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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1994년 제네바합의와 북미 핵협상의 교훈 - 대량살상무기(核)

[논문]1994년 제네바합의와 북미 핵협상의 교훈 | 대량살상무기(核) 공부1994년 제네바합의와 북미 핵협상의 교훈서보혁(한국외대)- 목차 -Ⅰ. 문제제기Ⅱ. 비체계적 접근Ⅲ. 예고된 충돌Ⅳ. 불안정한 타협Ⅴ. 문제점과 시사점Ⅵ. 맺음말----------Ⅰ. 문제제기2002년 10월 북한의 ‘핵개발 시인’ 파문 이후 다시 등장한 북핵사태는 사실상 예견된 것이었다. 단지 그 시점과 원인을 둘러싸고 당사국은 물론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란이 전개되고 있다. 북한은 핵선제공격 독트린을 포함한 미 부시행정부의 대북 ‘적대시정책’이 사태의 근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 시도를 그 원인이라고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양국간 이러한 주장은 북핵사태가 양국간 상호 위협인식의 상승작용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말해준다. 또 양국의 상반된 입장은 현재 전개되고 있는 양국간 위기외교(crisis diplomacy)의 두 구성부분을 말해주기는 하지만 문제의 본질을 일면적으로 대변하고 있을 뿐이다. 사실 제네바합의의 사문화로 상징되는 오늘날 북핵사태는 제네바합의 이행에 회의적인 태도를 나타낸 부시정부의 등장으로 촉진되었다. 그러나 그런 징후는 이미 제네바합의 이후 양국 및 관련국의 대내정치적 제약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더 나아가 제네바합의 자체가 일정한 한계를 갖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따라서 제2의 북핵사태의 원인을 둘러싼 논쟁은 자연히 그 해법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당사국간 협력게임을 통한 북핵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당사국의 입장과 행동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 북핵사태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1990년대 북핵사태를 둘러싼 북미간 상호작용과 제네바합의에 대한 재검토는 유의미한 작업이라고 하겠다.북핵문제를 둘러싸고 현재 전개되고 있는 북미간 외교적 갈등은 1990년대의 그것과 유사한 점이 많다. 무엇보다 핵개발을 협상 지렛대로 하는 북한의 벼랑끝외교, 대화를 보상으로 간주하는 북한의 순응을 요구하이런 정책결정과정상의 문제를 반영하고 있다. 북한의 정책결정집단에게 핵문제는 적어도 1992년까지 정책적 우선순위로 부상하지 못하고 외교부 조약국과 원자력동력부 등 관련 기구의 업무로 한정되어 있었다. 이런 가운데 1991년 핵개발을 중단(공식적으로는 핵개발 부인)하는 대신, 평화적 목적의 핵개발을 인정하고 IAEA와의 협력을 통한 서방권과의 관계개선과 대남관계 개선을 하자는 새로운 제안이 당 국제부의 지지 아래 평화군축연구소에서 나왔다. 그러나 이를 둘러싼 정책결정집단내에서 치열한 논쟁이 전개되었다. 김일성은 1991년 12월 24일 당 중앙위원회까지 이어진 논쟁에서 강온파의 입장 차이를 핵개발 중단 대신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하는지를 시험해보자는 절충으로 온건파의 입장에 손을 들어주었다(Mansourov 1994, 9-10; Harrison 2002, 203-204). 제네바합의까지 북한의 대미 핵협상은 여기서부터 출발하였으나 강경파의 입지가 완전히 약화된 것은 아니었다. 미국과의 협상이 교착되거나 미국의 강경 반응이 나올 경우 강경파의 목소리는 다시 살아났다. 