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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애틀시의 근린지역계획의 소개 및 사례정리(오델로 근린지역계획), 주민참여 방법 및 수단, 근린지역계획의 재정 운영 방식

1. 근린지역계획(Neighborhood planning)1) 개요시애틀시는 도시기본계획(Comprehensive Plan)과 성장관리전략(Growth Management Strategy)을 고려한 근린지역의 성장관리를 위해, 1999년 약 20,000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38개의 근린지역 계획을 수립하였다. 시민참여를 통한 근린지역계획 수립은 지역주민이 향후 20년 간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성장과 변화에 대한 비전을 수립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한 프로젝트와 활동을 파악하도록 하기 위함이다.계획 수립 후 약 10년간 인구, 주택, 공공시설, 거주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 걸쳐 시애틀 시 전반과 각 커뮤니티에 많은 변화가 발생하였다. 이에 시의회는 2008년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근린지역부(Department of Neighborhoods)와 계획개발부(Department of Planning & Development) 주도하에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하여 최근 지역 현황을 반영한 근린지역계획의 개정을 추진하였다.2) 근린지역계획 사례⑴ Othello 근린지역계획① 개요2009년 근린지역계획 개정이 완료된 세 개의 근린지역 중 Othello의 개정안을 살펴보았다.: 1998년 MLK at Holly Street(Othello) 근린지역계획 수립 → 2009년 개정 → 2010년 시애틀 도시기본계획(Comprehensive plan)에 반영)② 개정안 작성 과정시기내용2009년 3월~4월? 워크샵과 주민 토론을 통해 Othello의 중요한 안건과 우선순위 사항을 파악? 근린지역계획 비전 수립 : Healthy and vital neighborhood2009년 5월? 지역주민과 시정부 직원 회의를 개최하여 3,4월 워크샵을 통해 도출된 안건에 대해 논의 → 커뮤니티 계획 목표 도출2009년 9월~10월? 공개회의, 워크샵 등 개최, 커뮤니티 구성원 참석하여 계획 개정 초안(목표, 제안사항, 안건 등)에 대한 주민참여 토의, 의견 수렴③ 주민참여? 전체 근린지역의지원- [8.B] 여가활동, 문화축제, 농산물 직판장 등 다양한 활동의 장으로서 오픈스페이스 조성 지원- [8.C] 상업가로의 활력을 가져올 수 있는 중심지역의 고밀 개발 추진ⅳ) 전략? 근린지역 명칭의 공식 변경 : MLK at Holly Street → Othello? 다양한 펀드 신청을 통한 국제적 특성을 지닌 쇼핑공간 조성 사업 추진- 가로시설물 개선, 노점상에 의한 공공공간의 활성화, 상업가로의 홍보자료 작성, 국제적 쇼핑 가로로서의 특성 부여를 위한 사업 등? 공개공지로의 접근성 증대? 근린지역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P-Patch 프로그램을 통한 오픈스페이스 증대? 특색있는 보행친화적 중심지 조성과 중심지의 성장을 위해 근린지역 설계 지침, 도시설계계획, 가로설계계획 등을 활용한 근린지역 설계 방향 제시- 용도지역 지정, 건축물의 용도, 규모, 설계지침 제시, 보행도로 계획, 지역주민 편의를 위한 시설, 주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도시설계 등? 용도지역 지정 및 관련 개발사업 규정의 평가와 적용을 통한 도시설계계획 집행? 경전철역 주변 지역의 재개발사업을 유도하여 주거, 상업서비스 기능 등을 도입하기 위해 개발가능지역의 용도지역을 변경? 중심지 내 건축물 층수와 토지이용 변경을 평가? 지역특성 유지를 위해 Othello공원 인근에 입지한 건축물의 층수 제한? 대중교통중심의 중심지 조성을 위해 경전철역 주변 지역의 건물 및 토지의 재개발 추진? 향후 성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중심지의 기반시설 용량 평가? 다양한 가로 활동을 위해 보행중심의 소매업, 레스토랑, 여가시설 입지를 유도? 주거 공급 증대를 위한 양호한 주거의 충전식 개발(residential infill development) 유도? 중심지 내 다양한 용도의 개발 추진을 위한 공동주택 개발 유도? 도시설계골격(Urban Design Framework), 근린지역설계 지침, 가로설계계획, 용도지역제 등을 참고하여 지역주민들이 해당 근린지역계획에 제시된 목적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중심지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2. 주민참여? 도시기본계획 수립, 근린지역계획 수립, 설계 검토과정, 공청회, 특정 근린지역 프로젝트 계획 등 시애틀 시에서 수립되는 모든 계획 과정, 주민이 참여할 수 있다.1) 도시기본계획의 주민참여 방법① 주민참여 방법과 도구다음은 일반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법과 수단이다.