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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준-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독후감

나쁜 사마리아인들, 사다리 걷어차기 등을 통해 대한민국을 놀라게 했던 장하준 교수의 새로운 저서인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는 자유무역이라는 주제를 던져놓고, 실제로는 불공정한 국제간 게임을 벌이고 있는 선진국이라는 신 제국주의를 날카롭게 파헤치는 장하준 교수의 책은 지식의 습득을 넘어 쾌감을 느낄 정도이다.저자가 말하는 ‘그들’이란 소위 주류 경제학이라 불리는 신자유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즉 이 책은 자유무역이라는 화두를 던져놓고, 실제로는 불공정한 국제간 게임을 벌이고 있는 선진국의 신제국주의를 날카롭게 파헤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라는 것은 이 신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사례들이다. 그 이면에 숨어있는 거짓들, 그들이 굳이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하던 부분들을 저자는 조목조목 짚어주며 나에게 더 넓게 볼 수 있는 시야를 주었다.1) 23가지는 무엇인가?Thing 1. 자유시장이라는 것은 없다.Thing 2. 기업은 소유주의 이익을 위해 경영되면 안 된다.Thing 3. 잘 사는 나라에서 하는 일에 비해 임금을 많이 받는다.Thing 4. 인터넷보다 세탁기가 세상을 더 많이 바꿨다.Thing 5. 최악을 예상하면 최악의 결과가 나온다.Thing 6. 거시 경제의 안정은 세계 경제의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Thing 7. 자유 시장 정책으로 부자가 된 나라는 거의 없다.Thing 8. 자본에도 국적은 있다.Thing 9 우리는 탈산업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Thing 10.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아니다.Thing 11. 아프리카의 저개발은 숙명이 아니다.Thing 12. 정부도 유망주를 고를 수 있다.Thing 13.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든다고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Thing 14. 미국 경영자들은 보수를 너무 많이 받는다.Thing 15.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 나라 사람들보다 기업가 정신이 더 투철하다.Thing 16. 우리는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도 될 정도로 영리하지 못하다.Thing 17. 교육을 더 시킨다고 나라가 더 잘 살게 되는 것은 아니다.Thing 18. GM에도 좋은 것이 항상 미국에도 좋은 것은 아니다.Thing 19. 우리는 여전히 계획 경제속에 살고 있다.Thing 20. 기회의 균등이 항상 공평한 것은 아니다.Thing 21 큰 정부는 사람들이 변화를 더 쉽게 받아들이도록 만든다.Thing 22. 금융시장은 보다 덜 효율적일 필요가 있다.Thing 23. 좋은 경제 정책을 세우는 데 좋은 경제학자가 필요한 건 아니다.(2) 장하준 교수는 이 23가지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경제학의 대가들은 '경제학'이란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난 일을 보다 쉽고 요약해서 후세에 전달하는 임무를 가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소위 잘난척하는 경제학자들은 경제학을 자신들만의 무기로 만들고자 복잡한 수식과 꼬아놓은 말들로 어려운 것처럼 만들어 놓았다.그래서 대부분의 일반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진입장벽을 쳐놓은 후, 부자들의 입장을 대변한다. 자본주의를 넘어선 신자유주의자들은 이제 시장은 자유로워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야 가장 이윤이 높은 일을 할 수 있으며 기술 혁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저자는 자유 시장은 '환상이다'라고 했다. 즉 모든 시장에는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모종의 규제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시장이 얼마나 자유로운지를 규정하는 객관적인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경제학이 물리학이나 화학 같은 과학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경제학은 정치적 행위라는 것을 일깨워준다. 또한 신자유주의자들은 잘사는 나라와 못사는 나라의 임금 격차에 대한 그들은 개인의 생산성 결과라고 한다. 하지만 저자는 시스템의 차이에서 생긴다고 하였다. 가령 부자나라 버스운전자가 가난한 나라 버스운전자보다 50배나 높은 임금을 받게 되는 것은 노동시장에서 이민자의 수용정책 때문이다. 또한 기술 혁명에 있어 그들은 인터넷이 세탁기보다 세상을 더 많이 바꿨다고 한다. 그러나 저자는 반대다. 세탁기가 인터넷보다 세상을 더 많이 바꿨다. 탈산업화 사회에 따른 제조업이 구닥다리 신세로 전락되었다는 점, 가장 최근에 일어난 변화에 영향을 더 많아 받는 점을 지적한다. 그리고 경제활동을 있어 인간의 본성을 두고 그들은 이기심을 정당화했다. 이기심이 지속될 수 있는 경제 체제를 만드는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최악의 행동을 할 것이라는 것을 유념하라고 한다. 반면에 저자는 이기심이 인간의 본성 중의 하나이지만 유일한 동기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보다는 이타심, 의무감 등이 행동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들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저자는 도덕성은 착시 현상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기본적으로 신자유주의자들은 일반인들을 세뇌하고자 하는 경향으로 가고 있다. 