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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진기업을 통한 중국 농촌경제문제의 해결방안 모색- 주식합작제를 중심으로 한 대안 탐구

향진기업을 통한 중국 농촌경제문제의 해결방안 모색- 주식합작제를 중심으로 한 대안 탐구차 례 TOC o "1-3" h z t "1장-,1" HYPERLINK l "_Toc216601965" 1. 서 론 PAGEREF _Toc216601965 h - 5 - HYPERLINK l "_Toc216601966" 2. 전 사회적 문제로서의 농촌 PAGEREF _Toc216601966 h - 8 - HYPERLINK l "_Toc216601967" 3. 개혁·개방 이후 향진 기업과 농촌 사회의 관계 PAGEREF _Toc216601967 h - 9 - HYPERLINK l "_Toc216601968" 4. 향진 기업의 발전에 따른 문제점 PAGEREF _Toc216601968 h - 14 - HYPERLINK l "_Toc216601969" 4-1. 향진 기업의 발전과 한계 PAGEREF _Toc216601969 h - 14 - HYPERLINK l "_Toc216601970" 4-2. ‘규모의 경제’ 효과를 위한 노력 PAGEREF _Toc216601970 h - 17 - HYPERLINK l "_Toc216601971" 4-3. 내륙과 해안지역간의 격차 심화 PAGEREF _Toc216601971 h - 20 - HYPERLINK l "_Toc216601972" 4-4. 폐쇄적 지역경제에 따른 제문제 PAGEREF _Toc216601972 h - 25 - HYPERLINK l "_Toc216601973" 5. 향진 기업제도 개선 방안 PAGEREF _Toc216601973 h - 28 - HYPERLINK l "_Toc216601974" 5-1. 주식합작제와 주식제 및 합작제의 비교 PAGEREF _Toc216601974 h - 29 - HYPERLINK l "_Toc216601975" 5-2. 주식합작제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과 대책들 PAGEREF _Toc216601975 h - 30 - HYPERLINK l "_Toc216601976" 5-3. 향촌기업 재산권 분쟁 조정의 다양한 방식 PAGEREF _Toc216601976 h - 33 - HYPERLINK l "_Toc216601977" 6. 결 론 PAGEREF _Toc216601977 h - 34 - HYPERLINK l "_Toc216601978" 6-1. 향진 기업과 렌-마이드너 모델의 융합 PAGEREF _Toc216601978 h - 34 - HYPERLINK l "_Toc216601979" 6-2. 제 언 PAGEREF _Toc216601979 h - 36 - HYPERLINK l "_Toc216601980" 참고문헌 PAGEREF _Toc216601980 h - 38 -국 문 요 약 문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30여 년 동안 경제 대국의 위치에 올라섰지만 여전히 ‘경제 강국’으로 가는 길은 요원하다. ‘삼농(三農)문제’라고 알려진 농업, 농촌 그리고 농민 문제는 이미 중국 사회의 안정을 위협하는 첫 번째 요인이 되었다. 시장경제 요소의 도입으로 절대적 빈곤을 벗어나 일정 수준의 사회적 풍요를 가져왔지만 도·농 격차로 표현되는 심각한 빈부격차라는 기회비용을 제공한 것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1980년대 초반 농촌 경제를 이끌었던 ‘향진기업(鄕鎭企業)’을 통한 문제 해결 방안이 다시 설득력을 얻고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거론되는 새로운 향진기업 방안은 자본주의 제도의 주주제 방식을 통한 향진기업의 효율성 제고와 이농현상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다. 동부 연안의 경제특구 지역의 일부 향진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서부 내륙지역 향진기업은 그 규모가 영세하고 경영·관리 능력 도 비효율적이다. 또한 근로자의 주식 양도와 증여를 어렵게 하는 모호한 규정으로 제도의 취지가 흐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의 근저에는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고수하며 자본주의 기제를 선택적으로 수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양 제도의 ‘조화 불가능’이 자리잡고 있다.제도의 조화라는 측면에서 스웨덴의 렌-마이드너 모델(Rehn-Meidner Model)을 통한 주주제의 개선은 주목할 만 하다. 장기적으로 근로자의 경영참여를 모델의 궁극적 목표로 하기 때문에 향진기업의 효율성 문제로 고민하는 중국 공산당이 충분히 참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이것 역시 시장메카니즘에 의한 효율성의 극대화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진정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주의 생산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즉, ‘자본주의 생산시스템의 본격적인 도입’이 필수 불가결하다.이것은2020년, 사회주의 이상사회 건설 제 2단계인 ‘소강사회(小康社會)’ 달성을 목표로 하는 중국의 딜레마로 작용할 것이다.1. 서 론지난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중국공산당 제17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이하 17기 3중전회)가 열렸다. 17기 3중전회에서 논의된 안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 화두는 농업, 농촌, 농민 등 이른바 ‘삼농(三農)문제’ 해결을 위한 농촌개혁에 관한 것이었다. 후진타오 주석은 17기 3중전회를 앞두고 지난 9월에 소집한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이미 ‘농촌 개혁과 발전에 관한 약간의 중대한 문제결정(中共中央關于推進農村改革發展若干重大問題的決定)’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논의한 바 있다. 이 보고서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과 후보위원이 모두 참석한 17기 3중전회에서 3박 4일간의 심의를 거쳐 폐막 일에 공식적으로 통과되었다. 이 문건에 따르면 향후 중국공산당과 행정부가 농촌개혁과 발전을 심화시키는 과정에서 지방 정부와의 갈등이 발생할 경우에도 명확한 지침과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주도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중앙 당 전회를 앞두고 국가 최고지도자가 직접 구체적인 안건에 대해 공개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매우 이래적인 것으로서, 이는 현재 중국에서 농촌문제의 심각성을 잘 드러내는 단초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에서 농촌개혁과 관련된 문제는 결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중국공산당에 의한 사회주의 신중국의 건립은 농민들의 지지와 후원이 없었다면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래서 마오쩌둥(毛澤東)을 비롯한 중국의 역대 최고지도부는 언제나 농촌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다. 덩샤오핑(鄧小平) 시대의 중국 경제개혁 역시 농촌에서 시작된 ‘농가생산책임제(家庭聯産承包責任制)’ 또는 ‘호별영농제(包産到戶)’가 그 효시라고 할 수 있다. 개혁∙개방 30주년을 맞이하는 오늘날에도 중국의 농촌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60-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의 사회안정과 경제발전의 충분조건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약 7억에서 9억으로 추산되는 중국의 거대 농촌인구는 지난 30년간 경제발전의 이익을 누리지 못한 채 소외계층, 빈민계층, 사회 불만세력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중국공산당의 승리와 사회주의 중국의 건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동력으로 작용했던 농민들이 이제는 중국이 직면한 가장 커다란 위협요소가 되어 당의 국정수행에 도전하게 된 것이다. 도표 1은 중국 내 소요 사태의 증가를 보여주는 자료이다. 사회주의 이상사회 건설 1단계인 ‘온포사회(溫胞社會)’가 달성됐다고 강조하던 1990년대 초 이후 역설적으로 그 전 시기 보다 소요 횟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소요 사태의 대부분은 농촌 문제와 연관된 것으로서 중국의 농촌 문제는 경제발전 정도와 비례해서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정부는 중국경제의 신뢰도와 사회안정을 위협하는 삼농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국무원을 통해 ‘중앙1호 문건’ 형식으로 농업정책에 관한 사안을 발표해 왔다. 그리고 이번 17기 3중전회에서 ‘농촌 개혁과 발전에 관한 약간의 중대한 문제 결정’을 심의, 통과시킨 것이다. 후진타오 집권 시기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매년 10%를 상회하고 있지만 농촌인구의 1인당 연간소득 증가율은 6%를 겨우 웃도는 수준이다. 또한 도시인구의 1인당 연간소득은 2만 위안(元)에 육박하는 것에 견주어 봤을 때 농민소득은 5천 위안(元)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다.오늘날의 중국 농촌은 빈곤의 대명사가 되어가고 있다. PAGE * MERGEFORMAT - 38 -

