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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현황,문제점과 개선방안 대책

사회복지 분야의 정책분석과 문제점및 개선방안과제Ⅰ. 사회복지정책의 분석1. 사회복지정책 분석의 의의 및 개념정책분석이란 용어는 학자마다 그 개념에 있어 다소 차이가 나고실제 적용에 있어서도 폭넓게 사용되게 때문에 명확히 정의하기가 어렵다.Dror(1971)는 정책분석이란 “복잡한 정책문제에 대응하여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찾아내고 고안하기 위한 방법론”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Quade(1982)는 정책분석이란 “사회문제에 대한 보다 나은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의 한 형태”라고 규정하고 있다. Stokey와 Zeckhauser(1978)는 정책분석을 “합리적이 정책 결정자가 정책문제를 구조화하여 목표를 설정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수단을 발견하는 논리적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따라서 정책분석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성격을 지닌다.① 정책분석은 정책목표 및 정책목표의 달성 수단을 명확하게 규정한다는 점에서 목적 지향적이다.② 정책분석은 사회과정의 여러 요인이 정책현상에 상호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체계적 이다.③ 정책분석은 정책시행을 예측하고 서술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조치를 제언한다는 점에 서 행위지향 적이다.④ 정책분석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검토한다는 점에서 조작적 성격이 강조된다.⑤ 정책분석은 문제의 접근방법에 있어 다 학문적 성격을 지닌다.효과적으로 정책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방면의 지식이 필요하고 정책의 결정과정, 정치학, 여론, 공공재정, 사회복지제도의 구조와 기능, 경제학 등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며 또한 조사방법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정책분석가가 정책분석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첫째, 대안들에 대한 검토는 조사도구에 의해 체계적인 방식으로 행해져야 하며 둘째, 분석결과는 실제로 이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해야 한다.2.사회복지정책 분석의 유형사회복지정책을 분석하는 여러 유형 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3Ps이다. 3Ps란 과정(Process)연구, 산출(Product) 연구, 수행(Per가, 그리고 행정부, 정치권, 및 각 이익집단간의 관계가 정책형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심을 갖고 있다.따라서 과정 연구는 정책결정과 관련된 정치적 ? 기술적 투입을 파악하는 사례연구의 형태를 많이 띠게 된다. 이 사례연구에 있어서 연구목적에 따라 분석의 깊이가 다양할 수 있고, 또한 분석대상의 기간도 다양할 수 있다.비록 분석하고자 하는 ‘기간’에 있어 차이가 나더라도, 과정연구는 일반적으로 정책이 결정되는 사회 ? 경제적 환경을 일차적으로 분석하고, 나아가 정책과정의 각 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관련자들의 목표, 태도, 동기 등을 분석한다.2) 산출 연구산출연구는 정책선택에 관한 것으로 프로그램, 관련 법률, 기획안 등을 분석하는 것이다. 산출연구는 ‘선택’에 그 초점이 있는데, ① 정책을 구성하고 있는 선택의 형태 및 내용은 무엇인가? ② 이러한 선택을 하는데 있어 어떠한 조건을 제외시키는가? ③ 이러한 선택을 지지하는 가치, 이론, 가설은 무엇인가? 등을 분석하는 것이다.3) 수행 연구수행연구는 ‘산출’의 평가에 관한 것이다. 수행 연구는 과정 연구나 산출 연구에 비하여 분석 대상이 명확하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이고 구조적인 분석이 가능하다. 수행연구를 일반적으로 ‘평가’라고 한다. 사회복지정책을 평가하기 위하여 조사방법론을 활용한 양적 ? 질적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측정이 가능하며 이런 방법론은 사회과학의 여러 분야에 기초하고 있다.3.산출연구를 위한 분석틀1) 분석틀의 4요소 : 선택의 차원분석틀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질문을 던져 봐야 한다.①사회적 활당의 기초는 무엇인가?②할당된 사회적 급여의 형태는 무엇인가?③급여의 전달을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④급여의 재원조달을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이러한 4차원의 선택은 정책 대안, 가치, 이론이란 3축에 의해 분석될 수 있다. 즉 산출된 정책이란 ① 4차원에서 선택되는 정책 대안 ②정책 대안을 지지하는 사회가치 ③ 정책 대안을 지지하는 이론 등 3측면에서의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결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선택에도 사호가치와 관련된 이론 등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물품과 현금 중에 어떤 것을 제공하는 것이 수급자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가를 연구한 결과에 의하여 급여의 종류를 선택하는 것이다.(3) 전달급여를 전달하는 조직적 체계를 어떤 방법으로 설계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전달체계와 관련하여 공공조직, 민간조직 또는 공공과 민간의 혼합형 조직으로 할 것인가도 고려해야 할 것이고, 또한 민간조직을 비영리조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영리조직으로 할 것인가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달체계에서 보견으료 서비스와 사회복지 서비스, 특히 사회서비서를 연계 또는통합하는 경향도 감안하여 전달체계의 위치와 배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4) 재정급여의 비용을 어떤 방법으로 조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차원이다. 