일반적인 내용이 이렇다 하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하게끔 사람들을 줄세워놓고 있는 것이다. 이후에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들도 대부분 사회의 일반상식이게끔 하는 내용들로 가득하다. 무서운 사실은 우리가 기본교육을 받아오면서 부지불식간에 이러한 내용들을 당연하게끔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다. 성인이 되어서 우리가 느끼는 사실은 경제공부가, 보다 정확히 말하면 돈에 관한 공부가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인데, 초,중,고 교과과정에서는 쓸데없는 과목들은 많이 가르치면서 정작 중요한 경제공부는 일절 시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누군가에 밑에서 일할 때 필요한 과목들은 잘 가르키지만, '누군가에 위에 있을수 있는 공부들은 전혀 시키지 않는 이 모순된 교육과정은 누가 만든것일까?' 라는 질문을 안겨준다.계속해서 신자유주의자, 그들은 선진국들이 자유 시장 덕분에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저자는 자유 시장이 아니라 보호무역과 정부개입의 결과라는 것이다. 아프리카 저개발에 대 그들은 숙명이라고 했다. 나쁜 기후, 민족 분쟁, 바람직하지 못한 문화 등등 발전의 가능성을 어렵게 만든다고 했다. 하지만 저자는 자유 시장 경제 정책 때문이라고 했다. 비록 아프리카에 나쁜 문화가 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문화라는 것은 경제발전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에 가깝다는 것이다.또한 기업에 좋은 것은 나라 경제에도 좋다고 하면서 그들은 GM에 좋은 것이 미국에도 좋다고 했다. 그러나 저자는 GM에 좋은 것이 항상 미국에도 좋은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역설의 주장에는 규제의 효율성이 자리매김했다. 장하준이 말한 규제란 기업가들에게 지속 가능한 발전에 저해되는 행위를 못하도록 하는 것이며, 장기적으로 산업 부문 전체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조치를 강제로 취하게 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평등에 있어 그들은 기회의 균등을 주장했다. 반면에 저자는 결과의 균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회의 균등은 차별 정책에는 부당하다는 데 그치지 않고 역차별 정책마저 부당하다고 한다. 이러한 불공정함 때문에 저자는 결과의 균등이야말로 실질적인 기회의 균등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위의 내용을 살펴본 결과 저자는 전반적으로 신 자유주의 세계 시장경제에 상당한 반감이 있다고 할수 있겠다. 하지만, 저자는 궁극적으로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믿음이 있다. 다만, 자유 시장주의에 반대할 뿐이다. 보다 더 높은 세율의 누진 소득세를 통한 보편적 복지의 확충, 인간의 합리성에 대한 한계점 인식, 물질적 부를 중요시하되, 이를 유일한 목표가 되지 않는 경제 시스템, 기회의 평등에서 더 확장된 개념의 밑받침, 제조업의 중요성, 금융부문과 실물부문의 균형, 보다 더 많은 부문의 국가 개입,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보다 더 불공평한 보호주의를 통해 우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여덟가지의 원칙은 지난 30년 동안 우리가 접해 온 경제적 통념들과는 직접적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기존의 통념들을 고수한다면 또 다시 최근과 비슷한 대참사를 겪을 수 밖에 없으며, 빈곤과 불안으로 고통받는 수십억 인구의 처지를 개선할 어떠한 일도 하지 않을 것이라 말하면서 이제는 '불편해 질 때가 왔다'라는 의미 심장한 한 마디로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다.(3) 장하준 교수의 평가와 관련된 각자의 소감책을 읽으며 저자의 전작과 조금 다른 느낌을 받은 것이 있다면, 분석과 주장에 보다 더 힘이 들어가 있음을 느낄 수 있었고, 또한 마지막 결론에는 세계 경제를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경제 시스템의 재설계를 위한 총 여덟가지의 구체적인 원칙,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언젠가 내가 어느 기사에서인가, 인터뷰에서인가 접했던 세계 경제적 문제에 대해 그것은 정치권 혹은 정책 입안자들이 선택할 문제이며, 본인은 학자의 입장에서 이에 충분한 도움을 주기 위한 분석과 대안을 제공한다는 취지의 발언에서 한걸음 진보한 자신감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아마도, 2008년 이후 미국발 서브프라임 이후로 벌어진 여러 자유시장경제의 폐해를 본 이후 나온 자신감의 발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저자의 전작 나쁜 사마리아인들이 부자 나라들이 부자가 된 비결과 그들이 가난한 나라들에 강요하는 행위들을 대비해 그들의 위선을 밝혔다면, 이번 저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직도 반성하지 않는 부자 나라들의 이데올로기를 낱낱이 파헤쳐 나간다. 이른바 자유 시장 원리들이 얼마나 전세계에 해를 끼쳤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주제가 그래서인지 이 책은 서론부터 암울하다. 서브 프라임 위기를 시작으로 한 금융 위기, 이 위기를 해쳐나가는 데는 수십년의 세월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다. 제발 틀리기만을 바랄뿐이다.