사회과학| 2008.12.10| 38페이지| 30,000원| 조회(307)

사회학, 중국, 정치학, 향진기업, 농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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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협상을 통해 본 `미국 정치의 로비 시스템`

序論C.W.Mills는 그의 저서 ‘파워엘리트’에서 사회 전 방위적 network의 형성 능력에 초점을 맞추어 엘리트 사회의 특성을 분석했다. 물론 그 내용은 특수계층과 관련된 것이지만 밀즈가 말하고자 하는 엘리트사회의 조건은 바로 로비가 존재하는 목적과 매우 흡사하다고 할 수 있다.즉, 로비는 network를 구축하는 힘을 지니고 있고 다시 그것은 로비를 강화하는 순환이 이루어진다. 결국, 정치시스템 그 자체가 로비를 의해 운영 되는 것이다. 로비의 역사는 미국정치의 역사라고 할 만큼 정치와 연관이 깊다. 이러한 것이 가능하게 된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들 수 있다.첫째, 로비가 미국의 수정헌법 제 1조에 규정된 청원권(the right to petition)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정헌법 제1조는 ‘미국 연방의회는 언론 출판의 자유나 국민이 평화로이 집회할 수 있는 권리 및 불만사항의 시정을 위해 정부에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 할 수 없다(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or abridging the freedom of speech, or of the press; or the right of the people peaceably to assemble, and to petition the Government for a redress of grievances.) 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둘째, 법의 테두리 안에서 로비활동의 자유가 100% 보장된다는 점이다. 이는 의회가 1946년 로비관련법을 처음 마련한 ‘연방로비규제법(Federal Regulation of Lobbying Act)로부터 1995년의 로비활동 규제법(Lobbying Disclosure Act of 1995)에 이르기까지 로비관리의 무게중심을 ‘규제’에서 ‘공개’로 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 이익은 물론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관련 법안을 다루면서 최종 순간에 이르기까지 字句 하나에도 신경을 쓰는 곳이 의회이기 때문이다.목표달성을 위해 로비스트들은 다양하면서도 정교한 기법을 구사하게 마련이다. 예전에는 의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몇몇 중요 의원들을 상대로 직접 접촉하는 방식의 inside lobby 가 주류였지만 1990년대 들어서는 이와 함께 일반 대중의 참여와 지지에 바탕을 두는 outside lobby가 증가하고 있다.인사이드 로비에서는 로비스트들이 중요한 정책결정을 하는 지위에 있는 의원들과 얼마나 친밀한 인간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는 점이 중요하다. 나아가 이들은 전반적인 입법진행 과정을 간파하고 있어야 하며 의원들이나 보좌관을 능가하는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과거 1970~1980년대 로비스트들은 전직 의원 또는 보좌관, 행정부 관리, 유력한 정부 관료의 2세였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특히 전직 의원인 경우, 의원시절 축적한 경험과 해당 분야 지식 이외에 퇴임 후에도 의회 출입이 자유로우며 의원식당이나 체육관에도 수시로 들어가 현역 의원과 수시로 접촉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의원 보좌관 출신들도 의회에서 근무하는 동안 유능한 로비스트들을 구하고 있는 로펌이나 기업, 홍보대행사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은 다음 보수가 월등히 좋은 로비스트로 전직을 하는 경우가 흔하다.아웃사이드 로비(일명 grassroots lobby)는 의회 의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 불특정 시민이나 회원들의 힘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방식으로 대다수 의원들이 재선을 의식해 선거구민들의 지역여론에 매우 민감하다는 점을 이용해 이들 선거구민들을 동원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특정 사안과 관련해 선거 구민들로 하여금 해당의원들에게 이메일, 편지를 쓰게 하는 방법 등을 채택한다. 그러나 실제로 특정 입법안에 대한 로비를 할 때는 사안에 따라 공통의 이익과 목적을 가진 여러 로비스트 및 집단이 힘을 합치는 ‘연합로비’가 널리 쓰인다.미국에서na, Kansas, Texas, California, South Dakota, Iowa가 이 지역에 속한다. 이들 비프 벨트의 경제권은 카길과 타이슨푸드 등 다국적 농·축산기업이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다. 지난 5월15일 서울을 방문한 구티에레스 상무장관도 그러한 경우이다.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한국을 찾은 그는 ‘(쇠고기)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국내에도 잘 알려진 미국의 대형 농· 축산기업 Kellogg 의 최고경영자 출신이다. 이처럼 미국 정부가 축산기업의 이해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이유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확신하기 때문이 아니며 회전문 인사로 불리는 미 정부와 산업계의 유착이 그만큼 뿌리 깊다는 것의 반증이다.부시 행정부뿐 아니라 미 의회에도 축산기업의 로비창구 역할을 하며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인물들이 있다. 대표적인 사람이 미국 민주당의 Max Bocus 상원의원이다. 상원 재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보커스 의원은 2007년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을 광우병 위험통제국으로 판정하자마자 ,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으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합의문을 상원에 상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정부를 압박했다. 2006년 12월 제5차 한-미 FTA 장소를 자신의 고향인 몬태나주 Big Sky 로 결정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이 바로 보커스 상원의원이었다. 이 밖에도 2006년 8월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즉각 재개하지 않을 경우 한·미 FTA가 무산될 것이라는 ‘경고’ 서한을 보냈던 민주당의 Tom Harkin (아이오와) 등 31명의 상원의원 가운데 상당수가 비프 벨트 출신이었다. 하킨 의원은 현재 상원 농업위원장을 맡고있다.최근까지 계속해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을 강조했던 공화당의 중진 Sam Brownback 상원의원(캔자스)도 역시 비프 벨트의 이해를 앞장서서 대변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과 농무장관을 한자리에 불러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해낸 것이다. 지난 2월15일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장에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나타났던 Andy Grosetta가 바로 NCBA 회장이다. 물론 카길, 타이슨푸드 그리고 Swift 등 다국적 농·축산 복합기업들은 이러한 쇠고기 로비를 수행하는 정점에 위치하고 있다. 카길 투자서비스 사장을 지낸 Daniel Amstutz는 1980년대 우루과이라운드에서 미 농업 협상단을 직접 이끌었다는 것은 수많은 사례 중의 하나일 뿐이다. 이처럼 막강한 영향력을 과시하는 다국적 농·축산기업은 미국 정부를 움직여 한국정부에 다양한 압력을 행사하여 쇠고기 협상을 이끌어냈다.물론 그 배경에는 로비력 뿐만이 아니라 월등한 정보수집 능력이 큰 역할을 하였다. 서갑원 통합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월28일 업데이트 된 NCBA 홈페이지에 그로세타 회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4월에 미국을 방문할 것이라는 소식을 개제해 놓았다. 국내에서는 대외비 사항이었던 대통령의 외국 방문 일정이 로비단체 홈페이지에 실린 것이다. 또한 홈페이지에는 한국이 조만간 미국산 쇠고기 개방 폭을 확대할 것이라는 그로세타 회장의 발언도 소개돼 있었다.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 그리고 야당이 한-미 사이에 쇠고기 개방 이면 합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면 합의 목적이 아니었다면 외국의 이익단체 임원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경위는 잘 설명되지 않는다.本論 II그 밖의 사례들로비는 기업이나 각종 이익단체는 물론 미국과 일정한 관계를 맺고 있는 세계 각국까지 그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60년대 후반부터 정부 차원에서 대미 로비를 시작해 80년대 무역 마찰을 계기로 심도 있는 로비를 다각도로 벌이고 있는 일본과 1979년 미국과 공식적인 외교관계 단절에도 불구하고 치밀한 로비를 통해 미국 주류사회에서 발언권과 영향력을 잃지 않고 있는 대만은 이러한 로비의 모범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이들은 전문로비스트들을 통해 의원이나 보좌관이 특정법안을 만들통상무역 마찰 요인이 점증하고 있는 지금이야 말로 미국의 로비문화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한층 세련되고 체계적인 대미 로비 강화 노력이 절실히 요망되는 시점이다.그런 점에서 미국 의회 의원들이 자신의 출신 선거구 등 지방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을 역이용해 로비활동을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부와 별도로 기업이나 이익집단 등 각종 비정부 기구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 대미 로비를 강화 곳곳에 知韓波 인사를 심기 위한 노력을 광범위하게 확산시켜야 한다. 또 국내 전문인력 양성에 주력하는 한편 재미교포나 2~3세 한인 등 미국 사회와 정치문화에 익숙한 유능한 인력을 발굴, 적극적으로 제 조직해 이들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 하다.結論미국사회에서 로비는 약자를 강자로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이다. 그래서 로비를 보이지 않는 권력이며 상원, 하원과 함께 ‘제 3원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로비는 분명 필요악이다. 그래서 로비를 인정하되 그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로비 공개법(PDA)외국 에이전트 등록법(FARA)을 통해 그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물론 미국 내에서도 로비에 따른 정치∙사회적 부정적 문제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차떼기’ 정치자금을 건네는 일은 상상하지 못한다. 로비는 비록 제도가 문제점을 지니고 있더라도 그것을 시행하는 당사자들의 의식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 번 쇠고기 협상에서 미국의 이익단체들의 행동에서 볼 수 있듯이 이익을 위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통로를 양성화하는 것이 내부의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처럼 미국 내의 일이 아니라 타국의 주권과 충돌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역시 일본, 대만, 이스라엘이 해오는 것처럼 미국 내 로비활동에 더욱 주목 해야한다. 특히 북핵문제, 쇠고기 협상 논란 그리고 한∙미FTA 미 의회 비준 등의 중요한 현안들이 쌓여있는 현실에서 그 가치는

사회과학| 2008.07.05| 9페이지| 3,000원| 조회(297)

미국정치, 로비, 쇠고기 협상, 미국 의회, 다국적 농•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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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별 시뮬레이션] 1994년 6월 어느날 (제1차 북핵위기 관련)