구분주민참여 방법과 수단파트너십 및 협의체계 구축? 계획 위원회와 협의 체계 구축? 지역 단체와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주민 참여 기회 확대? 다른 시 정책사항에 대한 주민참여와 조정(Coordination with outreach for other city initiatives)미디어를 통한 참여확대? 자료발행에 대한 기사 발표? 블로그 및 언론 발표? 미디어와 블로그에 인터뷰 내용 게시? 미디어 업체와의 파트너십 구축지역사회 참여확대와 교육? 프로젝트 홈페이지와 지역사회 미디어 포털 활용(페이스북, 트위터 등)? 도시기본계획 홍보 동영상? 온라인 참여 활동 : 사진 제출, 투표, 대화? 지역사회 주요 시설(관공소, 도서관, 지역주민센터 등)에 정보 게시? 지역사회 행사에 관한 정보제공? 목적성 지역사회 행사 개최(발표, 워크샵, 회의, 토론, 인터뷰 등)? 일반 대중을 위한 행사 개최(강의, 공개회의, 밮료)? 소셜미디어) 활용 : 도시국, 계획위원회피드백? 계획 범위에 대한 의견 수렴? 최종 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온라인 의견 수렴②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해 시애틀 시에서 제공하는 것ⅰ) 온라인?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대답 작성? 안건 요약문? 주민 의견(피드백) 요약문? 도시기본계획 동영상? 온라인 설문? 내레이션이 포함된 발표자료? 계획 초안과 최종 계획안의 발표자료? 의견 제출 양식ⅱ) 자료집 제공? 공공행사의 주민참여 유도를 위한 자료집? 2~50명 정도의 소규모 회의(meeting in a box) 자료집? 주민 워크샵, 공개회의 발표자료? 다른 언어로 작성된 자료집ⅲ) 문서? 의회에서 승인한 도시기본계획 범위 규정? 광고, 홍보자료 등 건축, 도시설계, 조경, 공학 등 전문분야의 위원은 10명의 시민으로 이루어지며, 공공 프로젝트에 대한 검토, 의견 제시, 워크샵을 통한 문제 해결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홈페이지에 공지된 프로젝트의 회의 일정에 따라 관심있는 주민은 누구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회의 진행 시 주민은 의견 발언권을 가지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단체로 참석한 주민의 경우 의견을 발표할 대표 선정을 권장한다. 회의 참석 시 연락처를 남기면, 향후 시애틀 도시설계 위원회의 회의 일정과 참석한 회의의 회의록을 받을 수 있다.- 프로젝트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이 만장일치로 합의되는 경우, 주민 및 커뮤니티 의견과 다를지라도 추진될 수 있다.- Project Review Handbook? 프로젝트 검토 결과를 작성한 것으로 프로젝트의 검토를 의뢰한 프로젝트 매니저, 공공단체 등에게 제공. 또한 시애틀시의 공공시설과 우선 추진 프로젝트의 설계 검토 과정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시민은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③ 도시설계 부문- 시애틀의 공공공간 설계를 담당- 주민참여 방법? 공개 워크샵, 회의, 전문가 토론회 참석, 프로젝트에 대한 의견 송부(이메일),? CityDesign에 인턴 또는 자원봉사자로 참여 가능: CityDesign은 도시설계 분야에 경험을 쌓고자 인턴십 기회를 찾는 학생과 졸업생의 참여를 장려한다.④ 도시설계검토 프로그램- 다른 이사회와 달리 Design Review Boards(설계검토이사회)는 민간 개발사업 프로젝트(특정 용도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상업시설, 공동주택 개발의 경우)에 대한 검토를 담당하며, 주민이 주가 되어 이사회를 구성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설계검토이사회의 목적? 신규 개발사업이 근린지역의 생활환경과 융화될 수 있도록 도시설계와 대상지 계획안을 유도? 개발사업 추진 시 규칙의 융통성 제공? 개발사업자-주민-시정부 간 원활한 의사소통과 활발한 참여를 통해 도시설계 초기 과정부터 관여 및 관리하여 더 나은ultifamily and Commercial Buildings : 중심지(Down town)을 제외한 상업시설 및 공동주택 개발 사업에 대한 설계 지침? Design Review Guildelines for Downtown Development : 중심지만을 대상으로 한 개발사업 설계 지침? Neighborhood-Specific Design Guidelines : 'Design Review Guildelines for Multifamily and Commercial Buildings'을 대신 특정 프로젝트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는 지침서? 