독후감/창작| 2012.01.01| 4페이지| 1,500원| 조회(297)

독후감, 장하준,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그들이 말하지 않는 2, 나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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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한 찬반의견과 나의 의견

서론발단 및 논란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정운찬은 2011년 2월 24일 "초과 이익이 나는 것은 대기업의 노력도 있겠지만 중소기업의 노력도 있다"면서 "대기업 이익을 주주-임직원뿐 아니라 협력기업까지도 공유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그 내용으로 "(공유의 범위는) 대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공유 노력의) 결과를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해 세제 혜택이나 공공기관 발주 우선권 등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2] 취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동반 성장이다. 이에 대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이를 두고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국가냐는 식의 뜨거운 설전을 시작으로 이번 문제는 대두되었다. 유명한 경제학자인 정운찬 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놀랬다. 한편으로 정치인이란 어쩔 수 없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아무튼 지금 대한민국 사회의 화두 중의 하나인 공정, 복지 등의 일환에서 비롯된 문제이니 만큼 자세히 알아보고 싶었다.본론초과이익공유제(超過利益共有制)는 대기업이 해마다 설정한 목표 이익치를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했을 때 협력 중소기업에게 초과이윤의 일부를 나누어 주는 제도이다.[1]동반성장위원회(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범한 민간 위원회, 위원장 정운찬)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동반 성장이라는 취지에 따라 제안하였다. 초과이익공유제란 대기업이 해마다 설정한 목표 이익치를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대기업에 협력하는 중소기업의 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초과이익(초과이윤)의 일부를 나누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즉, 임직원들에게 연말에 인센티브를 주고, 경영자에게 스톡옵션을 지급하는 것처럼 대기업의 이익 공유 대상을 협력업체로까지 넓힌다는 의미이다.동반성장위원회는 공권력을 동원하여 강제로 초과 이익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이 자율적으로 대상 기업과 이익 배분 규모를 정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이를 잘 실천하는 대기업에 세재 혜택이나 공공기관 발주 사업의 우선권로부터 많은 반발을 불러일으켰다.한편 일각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불공정 거래와 불신이 많은 상황에서 납품 단가를 조정하는 것보다 초과이익공유제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기도 한다.전문가들은 사후정산식 초과이익공유제의 제도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한다. 초과 이익에 대한 계산 자체가 어려울 뿐 아니라, 시장경제에서 이익 공유는 세금이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더하여 새로운 기금을 조성하는 방식은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초과이익공유제는 강제로 실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데다 제도화를 위해서는 세밀한 준비가 필요한 만큼 도입 여부는 미지수이다.찬성 측 입장정 위원장은 "이익분을 모든 기업들이 다 같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면서 "기술협력 기금이나 고용안정 기금 마련 등을 통해 중소기업을 더욱 경쟁력 있게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여도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협력업체와 성과를 나눌 기준이 있을 것이다. 종업원을 평가하는 방식처럼 협력업체를 평가하는 방식을 찾으면 된다"고 말했다.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는 대기업의 불공정 관행을 지적하면서 "초과이익을 어떻게 정의하고 공유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가 있지만, 취지는 살리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3]김동선 중소기업청장도 "이념적인 문제를 떠나 기본적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대기업들이 성과 발표를 하면 협력업체들은 '중소기업의 수익이 너무 떨어진다'는 불만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이익의 혜택은 대기업과 협력업체 등 참여한 모든 주체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4]반대 측 입장한편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홍 최고위원은 "총리를 지내신 분이 대기업 이익을 서민에 할당하자는 급진 좌파 주장을 한다."고 말했다.김황식 국무총리는 "너무 파격적인 내용이라서 사회적 합의와 신중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신중론을 폈다.[한마디로 시장경제와는 거리가 먼 포퓰리즘적 정책"이라고 평가했다.중소기업간 공정한 게임의 규칙이 무너진다는 반론도 있다. 이미 대기업에 납품하던 중소기업이 보호막을 얻으면서 새로 납품권을 얻으려는 타 기업이 설 자리를 잃는다는 것이다.[7]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애초에 틀린 개념"이라며 반대를 표시했다. 그는 "연초에 대기업을 다 모아서 올해 얼마 이익이 예상되냐고 물어본 후 연말에 그 이익을 넘어가면 그 초과이익이라는 것들을 협력업체에 나눠줘야 한다. 그러면 기업 경영활동에 국가가 일일이 개입을 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마치 계획경제 같이 된다."고 비판했다.