우자동차가 GM에, 기아자동차가 현대에 인수되기 전에 대우?기아자동차는 부채가 꾸준히 증가하였고, 이익 면에서도 적자를 기록하게 된다. 즉, IMF 이후의 부채증가와 적자가 국내 자동차 기업에 큰 타격을 주었다. 그리고 IMF시에 자동차 수출은 다소 증가하였지만 내수와 생산에 있어서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내수시장의 감소로 기업의 판매는 부진하였으며 자금 사정이 악화되었다. 게다가 IMF한파까지 겹치면서 자금을 빌리기 힘들어졌다. 결국 국내 자동차 시장은 휘청거리게 된다. 그 과정에서 현대자동차는 기아자동차를 인수한다. 그리고 삼성과 르노와의 매각협상이 진행되고, 대우자동차 역시 GM, 포드와 매각협상을 하게 된다.2)대우가 처한 상황대우자동차는 92년 GM과 결별하고 세계 경영을 주장하면서 세계화전략을 추구하여 동구권과 중국, 인도시장에 엄청난 자금을 투자하였다. 동구권과 중국, 인도시장이 급속히 성장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흥시장은 예상했던 만큼 빠르게 성장하지 않았다. 해외진출 첫 해인 1995년 인도에 진출하였는데, 한국에서 부품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세계 경영은 부실화되었고 재무위기를 초래하였다. 게다가 1993년부터 수 조원의 돈을 쏟아 부어 구축한 세계적 네트워크는 급속한 붕괴과정을 맞이하였고, 대우자동차의 기술개발연구소인 영국의 워딩 연구소가 영국의 자동차 엔지니어링 회사에 불과 100억 원에 팔렸다. 또한 인도 현지 생산법인도 심각한 상황으로 몰려 그룹해체를 초래하였다. 결국 대우는 1998년 한국의 IMF구제금융사태와 맞물려 자금난에 봉착하고 부도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이렇듯 자동차 산업을 전면에 년11월에 대우와GM간에체결한 배타적매각협상기한을 넘기고 말았다.(3).대우와포드와의3차매각협상 (2000.6~2000.9)GM과의 2차양해각서의 협상이 만료시한을 넘김에따라 정부는 대우자동차의 공개입찰을통한방안으로 포드를단독선정하였는데 그이유는 인수가격이 다른컨소시움과 인수가격차이가컸으며 각협상을 조기에마무리짓기위해서였다.포드는매입가격으로7.7조원을 제시하였는데 당시대우자동차의총자산가치는12.6조원정도였다. 포드는 전체18.6조의 부채중 약11조정도의 부채를감해주기를 원했고 이에대하여 대우차의 협상팀은 국내외법인모두를 인수하길 희망하였고 쌍용자동차도 포함하길원했다. 본협상은2000년6월29일시작하였고 대우구조조정협의회의 오호근회장과 포드의 웨인워커부회장이협상을 진행하였다. 3차포드와의주요쟁점은 인수가격,기술이전,고용과협력업체유지,투자계획등이였다.대우측에서는 매각대금으로 70억달러를 요구하였으며 근로자의고용유지를 주요협상쟁점으로다루었다.매각범위에서도 국내외의 모든자동차법인들을포함한 일괄인수를 요구하였다. 포드측은 무었보다50억달러로 가격인하를 요구하였다.이러한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미국내의 타이어사인 파이어스톤의리콜문제로인한 손실과 주식가격인하로 인한 자금부족의 이유로 시간을 끌며 매각협상시한을 넘기고 말았다.(4).대우와GM과의4차매각협상 (1999.12~2002.4)대우자동차와채권단은 2001년9월21일 다시 GM과양해각서를체결하고 본격적인 협상을시작하여 2002년4월30일 본계약에 합의하였다. 협상내용을 보면GM이 인수하는 해외법인은 배트남생산법인과 서유럽전지역 그리고푸에트로리코등 9개판매법인을 포함해서 총10개이다.국내의사업장은 창원공장과 군산공장 그리고 군산연구소로확정되었다. 매각대금은 17억7300만달러였다.인수방식으로는 대우자동차의 자산을 인수할 경우에 지급하는 우선주를12억달러로 매입하고, 국내법인채무를5억1000만달러에 인수하고 해외법인의 채무를6300만달러에 인수하며 부채5억7300만달러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또한 채권단은 신규자33.2%에서 2001년에 13.9%까지 떨어졌다. GM으로선 시간을 끌면 끌수록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다.헐값 매입전략GM-대우 협상에서 대우자동차는 한때 70억까지 논의되다가 결국 4억 수준에 매각되었다. 1999년 12월 GM은 수의계약형태로 대우자동차를 55억에 인수할 것을 한국정부에 제시하였다. 2000년 6월 국제 공개입찰에서 포드가 무려 70억을 제시해 최고 낙찰자로 결정되었다. 여기까지는 한국 측의 협상전략이 좋은 효과를 보인 듯 했다. 