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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 정의,문제점,해결방안,현황

1.문제: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생산가능 인구의 조세와 사회보장비 부담이 늘어난다.2.정의(1)저출산 정의 : 출생율이 저하되는 현상(2)고령화 정의 :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고령자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3.우리나라 현황(1)저출산의 현황 :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적으로 거의 꼴찌 수준이다. 222개국 중 217위 이고, 합계 출산율의 세계평균은 2.54명, 선진국 평균은 1.64명인 것에 비해 한국은 1.22명으로 세계 평균, 선진국 평균보다 낮은 수치이다.(2)고령화 현황 :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미국, 프랑스, 일본 등 기타 선진국에 비해 빠른편 이다. 2010년 통계청 기준으로 11.3%로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의 중간에 있다. 2018년엔 14.3%로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2026년엔 20.8%~23%로 초 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중이다.*65세 이상 인구/전체인구의 7%이상:고령화 사회,14%이상 고령사회,20%이상 초고령사회*(3)결론: 한국의 저출산 현상은 다른 선진국들 보다 높고, 고령화 또한 다른 선진국 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4.원인(1)여성의 사회진출로 초혼율과 미혼율의 상승여성의 사회진출이 높아져 초혼율 미혼율의 상승과 또한 고학력 여성의 등장, 과거 보다 늘어난 사회생활을 하는 여성 등으로 여성의 자아실현이 중요해져 과거보다 초혼율의 상승,‘결혼은 필수 아닌 선택’이라는 생각이 늘어났고 건강, 직업적 성공등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여성의 비율이 늘어났다.(2)자녀 양육과 교육 비용에 대한 부담09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조사한 자료 중 1자녀 이하를 둔 20~39세 기혼 여성의 출산 중단 이유로는 자녀교육비 부담(26.7%),자녀양육비부담(16.7%)로 나타났다. 취업을 한 기혼여성의 경우 자녀교육비부담, 소득과 고용의 불안정이 출산중단의 이유로 꼽혔고 비 취업 기혼 여성의 경우는 자녀 교육비와 양육비의 부담이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3)일과 가정을 양립시키기 어려운 사회 구조적 문제일과 가정의 양립제도가 잘 구축되어 있는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와 출산의 상관관계는 비례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출산율은 저조하고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은 반비례 관계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어렵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여성의 사회참여율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가사의 분담과 성역할에 대한 편견, 직장문화 불평등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음, 양육을 위한 사회제도 부족 등의 이유가 있다.(4)고용불안외환위기로 촉발된 실업의 여파로 고용에 대한 불안은 출산기피로 이어진다. 보건 복지 가족부 09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취업여성의 39.3%가 결혼전후 경력단절을 경험했다고 한다. 그 이유는 '가정과 일을 동시에 양립할 수 없어서(31%)','가정에 전념하려고(22%)'가 주된 것 이였다.(5)결혼관, 자녀관의 변화사회생활을 하는 여성들이 늘어나면서 결혼관이 변하였다. 30대이상~50대미만 미혼 여성 중 학력이 높고 사회경제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있는 계층인 '골드미스'인 사람들은 '결혼은 필수 아닌 선택'이라는 가치관을 지니고 있다.과거 농경 사회에선 자녀가 노동력 창출, 노후부양, 가계계승등의 의미가 있었지만 사회변화가 일어남으로써 근대 산업사회에선 많은 수의 자녀는 부부의 자녀부양부담을 증가 시키고 개인주의적 가치관으로 인해 자녀가 노후부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는 등 자녀에 대한 가치가 약화되고 있는 추세이다.(6)결론저출산, 고령화의 원인은 복합적이고 크게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한 초혼과 미혼율의 상승, 가족 가치관의 변화, 고용불안, 일과 가정을 양립시키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 자녀양육과 교육비용에 대한 부담 등이 있다.5.문제점(1)생산가능 인구의 감소로 인해 경제 활력 약화와 국가 경쟁력 약화초래잠재성장률을 둔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생산가능인구의 정체&감소를 들 수 있다. 고령화가 진행 될수록 노동시장에 투입 가능한 인구의 수가 줄어들어 경제성장이 위축 될 것이다.(2)생산 가능 인구의 조세와 사회보장비 부담 증가기획재정부는 저출산 으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속도가 점차 둔화 되 조세·사회보장기여금 등 재정수입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는 반면 의료비, 연금 등 복지지출은 노인인구가 증가되면서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다. 노인인구의 부양을 위한 생산가능인구의 노인부양비는 감소하는 생산 가능 인구 장래인구에 따라 점차 부담이 증가할 것이다. 또는 이는 과도한 부담으로 인한 세대갈등을 야기 할 수 있다. 그리고 저출산이 심화되고 노인인구가 늘어나면 노인의료비의 지출이 증가해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될 수 있다.(3)개인과 가족의 삶의 질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6.해결 방안 (대책)(1)경제노동시장의 안정화, 비정규직 여성에 지원, 방과 후 프로그램의 활성화, 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조세 및 사회보험 혜택 확대, 교육비 지원 확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 적극적 여성고용정책 강화,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공공분야의 대폭적인 여성 고용을 통해 안정적 일자리를 보장, 취약계층에 출산·양육 지원(2)외국 노동력 수입(3)결혼 이민 장려(4)사회 환경의 조성양성 평등 가치의 확산, 아버지의 적극적 양육 참여, 보육 교육 시설의 확충, 육아 휴가를 위한 가족 친화적 직장 환경, 산전 후 휴가 급여 등 지원 확대, 가족 가치관 확립을 위한 학교 교육 강화, 출산·육아기 이후 노동시장 복귀 지원

경영/경제| 2012.06.30| 4페이지| 1,000원| 조회(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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