[8]현재 상황한편 2011년 5월 1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선진화포럼 월례토론회에서 동반성장위원회 정운찬 총재는 "위원회 내 실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이익공유제 또는 협력업체 이익공유 플랜에 대해 연구를 맡겼으며 이번 주 안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초과이익공유제를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9]출처1. “초과이익공유제”. 두피디어 백과사전.2. 조선일보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2/24/*************.html3. 연합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49588934. 연합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49595945. 아이뉴스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553300&g_menu=050220&rrf=nv6. 동아일보 http://news.donga.com/3/all/20110311/35479365/17. 한국경제신문 생글생글8. 동아일보 http://news.donga.com/3/all/20110412/36368694/19. 한국경제기업의 성과나 경쟁력은 그 기업만의 경쟁력이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는 협력업체의 힘이 보태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협력업체 관리에 소흘히 한다면 대기업의 지속적인 성장도 보장할 수 없다는 논리이다.반대 측의 대표적인 입장은 다음과 같다."기업 내 사용자와 노동자 간 성과를 배분하는 개념으로 기업 간에는 적용할 수 없다"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주의 하의 배급과 다를바 없다는 논리이다. 노사관계에서 벗어나는 협력업체에게 이익을 나눠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얘기다. 이익공유제는 기업 내에서 사용자와 노동자가 성과를 배분하는 개념인 것이지 기업 간에 적용 할 수 없는 개념으로 원가절감 등으로 이익을 냈을 때 협력업체의 기여도를 따질 수 있는 기준도 불분명 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만약 초과 이익을 공유하는 제도가 시행된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기업에서 초과 이익의 발생분을 올바로 공개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뒤따른다고 말한다.나의 견해초과이익공유제는 절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상생시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약 13위정도의 경제대국입니다. 과거 식민지 시절을 거처 끼니를 때우는 것도 힘들었던 한 작은 나라가 민족 간의 전쟁으로 다시 한 번 폐허가 된 상황에서 세계에서 역사상 유례가 없는 가장 빠른 성장을 한 우리나라를 일컬어 많은 나라들이 찬사를 보내고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거창한 말도 만들어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라는 이제 밥 정도는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참 괜찮아 보이고 잘사는 나라이지만 안으로 굽어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우리나라는 너무 빠른 경제 성장으로 인해서 수많은 문제점을 만들어 내고 말았습니다. 최소의 시간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경제 성장기 우리나라의 정부는 많은 부분을 대기업이라고 하는 소수집단에게 집중하였습니다. 정책적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성장해 갔으며, 이런 모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할 수 각됩니다.물론 대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부분을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 정도가 매우 심합니다. 또 대기업들이 이익추구에만 눈이 멀어 제대로 된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조금이라도 돈이 된다고 싶으면 서민들의 먹을거리도 빼앗는 것이 현실이며 성장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은 어떻게 해서든 억눌러서 자신들의 이익을 뺏어가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우리나라의 대기업의 모습이라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의 총수 가운데 죄인이 아닌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모습에서 대한민국의 기업문화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그들은 항상 '동반성장', '상생경영'을 외칩니다. 하지만 이는 실언이라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들은 중소기업들에게 많은 부분을 떠넘기고 매우 잔인하게 대합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체적인 강구책을 찾고 또 희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에게서 납품단가를 낮추고 그렇지 않으면 거래를 끊는 식으로 나옵니다. 힘없는 중소기업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이렇게 발생한 많은 이익들은 고스란히 대기업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는 악순환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만 중소기업도 잘 살고 대기업도 잘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운찬위원장이 들고 나온 카드는 '초과이익공유제'입니다 '초과이익공유제'라는 말 그대로 대기업이 연초에 수입한 경영계획보다 초과한 이익이 발생했을 때 초과 이익금의 일정부분을 연말에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문용어로 Profit Sharing이라고 하는 용어이죠. 즉 정운찬위원장은 이 이익을 자신들의 직원들에게만 나누지 말고 중소협력업체에도 나눠져서 동반성장의 길을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의 '초과이익공유제'는 현재 뜨거운 재계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대기업은 반대의 입장입니다. 얼마전 이건희 삼성그룹

경영/경제| 2012.01.01| 4페이지| 2,000원| 조회(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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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에 나타나는 “오리엔탈리즘”