그러나 포드의 인수포기 발표 후 2000년 9월 GM은 12억을 제시하였다. 2000년 6월 국제 공개입찰시 GM이 40억을 제시한 것을 고려하면 무려 28억원을 낮춘 가격이다.GM의 가격협상 전략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2000년 9월 대우자동차의 8억 상당 우발채무를 이유로 인수희망가격을 12억에서 다시 8.5억으로 깎았다. 결국 2002년 4월 30일 GM은 자사의 순수한 자금인 4억만 투자하여 대우자동차를 인수하였다.선별적 매입전략한국 측은 일괄매각을 희망했다. 대우자동차의 모든 지분, 자산, 부채, 영업권, 고용을 GM이 인수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랜 기간의 합작경험과 여러 차례의 실사를 통해 대우자동차의 강점과 약점을 잘 알고 있는 GM은 문제가 없고 좋은 자산만을 선별적으로 매입하는 전략을 실시하였다.구조조정 선행전략GM의 노련한 협상전략이 잘 나타나는 부분이 대우자동차의 인력감축이다. 협상 테이블에서 원하는 것을 직접 말하지 않고 얻을 수 있다면 이는 최상의 협상전략이다. 라는 말이 있다. 좋은 자산만을 인수하겠다는 GM의 선별적 매입전략은 좋은 공장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인력에서도 GM이 필요한 인력만 인수하겠다는 것이다. 잉여인력을 안고 대우자동차를 인수했다가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조와 빚게 될 갈등을 피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 같은 Not my lay off 전략을 통해 GM은 대우자동차가 상당한 인력(약 5천명)을 감축하고 난 후 인수하는 성과를 얻었다.(2) 협상과정별 양면게임 분석이제 본있었던 GM과 지분매각을 위주로 하여 매각협상을 하게된다. GM은 대우의 위기상황과 한국정부의 처리방안에 대하여 철저히 분석하여 시간끌기 전략을 사용하고, 결국 1차 매각협상에서는 본계약을 하지 못하고 마무리짓게 된다. 또한 대우차의 매각환경은 정권교체로 인하여 재무위기를 극복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진행되고, 부도로 이어져 정부와 채권단에 의한 매각협상으로 환경이 변경되어 정부여당이 개입하는 정치적 성격을 지니게 된다.2)2차 협상에서의 양면게임 분석(99.4~99.11)(1)경제적 위기한국경제는 외환위기 1년뒤로 IMF의 자금지원, 외채만기 연장, 경상수지흑자 지속등으로 외환 보유고가 크게 증가하고, 단기 외채비중이 크게 감소하여 급한 불은 일단 끈 상태지만, 여전히 경기침체가 계속되어 산업기반 유실까지 우려되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거기에 국제금융시장 불안, 과중한 외채등으로 외환유동성에 있어서도 아직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IMF와의 합의에 따라 금융 및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시기였다.(2)정치적 상황정치적 상황을 보면,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민, 정부 모두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는 시기이다. IMF 구제금융의 휴유증으로 기업들의 도산이 빈번하였으며, 개인파산 또한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회 전반적인 야기되는 상황에서, 현정부의 정치적 해결능력이 의심 되었으며 이는 대통령 지지도 조사에서도 그대로 이어져 취임초기 70%에 육박한 지지도가 49%로 하락하는 결과로 나타난다.(3)비준자2차 매각협상에서 부터는 양면게임을 통한 분석을 위하여 윈-셋의 개념을 사용하였다. 윈-셋에 영향을 주는 집단으로는 정부와 국민의 여론, 대우자동차노조, 금속 노동연합, 대우자동차 채권단이 있다. 각각의 비준집단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협상결과를 유도하기 위하여 영향을 주려 할 것이고, 그 영향이 크면 클수록 협상팀은 협상의 재량권을 잃게되어 협상력이 약화될 것이다.먼저, 국민의 여론이 비준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은 현정부의 정당성여부와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