등장인물:1: 대통령 빌 클린턴2: 국방장관 윌리엄 페리3: 국무장관 크리스토퍼 워렌4: CIA 국장- 재임스 울시5: 합참의장 존 셰리커슈빌6: 주한대사 제임스 레이니7: 국무부 차관보 - 갈루치8: 한미연합사령관 게리 럭9: 사회10: 재무장관 로버트 루빈사회안녕하십니까, 저는 사회를 맡은 04학번 한경준입니다.저희 8조는 제 1차 북핵위기에 대해 준비하였습니다.시뮬레이션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오늘 날 핵 문제의 발단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1980년 07월 - 열악한 전력사정 해소를 위해 5메가와트급 흑연 감속원자로 설계 착수1986년 10월 - 흑연감속원자로 가동 및 추가 원자로 건설 계획- 영변의 원자로는 천연우라늄과 흑연이 풍부하여 핵 발전용으로는 비효율적이지만, 핵무기 제조용 플루토늄의 생산이 가능했습니다. 경수로의 폐연료봉을 재처리 해서 플루토늄의 생산이 가능하였기에, 미국으로부터 핵무기 제조용이라는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1985년 12월에 북한은 NPT (핵무기 비확산 조약)에 가입했으나, NPT조약이 규정하고 있는 IAEA (국제원자력기구)와의 핵안정협정을 맺고 있지 않고 있었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핵 위협포기 및 남한 내 핵무기철수를 주장하며 주한미군 핵과 북한 핵 시설 동시사찰을 제의하는 등 IAEA와의 핵안전협정에 서명하는 것을 미루어 왔습니다.1991년 말 - 그러나 91년 말 미국이 한반도에서의 전술핵무기 폐기선언을 한 것에 이어 남북한간의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서명하였고,1992년 01월에 북한은 IAEA 핵 안정협정에 서명을 하였습니다.이어서, 1992년 5월에 북한은 16개 핵 시설에 대한 최초보고서를 IAEA에 제출했으며 여섯 차례 걸쳐 IAEA 임시사찰을 받았습니다.그러나, 북한이 신고하지 않은 시설 2곳이 있어, 그 두 곳에 특별시찰이 요구되었다. 북한이 IAEA 보고서에는 1989년 1회의 재처리로 90g 의 플루토늄을 추출하였다고 보고하였으나, 사찰을 통해 알려진 것은 89,90,91년도 세 번에 걸쳐 신고된만에 퇴장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대북압박에 대한 반발성 발언인 북한 측의 '서울 불바다' 발언은 앞 뒤 맥락이 빠진 채 녹화된 장면이 국민들에게 공개되었습니다. 남북간의 비공개약속을 깨고 청와대의 지시로 공개된 '서울 불바다' 발언은 대북강경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언론이 북한의 전쟁도발 발언으로 왜곡하여 국민들에게 전달하였으며 이 발언은 국민들의 심각한 안보불안을 불러오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한 미 양국은 중단했던 팀스피리트 훈련을 재개하기로 하는가 하면 북한은 NPT 탈퇴 강행을 경고하는 등 남북관계는 3개월여 뒤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 때까지 극도의 경색으로 치달았습니다. 동영상 보시죠.1994년 05월 - 이러한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북한은 동해에 노동1호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미사일 발사란 극단적 도발 행위를 감행한 가장 큰 이유는 북한의 현안문제를 일괄타결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양자회담이 유일한 해법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벼랑 끝 전술이 가장 효과적이란 생각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1994년 06월 - 94년 6월 북미간에는 극단적인 대결국면으로 치달으면서 한반도 전쟁위기가 최고조에 달하게 되었다. IAEA는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유엔 안보리에 대북 재제 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맞서 북한도 6월 13일 NPT 탈퇴의 전 단계인 IAEA 탈퇴를 선언하고 미국과의 무력대결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였습니다. 이미 5월부터 북한에 대한 전쟁준비 논의를 해왔던 미국은 유엔을 통한 강력한 제재조치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과 함께 본격적으로 정치적, 경제적 제재방안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대규모 추가병력과 전투장비들을 한반도에 배치하는 등 군사력 증강을 통해 북한을 압박하는 한편 최첨단 폭격기와 미사일을 동원한 북한 핵 시설에 대한 폭격 등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전쟁시나리오를 논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지금부터 시뮬레이션을 시작하겠는데요, 조원들을 소개해드리자면, 우선 대통령으로는 황인범 공급에도 차질이 없고 그러다 보니 각 산업별 기업들의 생산단가를 올리지 않아도 경쟁력을 제고 시킬 수 있고 말이야. 또한 우리가 중동에서의 헤게모니를 확실하게 장악하다 보니 이스라엘과 대 중동 공조도 보다 수월하게 추진할 수 있잖아?3무: 그러기 때문에 중동인들이 더욱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를 신뢰하며 아라파트를 따르는 거 아닙니까?그렇게 반발을 누르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다른 형태로 폭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 미국에 대한 중동 인들의 반미감정은 걸프전 이후 그 수위가 계속해서 높아져만 갑니다. 이라크의 무역금지 조치와 자국 내 산업이 붕괴되었음에도 후세인이 이라크 내에서는 물론 중동전체의 지도자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역시 그런 반미의 증거입니다.1대: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각국의 수뇌부들은 우리와 잘 공조를 하고 있으니 미리 그렇게 걱정은 아직 할 필요는 없잖아?(이때 2국방장관과 4CIA국장, 5합참의장) 들어온다2방: 각하 그 때 명령하신 결과 나왔습니다.1대: 그래? 어디 좀 봐. 