우리사회에 나타나는 “오리엔탈리즘”경제사 수업시간에 근대성에 대하여 수업을 하면서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이라는 관점에 대해서 알 수 있었다. 오리엔탈리즘이라는 단어에 익숙지 않았던 나는 처음 듣고는 문학작품 혹은 미술작품을 설명하는 용어로 생각하였다. 하지만 교수님의 강의 내용을 들으면서 내가 생각했던 의미와는 전혀 다른 정확한 오리엔탈리즘의 의미를 파악 할 수 있었다.오리엔탈리즘이란 쉽게 말하여서 서구우월주의로 서양에서 보는 동양의 시각으로 서양이 동양보다 더 우월하며 동양은 무시하는 식민주의를 정당화 시키는 의미로 교수님은 이것을 ‘오랑캐주의’라고 간단히 설명하여 주셨다. 오랑캐란 왜적을 낮잡아 이르는 말로 이 오랑캐주의를 우리나라의 과거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일제 식민지시기를 우월한 자기들의 도움으로 우리나라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함이라고 정당화 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 구소련의 개입으로 인한 남북분단에서 역시 미국과 구소련은 오리엔탈리즘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각 국의 이데올로기에 따라 우리나라를 남과 북으로 분단시켰다. 이는 서구의 근대성에 모순을 정당성하게 보이려는 하나의 이유로 밖에 여겨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결국 그들이 한 것은 발전은 뒤로하고 한반도를 두 개의 땅으로 나눈 것 밖에 없는 것 같다. 그렇다면 서양은 왜 동양을 앞서 근대화를 이루었으며 동양을 서양의 식민지로 삼은 이유는 무엇일까?경제학을 공부하면 대부분이 서양의 이야기이다.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케인즈의 유효수요 이론 , 멜서스 인구론 등 경제학은 동양에서가 아니라 서양의 일이였다. 물론 그 영향을 동양도 받았지만 왜 그 시작은 동양이 아니라 서양의 미국, 영구과 같은 강대국이 였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동양은 근대화나 산업화 같은 경제와 관련된 쪽은 관심도 없는 것일까?’ 라는 의문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동양 아니 우리나라의 과거사를 살펴보면 신라시대 장보고는 청해진을 설치하여 동아시아에서 처음으로 해상질서를 확립하여 삼각무역을 하였다. 또 개성상인들은 벽란도를 중점으로 고려시대에서부터 조선시대까지 아라비아 등 서양의 국가들과 교역을 하며 상업과 경제 활동을 하였다. 우리나라 역시 상업활동을 하며 경제의 중심에 서있는 나라였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자기 자신도 모르게 서양을 기준으로 하여 공부하며 생활하며 서양의 문화에 물들어 가며 서양우월주의에 빠져가고 있다.우리가 하는 게임의 대부분의 아바타는 이목구비가 뚜렷한 서양인이며 그 스토리 역시 동양적인 느낌보다는 서양적인 느낌이 강하다. 또한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즐겨보는 영화에서도 서구중심적인 생각을 느끼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 외국영화의 경우에는 흔한 권선징악의 스토리에서는 항상 선의 입장은 백인들이고 악의 입장에 있는 캐릭터들은 유색인종들이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동양인은 마약조직이나 비중이 없는 역으로 나온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명품을 찾아봐도 그런 예가 많다. 우리가 이용하는 백화점에 입점해 있으며 사람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구찌, 루이비통, 프라다, 샤넬 등의 명품들은 모두 이태리 프랑스 유럽 쪽의 제품들이다. 하지만 명품이란 사전식 의미를 살펴보면 ‘아주 뛰어나거나, 널리 알려진 물건’을 뜻한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좋은 한복 등은 구식이라며 뒤로 미뤄두고 서양의 명품이라고 불리는 브랜드만 고집하며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잘사는 사람 즉 남들과 다른 부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착각하며 너나 안 가리고 그것을 구매하려고 눈독을 들인다.또한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언어인 ‘영어’인 것 같다. 지금 주위에 있는 나를 포함한 대학생들을 살펴보면 취직을 하려고 열심히 토익 또는 토플 성적을 올리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영어를 못하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취직을 위하여 영어권의 나라로 어학연수나 유학을 떠나야 하는 현실이다. 극단적인 예로 조기유학을 택하는 부모들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현상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나는 영어가 모국어인 한글보다 뒤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세계가 하나로 합쳐지는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영어를 공부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요즘 초, 중, 고등학생을 보면 우리말보다 영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한국어는 뒷전에 두고 있다.위에서 여러 가지 예를 보면 우리 일상생활 속에는 폭력의 정당성인 오리엔탈리즘이 깊게 뿌리 박혀 있다. 우리는 이런 실생활에 박혀 있는 서구중심의 사고의 족쇄를 벗어버려야 한다. 몇몇 서양의 국가들은 우리보다 선진국이며, 먼저 산업화를 이루어 발전했으므로 이는 당연한 결과 일 수 있으나, 이제는 무조건 서양의 것이 좋다는 생각을 버리고 우리 것에 대한 자부심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번 벤쿠버 동계올림픽의 스피드스케이팅 종목에서 모두가 동양인은 작은 체격 때문에 메달을 따기 힘들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모태범 선수는 이를 철저히 깨버리고 금메달을 차지하였다. 또한 김연아 선수 역시 동양인으로 최초로 피겨에서 금메달을 차지하였다. 동양의 조그만 한 나라인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었다. 우리는 이렇듯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힘을 가진 저력이 있는 민족이다. 2004년 월드컵, 2009년 월드베이스볼 클래식등 항상 동양의 저력을 세계에 보여주었다. 또한 우리나라는 최 단기간에 GNP 1만 달러를 돌파시킨 나라이며, 1997년 IMF를 맞이하였으나 세계에서 가장 단시간에 이를 극복한 나라이여, 또한 세계 최고수준의 IT강국이다. 그리고 한국은 한글과 김치, 불고기, 태권도, 석굴암, 해인사장경판전, 수원화성 등 우수한 문화재와 문화를 가진 국가이다.