미국과 관계정상화를 위해 원자로와 재처리시설을 포기할 것인가를 둘러싼 논쟁은 1993년 7월 북한이 미국에 핵무기 개발 포기와 관계정상화를 연계한 ‘일괄타결’을 제안할 때까지 계속되었다(Harrison 2002, 221). 북한은 위 중앙위원회의 결정 이후 핵안전협정에 서명하고 재처리시설 가동을 중단하는 한편, 미국과 비공식적이지만 첫 고위급회담을 가졌다. 그러나 북한의 플루토늄 추출 인정 이후 IAEA와 사찰 논란이 발생하고 1992년 하반기 들어 한미 양국내의 대선 국면은 북핵문제에 대한 안정적인 외교적 접근을 힘들게 하였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온건파들이 제안한 경수로 도입은 IAEA와 미국 양측으로부터 무시되었다(Sigal 1997, 62-63; Harrison 2002, 206).2. 미국: 비확산정책의 혼선미국에게도 냉전 붕괴는 핵확산 방지를 위한 새로운 접근을 요구하였다. 냉전시기 미의 추출량과 결과 사이에 차이를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때 북한이 보고한 플루토늄 추출량은 90g이었고 IAEA의 분석결과는 50-100g이었다. IAEA는 이후 국제사회에 특별사찰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IAEA가 주목한 것은 플루토늄 추출량보다는 재처리 횟수였다. 북한은 한 차례 재처리하였다고 보고하였으나 IAEA는 세 차례로 추정하였다. IAEA 이사회는 1993년 2월 23일, 7차 임시사찰을 통해 5MW 원자로에서 플루토늄 샘플을 다시 추출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Hayes 1992, 3), 25일 북한에 전면적인 핵안전협정 준수 곧, 특별사찰을 결의하였다. 이것은 당시 IAEA가 남아공화국의 핵사찰에 대한 단계적, 협력적 방식과 대비되는 것이었다.한편, 북한의 입장에서는 6개월간(1992년 5월-1993년 1월) 여섯 차례의 IAEA 사찰을 수용한 대신, 북한이 원했던 경제지원 및 투자, 미국?일본과의 관계개선, 나아가 미국의 전술핵무기 철거 검증 등 어느 것도 달성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북한은 두 곳의 핵의혹 시설에 대한 검증 요구와 팀스피리트 훈련 재개 등으로 핵 협상을 계속할 인내력을 시험받고 있었다. 한국과 미국이 3월 8일 팀스피리트훈련을 재개하자, 인민군 총사령관 김정일은 전군에 준전시상태에 돌입하도록 명령하였다. 그리고 북한은 12일 정부 성명을 통해 미국의 핵공격 위협, IAEA의 불공정성을 이유로 NPT 탈퇴를 선언하였다. 클린턴 대통령의 취임 6주만에 취해진 북한의 NPT 탈퇴 선언은 핵개발 재개의 명분이라기보다는 IAEA의 특별사찰 압력을 차단하고 미국과의 협상을 바란다는 강력한 의사로 보였다(Cheon 1993, 91; Cumings 2003, 147)). 북한은 성명에서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해나갈 것”이라고 말하였다. 말하자면 북한의 NPT 탈퇴 선언은 미국과 90일간 벼랑끝외교에 돌입할 것임을 시위한 것이다.클린턴정부의 비확산정책이 확실하게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의 대북정것은 이후 제네바 핵합의의 기초가 되었다. 미국의 관료정치적 견지에서 볼 때 이 내용은 국무성의 중간적 입장이 채택된 것이었다(Mazarr 1995, 151). 따라서 백악관은 국방성 등 다른 부처의 입장을 모두 반영하지 못했고 그런 점에서 국내의 비판에서 노출되어 있었다.북미간 혹은 북한-IAEA간 이익갈등과 대립적 접근방식을 둘러싼 갈등이 완화되지 않은 채, IAEA의 과도한 사찰 요구→ 북한의 대화 거부 및 사용후연료 배출→ 미국의 군사행동 준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움직임 등을 경과하며 한반도는 2차 위기국면으로 진입하였다. 1994년 3월 북미간 뉴욕회담 이후 남북대화, IAEA의 영변 핵사찰이 재개되었다. 그러나 IAEA는 사찰 결과에 우려를 표명하였고 북한은 未신고 시설이 포함된 재처리시설(북한은 방사화학실험실이라고 주장)에 대한 IAEA의 접근을 거부하였다. 