재정방식은 그 사회의 가치관, 정책결정자의 입장, 사회의 이해관계집단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다. 1970년대부터 선진복지국가에서 복지재정의 위기가 초래되고 복지주체에 대한 복지다원주의적 사고가 확대됨에 따라 사회복지의 재정은 전적으로 국가에 의존하거나 전적으로 민간에 의존하는 경우는 줄어들고, 복지재정에는 비영리적 요인과 영리적 요인도 도입되어 복지의 혼합경제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점도 고려하여 재정방법의 다양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2)사회복지 정책의 분배 정의사회복지 정책은 사회가치, 특히 ‘정의로운 분배에 관한 가치’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여기에서는 평등, 공평성, 적절성 3가지 분배 정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1) 평등평등은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중심 가치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평등을 수량적 평등과 비례적 평등으로 구분했는데 수량적 평등이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처우를. 즉 모든 사람에게 같은 몫을 나누어 주는 것을 의미한다. 비례적 평등은 유사한 사람에게 동등한 처우를, 즉 개인의 업적과 성과에 따른 처우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을 나누어 광의로 사용할 경우 개념상 혼란이 올수 있기 때문에 평등은 수정 구빈법에서 확인된 ‘열등처우의 원칙’에서 그 유래를 찾아 볼 수 있다.즉 열등처우의 원칙의 기저에는 열심히 일하는 ,즉 사회에 대한 기여하는 노동자에게 더 많은 몫을 배분해야 한다는 공평성의 가치가 내재해 있는 것이다.(3)적절성적절성은 급여 수준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가에 초점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적절성의 구체적 기분은 역사적으로 변해 왔다. 즉 무엇이 기본적 욕구인가가 사회마다 다른데, 국가에 따라서는 기본 생계비나 의료뿐만 아니라 ‘레저나 휴가’를 공공부조에 있어 주요 적절성의 범위에 포함시키기도 한다.3) 사회복지 정책 분석에 있어 개인주의와 집합주의개인주의는 정치적 보수주의와 일맥상통하는데 개인의 능력과 자율적 선택을 강조하며, 집합주의는 사회구조적인 측면과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다. 일반적으로 개인주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강조되는 사회가치이고 집합주의는 사회주의 사회에서 강조되는 사회가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개인주의와 집합주의라는 사회가치가 구체적 정책내용인 산출을 분석하는데 있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선택의 차원에 따른 가치개인주의선택차원집합주의비용 효과성←할당→사회적 효과성선택의 자유←급여→사회통제불일치의 자유←전달→효율성지방분권←재원→중앙집권(1) 할당 : 비용 효과성과 사회적 효과성급여 대상에 있어 개인주의적 가치는 ‘비용 효과성’이고 집합주의적 가치는 ‘사회적 효과성’이다. ‘비용 효과성’이란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급여를 집중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는 원칙을 반영한 것이다. ‘사회적 효과성’이란 급여 대상자 선정에 있어 모든 사람을 대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처우하여 비용 절감보다는 사회통합 같은 사회적 효과를 더 중시하는 원칙에 기반 한다.(2) 급여 : 선택의 자유와 사회통제급여형태에 있어서 개인주의적 가치는 ‘선택의 자유’이고 집합주의 가치는 ‘사회통제’이다. ‘선택의 자유’란 수급자가 선호하는 형태의 급여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사회통제’는 급여의 형태를 제한하여이다. 이는 재원조달의 책임이 지방정부에 있는가, 중앙정부에 있는가의 문제로,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의 재원은 지방정부 책임 하에, 공공부조의 재원은 중앙정부의 책임 하에 두는 국가가 많다.Ⅱ. 사회복지 정책의 평가1. 사회복지정책 평가의 개념1) 정책평가의 의미점차 정책평가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정부 부처는 정규적으로 정책평가 보고서를 발행하여 ①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② 수급자 현황은 어떠한지 ③ 서비스의 효과는 어떠했는지를 밝히고 있다. 특정정책이 정책목표를 잘 달성하고 있는지, 잘 조직화되었는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인기가 있는지, 재정상태가 건전한지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책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정책평가란 이런 질문들에 대해 구체적인 해답을 찾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정책평가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유사한 내용이 발견된다.- 특정 정책이 대상 집단에 미치는 장단기적인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그 정책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것- 정책목표 측면에서 대상 집단에 미친 효과를 객관적?체계적?실증적으로검토하는 것- 정책의 내용, 집행, 그 영향을 추정하거나 사정하는 것- 어떤 정책의 과정이나 결과를 객관적 절차를 통해 판단하는 것여러 정의에서 지적하는 정책평가에 있어 공통적 요소는 ① 정책목표를 확인하고 ②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 및 수단에 대해 파악하고 ③ 정책을 수행하는데 든 비용을 산정하며 ④ 정책결과의 효용을 측정하는 것이라 요약될 수 있다. 따라서 정책평가란 “정책목표에 비추어 정책의 효과나 영향을 측정하고 검토하는 것”이라 간략히 정의할 수 있다.2) 정책평가의 목적사회복지 규모가 커지면서 정책평가의 중요성도 증대되고 있다. 이렇게 정책평가의 필요성이 더욱 증시되는 상황에서 정책평가의 구체적 목적을 살펴보는 것이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정책평가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나누어 살펴볼 수가 있다.(1) 평가대상 정책의 개선을 위한 정보 제공평가결과를 있다.

사회과학| 2013.06.07| 8페이지| 3,000원| 조회(302)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정책문제점, 사회복지정책 개선방안, 사회복지정책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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