경영/경제| 2012.01.01| 2페이지| 1,500원| 조회(180)

경제사, 서양, 오리엔탈리즘, 아담 스미스, 근대성, 서구우월주의, 우리사회에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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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의 경영형태 변화와 개선과제

R E P O R T국제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의 경영형태 변화와 개선과제Ⅰ. 서 론미국 금융위기 후폭풍으로세계경제는 성장률, 소비, 고용 등의 지표가 악화되며 실물경기 침체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국내 경제 역시 건설업체의 부도 위기 등으로 경기 둔화 조짐이 뚜렷한 데다 고용 악화 및 수출 부진, 투자의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다. 9월 취업자 수가 3년 7개월 내 가장 적은 11만 2천명 선으로 내려앉고 내년 경제성장률이 3%대에 머물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세계 각국 정부의 구제금융 및 공조로 글로벌 신용경색이 어느 정도 완화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실물경제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버냉키 미 연준 의장의 말에 따르면 “구제금융조치의 효과로 금융시장이 안정되더라도, 곧바로 경기회복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미래를 전망했다. 이제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추운 겨울을 맞게 됐다. 길고 깊은 경기불황으로 실업자가 급증하고, 가계소득은 감소 할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금융위기는 2008년 가을에 시작됐다. 지난 9월 14일 이후 한 달여 동안 전 세계 금융시장은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했고, 결국 실물경제로 확산됐다. 그날 미국의 3위 투자은행(IB)인 메릴린치가 BOA(Bank of America)에 인수됐다는 소식은 타오르던 위기감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고, 바로 이튿날인 15일, 4위 투자은행인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보호를 신청했다는 발표는 전 세계 금융시장을 패닉으로 몰아넣었다. 이후 세계최대 보험사인 AIG의 280억 달러 FRB 긴급자금 조달, 7천억 달러 구제금융안 의회 통과 등의 우여곡절을 거치는 과정에서 시장은 끝 모를 나락으로 빠져들었다. 각국의 주가는 폭락하고, 자본시장과 외환시장에서는 시장금리와 화폐가치가 요동쳤다. 시대를 풍미했던 투자은행(IB)의 시대는 가고 월가의 금융 권력은 뉴욕에서 워싱턴으로 넘어갔다. ‘미국 투자은행의 종말’은 세계적 실물경기 침체라는 무거운 숙제를 던져 놓았다.이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부동산 가격의 하락, 즉 부동산 거품을 붕괴시킨 단초가 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거품을 초래한 과잉유동성이다. 미국은 IT의 붕괴와 9·11에 따른 경기침체를 차단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정책금리를 낮추기 시작했다. 2000년 말 6.5%였던 연방 기금금리를 불과 2년반만에 1.0%까지 수직 하락시켰다. 유동성이 엄청나게 풀린 것이다. 이것이 오늘의 화를 불렀다. 낮은 금리로 과잉공급된 유동성은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초래했고, 가격 상승국면에서 담보대출은 안전한 자산으로 평가됐다. 신용도가 낮은 대출부적격자들이 이에 편승했고, 모기지 은행은 앞 다투어 대출에 나섰다. 이러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을 모기지 회사, 투자 은행 등이 증권으로 유동화 시켜 리스크를 더욱 확대했다. 결국 문제는 부실한 기초자산에서 잉태됐다. 신용평가회사는 유동화채권에 양호한 신용등급을 부여했고 리스크는 확대에 확대를 거듭했다. 그러다 정책금리가 상향조정되면서 주택의 가격이 내리기 시작했고, 담보가 된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리스크가 순식간에 노출됐다. 관련 유동화 채권 가격이 폭락했고, 이에 투자한 투자은행, 보험사, 연기금 등의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으면서 금융위기로 확대된 것이다.이번의 위기는 인간의 본성을 무시한 시스템의 오류라고 할 수 있다. 신용이 취약한 모기지 차입자에 대한 신용조사 소홀이나 무분별하게 파생금융상품을 거래한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해태 등을 금융정책의 실패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정책의 실패를 불러일으킨 것은 불완전한 관리감독 시스템이었던 것이다.Ⅱ. 본 론세계경제위기 및 침체는 경제전체 및 금융기관의 유동성 관리의 부실로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 전체의 유동성 과잉 문제에 따른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 기인한 경제위기에 리먼브라더스와 메릴린치 같은 대형금융기관의 부실이 도화선 역할을 하면서 그 영향이 전 세계로 퍼져나간 것이다. 즉, 과잉 상태에 있던 경제전체의 유동성이 금융기관의 유동성 관리 부실을 불러와 현재예금을 인출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만일 금융기관이 예금주의 정당한 현금 요구에 응하지 못한다면, 그 금융기관은 공신력을 잃게 되어 당장 도산의 위협에 직면할 것이다. 그러므로 금융기관은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다른 사기업에 비해 훨씬 더 중요하다. 또한 금융기관의 유동성이란 금융기관이 환금성이 높은 자산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 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개인이나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금융기관들도 반드시 적정수준의 유동성을 유지해야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왜 금융기관들이 유동성을 관리해야만 하는 것인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첫째, 갑작스러운 예금인출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이다. 은행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출채권의 유동성은 매우 낮은 반면 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예금고객들의 예금은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따라서 예금고객들의 갑작스러운 인출사태에 은행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위험이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예금주들은 장기예금보다는 단기예금에 가입하려는 경향이 강해서 은행은 단기부채를 많이 떠안고 있게 된다. 