몇 주후 IAEA는 북한이 재처리 능력을 확대하고 원자로에 연료 변환 시설을 만드는 등 핵무기 개발을 진전시키고 있다고 평가하였고(Washington Post, April 2, 1994), 남북 특사교환 예비회담도 소위 ‘불바다’ 발언 파문으로 결렬되었다. 미국의 국제사회의 대북 압력이 높아가는 가운데 5월 9일 북한은 영변의 핵발전소 원자로에서 사용후연료를 배출하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일로를 치달았다. 급기야 클린턴정부는 5월 31일 열린 각료회의에서는 단계적인 제재안을 마련하고 6월 3일로 예정한 고위급회담 재개 제안을 철회하였다(Sigal 1997, 160-161).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둘러싼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면서 ‘작전계획 5027’로 불리는 대북 군사행동 계획을 구체화해 왔다. 실제 미 국방성은 5월 들어 주한미군 증강을 통해 전쟁계획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Oberdorfer 1997, 288-300) 김영삼대통령도 대북 제재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였다.이상 보는 바와 같이 미국의 양보 및 대화 수용을 기대하면서 반복된 북한의 벼랑끝외교는 미국으로부터 맞벼랑끝 대 밝힌 점을 성과로 꼽았고 북한은 “회담이 전진적이며 생산적이였다”고 긍정 평가하였다(김재목 1997, 114; 로동신문 1993/07/21). 그런데 북한은 회담후 발표한 성명에서 경수로 도입을 핵문제 해결의 ‘전제(premise: 미국측 표현)’가 아니라 ‘선결조건(precondition)’으로 표현하였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경수로 대체안은 공식적인 제안이 아니라 협상 약속에 불과하였다. 이것은 북한의 주관적 의도가 객관적 상황을 압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미국과의 강력한 협상 의지를 재삼 보여주는 대목이다. 물론 2단계 회담에서 양국은 상대국에 흥정안을 제시하는데 만족하였다. 클린턴행정부는 북한의 경수로 건설 및 핵동결 제안을 검토한 끝에 7월 하순, 북한의 IAEA 사찰 수용과 남북대화를 조건으로 수용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깊은 상호불신과 미국내 정치적 제약이 가로놓여 있었다.2. 3단계 고위급회담: 포괄접근의 실현?카터 前대통령의 방북은 북한의 핵동결 원칙을 재확인하고 제재국면을 협상분위기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카터는 회담중 김일성 주석이 경수로 도입시 핵프로그램의 영구동결 고려, 미국의 핵무기 불사용 보장을 강조했다고 밝혔다(Sigal 1997, 210). 그러나 그의 방북은 미국내의 비판 여론을 완전히 불식시키지는 못했다. 클린턴정부는 카터의 방북 결과와 비판적 여론을 감안해 대화와 제재를 동시에 추구하였다. 그러나 3단계 고위급회담 개최일인 1994년 7월 8일 김일성의 사망으로 남북정상회담이 무산되자, 회담은 남북관계가 다시 경색되는 가운데 추진되었다.8월 5일 시작된 3단계 1차 고위급회담의 결과는 양측의 입장이 서로 절충되어 나타났다. 8월 12일 발표된 ‘합의문(Agreed Statement)’은 ① 북한 흑연감속로의 경수로로의 대체, ②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조치, ③ 미국의 대북 핵공격 (위협) 포기와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선언 이행, ④ 북한의 NPT 잔류 및 핵안전협정 이행 노력 등에 합의하였다. 이 합의는 북 있다.

인문/어학| 2007.04.30| 14페이지| 2,000원| 조회(352)

북핵문제, 6자회담, 경수로, 제네바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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