좀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겠나?4C: 먼저 세계 최고의 첩보능력을 자랑하는 저희 CIA에서 북한의 핵 원자로 재처리시설, 주위 군사시설에 대한 정밀한 위치와 위성사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자료를 보시면- Pic 1 원자로는 한반도 북쪽, 평안북도의 남동 쪽에 위치한 영변 군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원자로의 위치를 조금 더 확대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Pic 2, 원자로와 그 주변의 위성사진입니다- Pic 3 다음은 5메가 와트 원자로의 확대 사진입니다.- Pic 4 다음은 재처리시설, 곧 폐연료봉에서 무기 급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방사화학실험실입니다.- Pic 5 마지막으로 이 사진은 북한의 5매가, 50매가 원자로와 그 지원시설 그리고 하얀 네모로 표시된 주변 대공방어포대의 위치입니다.1대: 그렇군, 그럼 폭격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인가? 국방장관?2방: 네 일단 폭격지점은 평안남도 영변 노동자구 26리 입핑한다)2방: 그리고 국무장관님 의견은 평상시의 아무런 일이 없을 때의 일이고 위급상황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전시에는 한국은 우리 미국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요 그렇게 때문에 우리의 계획을 관철시키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시작전권 또한 우리 미국에게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게다가 미일동맹의 지위가 한미 동맹보다는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미군과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자위대의 협조를 받는 것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듯싶습니다.3무: 이게 뭡니까? 다들 전쟁을 작정하신 분들 갔습니다.아!..주한대사 지금 막 연결되었습니다 각하에게 설명해드려 (동영상)6대: 각하 거두절미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방한했던 CIA국장과 한미연합사령관이 협의해본 결과 폭격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경우 북한의 서부 휴전선에 집중 배치된 화기들로 인해 사정거리에 있는 개전 초기 5일 동안 사상자가 서울에서만 약 250만 정도가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의 곡사포와 방사포들이 대부분 70년대 초 중반에 교체된 것들이라 낡았지만 그래도 초기에 그 영향력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전 10일 이내에 350만에서 400만 정도의 사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북한군의 전방에 배치된 곡사화기는 개전 후 10일 정도가 지나면 대부분 우리 공군력에 의해 제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문제는 우리 국민의 수송입니다. 일단 개전이 되면 적들의 화기와 공군력에 노출돼 비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인의 후방 수송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폭격 전에 미리 우리국민을 한국의 남단 제주도나 혹은 일본 본토의 우리 군 기지들로 분산 이동시키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될 경우 한국의 언론과 국민들에게 우리의 의도가 노출되기 때문에 극심한 혼란을 가중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개전일 보름 전부터 서서히 자국민을 후송시키는 방법이 좋을 듯 합니다.1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구만. 이 정도 고 전투력증강도 걱정 하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일본 및 태평양 주둔 미군을 비롯해 미 본토의 해병 기동군병력과 장비까지도 단계적으로 투입될 것입니다. 시차별 부대전개목록에 따라 전쟁 발발 3개월 이내에 최대 40∼50 만 명의 지상군, 항공기 1200여대, 5개 항공모함 전투단 등 대규 모 증원전력을 한반도에 단계적으로 배치될 것입니다.8: 네, 그래서 개전일 일주일 정도 전부터 훈련을 실시하여 경기도 주둔 미 지상군은 동두천 제 2사단과 의정부 제 7사단의 지역으로 이동시키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정부와 유엔사령부의 참전요구는 묵살하고 워싱턴의 명령에 따라서만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강원도 지역 주둔 아군은 철원지역의 한국군 밀집지역으로 움직이는 것이 더 낳을 듯 합니다. 그 지역은 한국군 최 밀집지역으로 오히려 개전이 되면 우리 미군이 더 안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1대: 그래, 나보다 현장에 있는 당사자가 더 잘 알 거니까 그렇게 하도록 해8: 감사합니다 각하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북한군의 곡사화기도 문제이지만 개전초기를 벗어나 우리군이 본격적으로 참전하게 될 경우 그리 큰 위협이 되지는 않습니다. 진짜 큰 위협은 북한의 생화학 무기 능력입니다. 각하도 아시겠지만 북한은 이미 구 소련으로부터 스커드 기술을 이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생화학 무기를 스커드 미사일에 장착하여 한반도 전 지역과 일본전지역까지 사정거리에 두게 됩니다. 그러므로 개전과 동시에 생화학 무기 공장과 시설을 제거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이 생화학 무기 불능화가 전쟁을 얼마만큼 빨리 끝내느냐의 관건입니다.3방: 북한의 생화학 능력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게 입증된 것은 없습니다. 단지 잠재적으로 그럴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1대: 생화학 무기라뀉 그거 참 위험하게 들리는 이야기이군, 어이 CIA국장 생화학무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 뭐 좀 있나?4C: 예 각하, 냉전이 후 북한은 유일하게 생물학 무기를 위해 천연두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또한 북한은 대입니다.