이에 반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단기대출보다는 장기대출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서 은행은 장기대출채권을 상대적으로 많이 보유하게 된다. 다시 말해 은행이 가지고 있는 채권과 고객들의 예금 간의 만기 불일치로 인해 유동성이 악화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최근 영국의 노던록은행이 무너지게 된 것도 고객의 뱅크런에 대응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유동성을 보유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둘째, 오늘날 은행은 고객들이 필요로 할 때 적시에 대출을 해줘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 따라서 불시에 고객의 대출요구가 들어올지라도 그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 적정수준의 유동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실제 선진국의 은행들은 자산?부채종합관리의 도입과 더불어 유동성관리의 목표로서 단지 예금인출대비뿐만 아니라 대출수요의 적기대비라는 측면도 매우 중시하고 있다.셋째, 은행은 세계경제의 상황의 영향을 받아 대한민국 국내 금융, 실물경제에도 위험요인은 산재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우리나라는 미국 부실금융회사의 자산에 물린 것도 적고, 부동산값 하락도 본격화 하지 않았는데 금융시장이 받는 충격의 정도가 매우 강하다. 이는 우리 정부의 환율방어 능력이 의심받고 있는데다가 IMF 구제금융의 심리적 상처가 남아 있어 불안심리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다. 금융시장의 충격이 커지면서 자산가치가 하락하고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우려된다. 통화옵션상품인 KIKO에 가입한 중소기업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금융권의 부실가능성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지난 9월 말 현재 130여 개 중소기업의 손실액만 해도 1조 원에 육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6월 말 현재 622조 원에 달하는 가계대출 부실 우려, 저축은행의 부동산 PF대출 연체 증가 등 금융권 주변 사방에 부실의 덫이 깔려 있다. 정부가 최근 1천억 달러 내에서 은행의 대외채무를 보증키로 하는 고강도의 대책을 냈지만, 사실상 시중에 고갈되다시피 한 외화 유동성은 금융권의 큰 암초라고 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달러화가 귀해지면서 국내 금융기관은 물론, 공기업과 민간기업체의 외화조달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조달금리가 높아지고 만기 연장이 힘들어져 국내금융권은 곧 시스템 불안에 떨어야 할지도 모른다.우리나라가 10년 전 외환 위기에서 얻은 가장 큰 교훈 중의 하나는, 외환보유고 확충을 통한 외환시장 안정이라는 과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는 미래의 잠재적인 위기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미국발 금융위기에도 가장 충격이 컸던 곳은 외환시장이었다. 원/달러 환율이 요동을 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10년 전의 악몽을 떠올렸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의 통화스왑 라인 구축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아시아통화기금(AMF)조성에 대해서도 협력을 진지하고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 현재 AMF는 중국, 일본을 비롯한 아세안 회원국들과 800억적으로는 이사회 산하에 위험관리위원회를 두고 경영진에 대한 감독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소속 위원들의 위험관리에 대한 전문지식과 이해가 부족하여 그 운영의 실효를 충분히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또 유동성 위험관리에 좀 더 심혈을 기울어야 할 것이다.우리나라의 은행들은 대개 이사회가 연 또는 분기 단위로 유동성 위험 허용한도를 설정하고 있으며 한도관리지표는 위험의 크기를 금액으로 환산한 위험 노출액 또는 유동성 갭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유동성 비율도 이용되고 있다. 이사회나 위험관리위원회가 한도를 설정하면, 영업부서는 이를 고려하여 자금을 조달 또는 운용함과 함께 한도의 준수 여부 점검, 단기 유동성 조절 자금의 관리, 지준관리, 거액자금 변동관리 등을 병행하고 있다. 그리고 위험관리 전담조직은 자산부채종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부서별 거래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유동성 위기 대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수행한다.우리나라의 은행이 유동성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주요 기업적으로는 단기적으로 콜머니, CD, RP 자금조달을 통해 조정하고, 중장기적으로 신상품 개발 및 금리 조정을 통한 여수신 규모 조정, 장기자산 매각 등의 방법이 있다.위험관리 전담 조직은 유동성 위험 관리와 관련하여 정기적으로 위기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상급경영진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으며, 회사는 이를 시스템화하여야 한다.향 후 금융기관 감독 방향으로는 첫 번째로, 국내은행 예대율 관리와 과제를 들 수 있다.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은행의 유동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은행의 부채와 자산 간의 비율이 적절히 유지되지 않을 경우 유동성 위험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근 국내은행의 예대율 추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예대율의 산정이나 평가는 예금조달의 형태나 금융시스템의 구조적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내은행의 예대율 추이는 조달구조의 변화와 금융수요의 변화 등과 같은 금융환경이나 금융시스템의 구조적 변화를 감

경영/경제| 2012.01.01| 5페이지| 2,000원| 조회(152)