사회과학| 2008.06.06| 15페이지| 4,000원| 조회(233)

정치학, 시나리오, 외교학, 발표 수업, 시뮬레이션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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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화국-만들어진 기호상품

아파트 공화국목차Ⅰ. 소개1. 저자소개2. 책에 대하여Ⅱ. 들어가는 말(서 론)Ⅲ. 본문 요약1. 아파트단지는 어떻게 양산될 수 있었는가?2. 한국의 아파트와 도시 중산층3. 현대건축운동과 한국의 아파트단지4. 아파트는 정말 현대적이고 서구적인가?Ⅳ. 마치며1. 한국 아파트의 실태2. 우리가 모색해본 대안들V. 참고문헌Ⅰ. 소개1. 저자소개저자 : 발레리 줄레조(Valerie Gelezeau)○ 프랑스 고등사범(Ecole Normale Superieure) 지리학 전공○ 서울의 아파트 단지에 대한 연구로 파리 4대학에서 박사학위○ 현 마른-라-발레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2003년 박사학위 논문 책으로 출간, 프랑스 지리학회로부터 가르니에 상(Francis Garnier Prize) 수상○ 별명 : Mrs. APT(아파트 여사)2. 책에 대하여저자인 발레리 줄레조 교수는 2003년 프랑스에서 출간한 책(Seoul, ville geante, cites radieuses)의 주요 내용을 추려 2004년 『한국의 아파트 연구』라는 제목으로 한국에 번역해 출간했다. 그 후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변화를 계속 추적하고, 새로운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한국 독자에 눈높이에 맞춰 책을 출판하게 되었다. 이 책은 한국과 프랑스의 대단지 아파트에 대한 비교분석을 바탕으로 도시 유형과 사회적 견고성의 상관관계를 한국적 상황에 맞추어 설명한다. 한국은 왜 아파트 건설이 그토록 급격하게 이루어 질 수 있었는가? 아파트에 대한 한국인의 열정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가? 한국인의 아파트 열풍을 단순히 ‘땅이 좁고 사람 많음’으로 해석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하며 실증적으로 현상분석을 하고 있다Ⅱ. 들어가는 말(서 론)1. 주제 선정요인주거의 문제는 우리에게 당면한 현실이다. 대학 졸업 후 사회에 진출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집이 필요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은 선호하는 주거의 형태로 아파트를 생각한다. 본래 집단적 주거 형태인 아파트가 특히 한국에서 많이 세워진 이유부가적으로 따라오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가능하다. 즉, 우리는 스스로의 의지와 취향에 따라 커피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의식할 수 없는 기제 안에서 강요되고 계획된 선택을 자발적 선택인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지리학자 발레리 줄레조의 책 ‘아파트 공화국’을 읽으며 우리 시대의 아파트 문화 역시 앞에서 가정했던 커피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아파트가 가져다주는 편한 주거 환경을 넘어서는 그 무엇이 아파트를 우리세대를 대표하는 이상적인 주거공간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아닐까하는 추측을 하게 된다.‘의, 식, 주’ 이 세 가지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 요소이다. 책 ‘아파트 공화국’ 은 ‘주거의 형태’와 이와 관련된 구성원들의 반응에 관심을 갖는다.오늘날의 우리 사회는 의, 식의 부족에 대한 두려움을 어느 정도 극복하였지만 여전히 주거의 문제 극복이 숙제로 남아있다. 그렇게 때문에 주거의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지도 모른다. 특히 우리세대의 주거 형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파트 문제는 이러한 주거문제의 핵심이다.이미 오래 전에 온전한 주거 공간으로의 아파트는 사라졌다. ‘살기 위한 집’이 아닌 ‘사기 위한 집’이 되었다. 한국에서 아파트문화의 전개와 발전 양상은 한국의 산업화의 발전과 그 궤를 같이 한다. 산업화는 절대적 빈곤을 벗어나서 보다 나은 삶과 문화를 이루는 것을 지향한다. 그러한 산업화 과정을 통해 아파트 문화가 정착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산업화의 논리가 아파트에 베여 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산업화를 통한 발전된 모습은 즐비하게 늘어선 아파트 단지의 모습을 통해 형상화 된다.본문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파트를 선호하는 이유와 그것이 산업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전통이라는 것을 논해 보려 한다.Ⅲ. 본문1. 아파트단지는 어떻게 양산될 수 있었는가?⑴ 도시의 성장과 주택 문제산업화 과정에서 서울은 빠른 인구증가로 인해 대도시의 도시문제를 경험하게 된다. 그 중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정책의 방향이 대 프랑스식 국민주택보급과는 반대 개념으로 채워져 있다. 심지어 공공기관인 대한주택공사가 주관하는 시공에서도 사회 저소득층을 위한 소형 아파트의 비중은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예로 잠실 아파트 단지의 형태가 프랑스의 아파트 단지들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으나 프랑스와는 달리 국민 전체 평균 이상 소득 계층의 거주를 위한 주거형태를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대한주택공사는 프랑스적 의미의 복지 국민주택 건설이 아닌 경제성장을 위한 중산층 이상의 계층을 양산하는 정부 정책의 충실한 시행자였다.사실 한국의 주택정책은 오랫동안 중산층 이상에 초점을 맞추어서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방향은 '주택 여과 과정'의 원리를 그 기반으로 하고 있다. 주택 여과 과정 원리는 하위 계층은 부유층이 더 좋은 주택으로 옮겨 가면서 남기고 간 주택을 저렴한 비용으로 구입해 옮겨 간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논리는 중심부와 주변부가 미분화된 중?소도시의 상황과 기존의 전통가옥들이 낡지도 변형되지도 않는다는 전제에 입각한 것이다. 그러므로 산업화 과정에서 하루가 다르게 커져가는 서울의 주거 형태에 반영하기 힘드며, 그 적용에 무리가 따른다. 서울의 경우는 이와는 정반대로 상?하층의 주거 이동 형태가 발생해 왔다. 국가 주도의 하향식 주택 정책을 통해 저소득층 주거 구역이나 소형 아파트의 지역에 대형 아파트를 건설하여 하위 계층을 주거 조건이 더 열악한 지역으로 내몰고 그 지역을 개발하여 상층 계층이 차지하는 젠트리피케이션)현상을 가져왔다.‘파이의 크기’증대에 몰두했던 산업화 시대의 아파트 정책은 대량 생산과 양적 증가에만 초점을 두는 체제 이데올로기의 적자이자 한국 사회가 걸어온 '양과 속도의 맹신'의 과정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부분이다. 재분배와 복지의 측면이 아닌 양적 성장 그 자체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개인의 행복’을 저평가하고 '사회의 행복'이라는 왜곡된 비전에 사로잡힌 한국적 태도를 잘 보여준다.⑶ 대규모 건설 더 가깝고, 사회 전체로 볼 때 하나의 계층모델을 형성하게 되었다. 인류학자인 렛은 이러한 상류층 자형적인 현대 한국의 서울 중간계층을 “강남에 사는 것, 아파트에 사는 것”에 합당한 사람들이라고 말한다.중산층을 정의하는데 있어서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실질적 중산층’도 매우 중요하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중산층이라 여기며 그에 맡게 행동하려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이는 표준화된 주거 공간은 엄격한 사회 공간적 차별화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거주 주거형태가가 계층을 정의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작용할 때, 한국에서 도시 중산층을 상징하는 것들의 중심에는 아파트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⑵ 부의 외형적 표시인 아파트, 가치 있는 이미지아파트 거주 여부와 아울러 중산층을 규정짓는 하나의 요소가 아파트의 공간적 위치이다. 서울에서 강남과 강북의 구분이 이러한 문화와 생활양식을 규정짓는 하나의 요소로 인식되는 것은 이를 잘 설명해 준다. 1970년대의 도시개발계획은 강남에 대한 특별한 개발을 가져왔고 이것이 심화되어 현재의 강북과 강남에 대한 계층 대립적인 인식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한 인식에는 아파트가 큰 역할을 했다. 강남의 대형건설업체들이 주도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강북의 규모에 불만족을 갖게 하기에 충분했으며 그러한 주거 공간을 중간계층의 일반화된 주거공간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평가는 경제개발과정에서 고착화되어 강남의아파트에 사는 중산층을 상류 사회의 모습으로 인식하게 된 것이다.⑶ “아파트가 돈이다”-중간 계급이 아파트에 몰리게 된 메커니즘50~60년대 초반까지 이어진 아파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산업화가 일정 궤도에 돌입하면서 이미지가 변화되었다. 주거 공간으로서의 아파트보다 상품으로 평가되기 시작하면서 한국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러한 아파트에 거주한다는 것은 자신의 경제적 능력을 사회적으로 공인받은 것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수요의 급증으로 인해 가격은 올라가게 되며 아파트페리의 근린지구의 개념은 1929년 생겨난 것으로 기능 면에서 자치성을 추구하며, 주요 도로에 둘러싸여 구역화된 블록을 도시의 기본단위로 한다는 이론이다. 이 지구 개념은 한 공동체에 필요한 모든 편의시설과 상점, 통행로 등을 갖추고 있는 도시와 전원적 모습을 혼합한 것으로 한국의 대단지 아파트를 짓는 기본 개념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이 모델은 미국, 유럽을 거쳐 일본의 경제계발 방식의 적용과 맞물려 한국에 유입된 것이다. 하지만 페리의 이론은 현대사회를 반영하여 만들진 것이 아니라 한 세기 전 서구 선진국들의 산업화 과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결정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주택난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공동주택과 고층 주거양식을 선호한 한국의 정책 결정자들이 19세기에서 20세기로의 전환기에 서구에서 탄생한 여러 이론들을 한국적 상황에 맞게 혼합 시키고 동화시키면서 적용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론체계를 바탕으로 권위주의 국가는 주택의 대규모 건설을 통해 도시의 급성장이 가져오는 주택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며 그러한 문제의 중심인 서울에 가장 철저하게 적용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정책 결정자들의 아파트가 산업화 사회에 더 적합하다는 판단이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의 아파트 열풍의 시발점이 된 것이다.⑶ 대단지 아파트의 한국적 특성「우리나라 구래의 고식적이고 봉건적인 생활양식에서 탈피하여 현대적인 집단 공동 생활양식을 취함으로써 경제적인 면으로나 시간적인 면으로 다대한 절감을 가져와 국민 생활과 문화의 향상을 이룩할 것을 의심치 않기 때문입니다.」 (박정희, 1964)위의 연설문은 1964년 박정희 대통령이 마포아파트단지의 완공식에서 발표한 것으로서 주거형태의 표준으로서의 아파트를 공식적으로 알리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연설은 한국의 아파트를 ‘산업화를 위한 도구’라는 시각에서 바라본 것으로 성장과 그것의 수단적 가치가 지녀야하는 생산성과 효율성의 강조를 담고 있다. 즉, 한국인들에게 ‘경제적, 시간적인 면으로 다대한 절감을 가져다주.