금융위기, 경제위기, 금융기관, 개선, 국제금융위기, 버냉키, 경영형태, 국내금융위기, 경영형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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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월 스트리트(Wall street)> 감상문

영화 감상문세계최대에 경제 대국인 미국에는 ‘월 스트리트(Wall street)’ 라는 세계금융시장을 좌지우지 하는 금융가가 있다. 이곳은 자본주의의 심장이라고도 불리며 뉴욕 맨하튼에 위치해 있다. 물론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만 각종 뉴스와 경제 잡지 등에서 본 이곳은 항상 분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모습 뿐 이다. ‘이곳에서는 어떠한 일을 하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라는 의문을 항상 가지고 있었다. 마침 교수님께서 중간고사에 대한 보답으로 좋은 영화를 추천해주셔서 영화를 보며 그 해답을 찾아 갈수 있었다.대학에 입학하여 경제에 대해서 공부한지도 어느덧 몇 년에 시간이 지났다. 경제신문을 읽으면서 많은 것을 알 수 있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도 하면서 지내고 있다. 윌 스트리트는 비록 현재 최악의 미국금융위기로 전 세계가 혼란에 휩싸이고 월 가의 자존심이 땅에 떨어지긴 했지만 그간 월 가가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했고 지금도 여전하다. 영화를 보면서 시장경제가 인간의 탐욕과 결부되어 커다란 재앙을 가져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웠다. 이 영화는 인간의 과도한 욕심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있다. 영화를 보면서 증권시장의 폐해와 자본주의의 부정적인 면모를 보게 되어 참 씁쓸했다. 먼저 영화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요약해보자면 다음과 같다.주인공인 ‘버드 폭스(찰리 쉰)’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뉴욕 맨하탄 남쪽 끝에 자리 잡은 세계금융의 중심지인 윌 스트리트에 있는 월 가의 증권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그는 성공을 바라보며 위해 열심히 일하지만 자기가 하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몇 십 년이란 세월이 지나도 이루기 힘든 꿈이란 걸 깨닫고 좌절에 빠진다. 고민빠져있던 그는 비상한 수단으로 남의 회사 주식을 싸게 매입해 그 퍼샌티지를 높인후 주식을 고가로 파는 수법으로 하루 아침에 고액의 부를 이룩한 악명 높은 부자이자 투자자인 ‘고든 게코(마이클 더글라스)를 만나게 되고 항공사의 조합장인 그의 아버지에게 우연히 얻은 정보로 그에게 큰 이익을 안겨주고 그와 일하게 된다. 정상적인 주식 매매만으로는 어마어마한 재산을 만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버드는 고든게코와 손잡고 일을 하게 된다. 코앞의 막대한 이익에 현혹되어 버드 폭스는 기업에 몰래 잠입하여 정보를 캐내고, 내부자거래를 하는 등 부정을 일삼는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들은 주가 조작을 통해 델타 제지를 인수하여 처분해버리고 막대한 이익을 얻는다. 버드 폭스는 순식간에 백만장자가 되고 그 돈으로 사랑도 얻는다. 그러던 중 버드 폭스는 운영에 허덕이는 자기 아버지 카알이 근무하는 블루스타 항공사를 구해보려는 의도에서 게코에게 노조원들의 회사를 구하리라는 열의를 말하면서 블루스타를 구해보자고 제안한다. 그는 순수한 마음으로 이익도 챙기고 그의 아버지가 있는 항공노조를 돕고 싶어했다. 그러나 게코는 겉으로는 이에 응하는척 하곤 노조원의 성의에도 불구하고 블루스타마저 해체시키려 한다. 이러한 사실을 알아낸 버드폭스는 크게 분노하게 된다. 버드 폭스는 게코를 배신해 게코의 천천지 원수인 와일드맨경에게 달려가 모든 댓가를 지불할테니 블루스타를 구해달라 애원한다. 와일드맨경은 버드를 앞세워 게코에게 어마어마한 손해를 입히고 블루스타를 구한다. 다음날, 버드는 주식거래법 위반으로 체포되고, 그는 길동무로 게코도 함께 교도소로 끌고 들어간다.영화를 보면서 느낀 점은 첫째로 금융·증권시장으로 대표되는 자본주의의 폐해이다. 흔히 증권시장을 ‘자본주의의 꽃’이라 칭할 정도로 증권시장은 자본주의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증권시장은 원래의 취지에 맞지 않게 투기적인 면모를 강하게 보인다. 기업은 끊임없이 생산하고 증권시장은 끊임없이 공급한다. 증권시장의 근본적인 목적은 생산을 위한 투자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의 차익은 부수적인 것이다. 인간은 이익에 반응하고 그 반응에 의한 거래를 통해 자본주의가 운영되기 때문에 이러한 차익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일차적 목적인 투자는 부수적인 것이 되고 부차적인 차익이 우선순위가 되어 버렸다. 투자가 아닌 투기가 되었고, 목적이 전도 되었다. 배보다 배꼽이 큰 형국이 되어버렸다. 생산적 설비투자가 아닌 고수익의 목적으로 자금이 부동산에 몰리고 지가와 주가가 실물경제와 상관없이 크게 폭등하는 이른바 ‘경제의 거품화’가 심화되었다. 지난 10월 붉어진 미국발 금융위기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서브프라임 론 부실사태도 결국 주택가격에 거품이 빠지면서 유발된 것이다. 피해는 엄청난데 책임자는 찾을 수가 없다. 아메바와 같은 단세포 생물은 몸이 둘이 나뉘어도 죽지 않지만, 사람과 같은 고등동물은 손목 하나만 절단 되도 목숨을 잃을 수 있다고 한다. 하나하나의 부분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증권시장도 고도로 복잡화된 하나의 유기체라 볼 수 있다. 한 부분에서의 문제가 세계 전체를 몰락시킬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도 현재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현재 각국 정부에서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감세, 금리인하 등의 정책들을 내놓고 있긴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증권시장에서의 인센티브를 건전한 방향으로 이끌어나가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둘째로 자본주의하에서의 정보의 중요성이다.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정보의 중요성은 새삼 말할 필요가 없겠지만, 정보는 특히 경제 분야에 있어서 그 위력이 막강하다. 때문에 증권시장에서도 내부자 거래금지 등 정보를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을 유도하려는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독후감/창작| 2012.01.01| 3페이지| 2,000원| 조회(423)

자본주의, 영화감상문, 윌 스트리트, wall street, 버드 폭스, 찰리 쉰, 고든 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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