사회과학| 2008.03.23| 9페이지| 3,000원| 조회(454)

사회학, 문화, 아파트, 부동산투기, 주거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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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북중관계의 성격과 향후 양국관계의 전망

현재 북중관계의 성격과향후 양국 관계의 전망북한의 이해Content1. 북중관계의 변천과정2. 현재의 북중관계3. 중국의 입장4. 북한의 입장5. 앞으로의 북한과 중국의 관계순 서출처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주재 중화 인민 공화국 대사관(http://kp.china-assy.org/kor/default.htm)양국은 1960년대 중반까지 혈맹관계 유지북중관계의 변천과정문화혁명과 북한의 대중견제 정책,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기를 거쳐오늘날에는 실리 추구적 관계로 변모Content3. 중국입장4. 북한입장5. 향후관계1. 변천과정1)변천과정1. 중조 경제문화협조에 관한 협정 (1953.11.23 체결, 1953년12월 9일부터 효력발생) 2. 중조 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 (1961.7.11 체결, 1961년 9월 10일부터 효력발생) 3. 중조령사조약 (1985.11.26 체결, 1986년 7월 3일부터 효력발생)출처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주재 중화 인민 공화국대사관(http://kp.china-assy.org/kor/default.htm) 월간 민족21 2005년 8월 호 “흘러간 '혁명' 뒤로 '실리' 앞세운 새로운 관계 구축 중” 中'2)주요 쌍무협회2. 북중관계기존의 동맹관계 → 실리관계현재의 북중관계(1/2)과거 독립외교노선 → 대국외교, 주변국외교, 다자외교 등 실리외교 지향오늘날에는 실리 추구적 관계로 변모Content3. 중국입장4. 북한입장5. 향후관계2. 북중관계1)북중관계출처 : 통일정세분석 2006-04 북∙중관계 강화의 영향과 우리의 대응책 2006. 3 (통일연구원) 외교안보연구원 국제주요문제분석 '북한 미사일 사태와 중국외교' 2006.8.281. 변천과정냉담기(1992~1998): 한·중 수교 이후 북·중간 인적 교류 및 경제지원 저조 회복기(1999~2002): 김영남 방중 이후 정부간 교류 및 경제교류 증대 발전기(2003~현재): 2차 북핵 위기 이후 양국 정상간 상호방문 및 경제교류·협력 확대2)북중관계의 3단계 향후관계2. 북중관계3)실리관계출처 : 월간 민족 21 2006년 8월호 '흘러간 '혁명' 뒤로 '실리' 앞세운 새로운 관계 구축 중' 中1. 변천과정중국 입장에서는 북중관계를 무리없이 잘 유지해나가는 것 자체북한 입장에서는 중국이 국제사회의 대국으로 역할 하자면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 즉, 북한 카드를 활용 해 국제 사회에서 발언권 을 높이려 든다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보는 것.중국의 입장(1/6)Content2. 북중관계4. 북한입장5. 향후관계3. 중국입장1)기본입장출처 : 외교안보연구원 국제주요문제분석 '북한 미사일 사태와 중국외교' 2006.8.281. 변천과정한반도 비핵화 , 안정과 평화유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책임있는 대국( responsible great power )∙국제사회의 평화문제에 있어서 말뿐이 아닌 뭔가 책임있는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는 의지 ∙북핵문제와 같은 민감한 현안의 해결과정에서 열심히 뛰고 있다는 것을 주변국과 세계에 보여주며 문제를 주도해서 해결해나가려는 의도 ∙six party talk를 주도하는 것 – 동아시아의 다자안보협의체를 구성하려는 의도(핵심내용 : 비핵화)중국에게 가장 민감한 사안 중 하나가 대만 문제인데, 북의 핵 보유가 일본과 대만의 핵무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중국은 크게 우려함. 이를 막을 명분이 필요한데 그 방향을 동아시아 다자안보협의체로 잡고 있는 것.중국의 입장(2/6)Content2. 북중관계4. 북한입장5. 향후관계3. 중국입장1)기본입장출처 : 월간 민족21 2006년 8월호 흘러간 '혁명' 뒤로 '실리' 앞세운 새로운 관계 구축 중 中1. 변천과정북미간의 적당한 긴장관계북의 경제회복되어야 한반도, 나아가 동아시아의 세력균형∙북핵 문제가 장기화되고 심화될 수록 양안 문제나 중국의 민주화, 인권문제에 대한 미국의 공세가 그다지 부각되지 못하는 경향∙과거에는 혈맹관계 떄문에 북을 지원했다면 지금은 동북아와 한반도의 세력균형과 안정을 위해 지원해야 하는 상황 ∙요즈음은 상식의 경제지원중국의 입장(3/6)Content2. 북중관계4. 북한입장5. 향후관계3. 중국입장2)최고 지도층의 북한에 대한 인식변화출처 : 코리아 연구원 현안진단 KNSI 현안진단 24호 '북중관계의 발전을 어떻게 볼 것인가?' 中1. 변천과정장쩌민-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이념적 동질성이 흐려짐∙1992년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베이징을 방문할 떄까지 한국과의 관계는 발전하고 북한과는 7년동안 서먹한 관계가 계속후진타오- 합리성을 중시하는 사람∙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 전형적인 제 4세대 관료' ∙ 객관적 상황과 그에 입각한 정책결정을 중시하는 스타일혁명 5세대 관료 – 우리나라의 차관급까지 올라옴∙ 북에대해 의구심을 가지며 김일성 주석과는 달리 김정일 위원장의 리더십에 대해 다소 회의적 ∙ 1990년대 이후 진행된 양국 지도부의 세대교체과정에서 인적유대가 크게 약화중국의 입장(4/6)Content2. 북중관계4. 북한입장5. 향후관계3. 중국입장2)최고 지도층의 북한에 대한 인식변화출처 : 외교안보연구원 국제주요문제분석 '북한 미사일 사태와 중국외교' 2006.8.28 월간 민족21 2006년 8월호 흘러간 '혁명' 뒤로 '실리' 앞세운 새로운 관계 구축 중 中1. 변천과정혁명 5세대의 대북인식 변화 – 우리나라의 차관급까지 올라옴∙ 2006년 김정일 방중시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당정치국 상무위원 전체를 소개한 것은 이러한 관계 변화를 잘 보여줌 ∙ 2006년 북중 45주년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 기념식에서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구성원이 아닌 정치국원 겸 정치담당 국무원이 파견 되었다는 것은 양국이 실무적 성격이 강화된 상대적인 관계로 진전 ∙ 전반적으로 북과 '코드'가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경향3)중국의 젊은 세대혁명이나 이념, 투쟁을 말하지 않으며, 북을 공부하지 않음한반도 전문가도 점점 줄고있는 상황중국의 입장(5/6)Content2. 북중관계4. 북한입장5. 향후관계3. 중국입장3)북한의 경제의존도출처 :KOTRA '최근 북중관7 中1. 변천과정북한의 중국의 경제의존도 = 중국의 대북영향력90년말 이전에는 약 15 ~ 20만톤의 식량지원90년말 이후에는 약 50만톤의 식량지원 약 100만톤의 석유지원 약 250만톤의 석탄지원식량과 에너지의 대중 원조의존도가 증가함에 따라 북한의 대중 발언력이 크게 약화에너지의 70% 특히 원유의 경우 90%를 유무상의 지원중국의 입장(6/6)Content2. 북중관계4. 북한입장5. 향후관계3. 중국입장출처 : 북한과 중국의 경제관계 현황과 전망 – KIEP 통일국제협력팀 선임연구위원1. 변천과정북한의 입장Content2. 북중관계3. 중국입장5. 향후관계4. 북한입장1)북한의 인식출처 : 한겨레 신문 2006.10.23 월간 민족21 2006년 8월호 흘러간 '혁명' 뒤로 '실리' 앞세운 새로운 관계 구축 중 中1. 변천과정중국이 조선을 내려다보는 경향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음을 인식 서먹함의 팽배국가안보 차원에서는 북중관계를 매우 중시정권안보 차원에서는 중국을 경계대상으로 간주돈좀 생기니까 건방 떤다는 식의 감정이 생김∙ 경제지원만 해도 중국이 기본적인 것은 해오고 있지만 옛날과 다른 분위기중국의 내정간섭과 영향력 확대 견제김정일 역시 중국에 대한 불신과 견제태도특히 체제보위전략으로서 중국의 경제력과 외교력을 활용의도앞으로의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1/4)Content2. 북중관계3. 중국입장4. 북한입장5. 향후관계1)중국 정부의 기본 외교 정책1. 변천과정1. 주권과 영토에 관한 상호 존중3. 국내 문제에 대한 상호 불간섭4. 평틍과 상호이익2. 상호 불가침5. 평화 공존대 한반도 정책은 3, 5가 중심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Denny Roy ,'china's foreign relations', Rowman Littlefield Publishers, Inc(1998)앞으로의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2/4)Content2. 북중관계3. 중국입장4. 북한입장5. 향후관계2)양자간의 향후 방향 - 중국1. 변천과정∙ 중국의 입장에서 북중관계는 화자위화, 안정 및 평화,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통해 미국과의 협력 관계유지 및 분쟁회피 ∙ 경제적 종속관계부문에서도 북중간의 경제적 밀착도 증가는 중국의 의도라고 보다는 북한의 대한 미일의 경제제제로 인해 자연스레 형성 된 것으로 경제적 문제가 아닌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정치적 문제 해결 시 해결될 수 있는 단서를 갖고 있음 ∙ 최근의 북미관계 정상화의지 남북경협 등의 노력이 계속 진행될 경우 경제관계가 보다 다양화 될 것이라고 생각앞으로의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3/4)Content2. 북중관계3. 중국입장4. 북한입장5. 향후관계2)양자간의 향후 방향 - 중국1. 변천과정∙ 북한이 핵문제와 관련하여 미국과의 양자협상에 치중하면서 중국 을 소외했던 것이 최근 몇 년 동안의 사실이지만 6자회담 등으로 중국을 통한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를 위한 노력 등을 볼 때 그러한 움직임은 많이 누그러든 것이라고 보임. ∙ 중국은 북한이 미국카드를 활용하여 북중관계 변화를 도모하려고 해도 북한의 정책선택 폭에서 한계가 있다고 보면서 느긋하게 대응하는 분위기 ∙ 향후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과정에서 북중간 이견이 제기 될 가능성 이 있으나 중국은 전략적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에서는 결국 북한을 지지할 가능성이 농후앞으로의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4/4)Content2. 북중관계3. 중국입장4. 북한입장5. 향후관계2)양자간의 향후 방향 - 북한1. 변천과정∙ 북한의 안보의식과 향후 전략은 혈맹 시절의 인적관계는 이제 상당 부분 무너졌으므로 앞으로도 완전 복구는 어렵다는 전망 ∙ 북한은 신뢰할 수 없는 동맹국에 의존하기 보다 우선 북미관계를 정상화 함으로써 체제위협의 근본 요인을 제거하려 함 ∙ 이후 북한은 미중간 패권경쟁 구도를 최대한 활용, 중국 측에 대해 언제든지 미국과 손잡을 수 있음을 과시함으로 중국과의 관계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함 ∙ 그러나 북한체계의 생존을 위해 중국은 필수적인 후견국이며 중국 역시 북한과의 전략적 유대관계 유지를 희망한다는 점에서 양국관ow}

사회과학| 2008.03.23| 16페이지| 2,500원| 조회(567)

북한학, 동북아, 중국학, 한중관계, 북중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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