설계담당자 및 프로젝트 검토를 하는 사람이 지역의 조건 및 특성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신규 건축 건축물이 주변 환경과 어울릴 수 있으면서 지역 특성을 오히려 강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지침서의 내용 : 크게 부지 계획, 건축물 높이와 규모, 건축적 요소 및 재료, 보행환경, 조경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위해 건축 외장재, 창의 형태, 건물과 가로의 관계 등 비교적 자세한 지침을 제시한다.⑤ 친환경건축 관련 행사 일정 제공-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시애틀의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회의, 워크샵, 강의 등의 일정을 제공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있다.⑥ 개발계획국 공지- 시애틀 시는 제안된 토지이용에 대해 주민의 참여 기회를 공지하도록 토지이용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다. 주민참여 방법과 수준은 프로젝트에 따라서 다르나, 우선 프로젝트 대상지에 표지판을 설치하고 2주마다 발행되는 토지이용정보지에 게재한다.- 대상지에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거나, 토지이용정보지에 정보가 실린 경우, 이는 커뮤니티의 주민 의견 수렴을 기다리고 있음을 의미한다.- 주민 참여 방법? 의견 제출 방법 : 서면으로 의견과 함께 해당 프로젝트명, 프로젝트 대상지 주소를 작성하여 다음 내용을 담아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개발계획국의 public resource center로 발송.- 프로젝트에 관심을 갖는 이유-.

공학/기술| 2012.10.05| 12페이지| 2,500원| 조회(191)

주민참여, 시애틀, 재정운영, 근린지역계획, neighborhood plan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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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미국, 일본의 도시재생 개념과 수법, 도시재생사업 추진 방식의 변화,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의 지원 등과 관련된 연구자료의 요약 정리

영국, 미국, 일본의 도시재생의 개념과 수법 정리[정리 문헌 목록]1. Andrew Tallon, 2010, Urban Regeneration In The Uk, Routledge2. Urban Regeneration, 2005, Peter Roberts, Hugh Sykes, SAGE Publications Ltd3. 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http://portal.hud.gov)4. 박천보, 오덕성, 2004. 10, 해외 도심재생의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제39권 제5호5. 양재섭, 2006,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재생정책의 국제비교 연구 - 영국과 일본을 중심으로-6. 박세훈, 2004, 일본의 도시재생정책-발전국가의 구조변화와 도시개발정책,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국토계획」제39권 제2호, pp. 21-337. 김신정, 김범진, 이제선, 2009, 도심재생을 위한 미국의 Business Improvement District에 관한 연구 - 밀워키, 워싱턴 및 필라델피아를 중심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 2009년 춘계 학술대회 발표논문, pp.453~4621. Andrew Tallon, 2010, Urban Regeneration In The Uk, Routledge? 도시재생의 개념Roberts(2000)도시 공간의 경제적, 물리적, 사회적, 환경적 개선과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비전과 전략Turok(2005)? 현대 도시재생의 3가지 특징- 도시재생은 지역특성의 변화를 유발하며, 변화 과정에 지역사회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반영됨.- 도시 재생 대상 지역의 문제점과 잠재력에 따라 다양한 목적과 전략이 수립되며, 이러한 목적과 전략은 중앙정부의 역할에 영향을 미침.- 도시재생 사업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파트너쉽을 구성하게 되는데, 파트너쉽의 형태는 매우 다양함.? 도시 재생의 목표- 사람(people) : 대상지 내 활동하고 거한 도시의 도시재생 추진③ 주거공급을 통한 도시재생- 주택공급화(gentrification), 학생거주 인구의 증가로 인한 도심 활력도 증가(sutudenfication)- 1990년대 중반부터 쇠퇴한 도심 및 재개발지역(brownfiled) 내 주거공급은 도시 재생의 수단 중 하나로 도심지역의 재생과 함께 도시 외곽의 녹지 보전이 가능하게 함.④ 여가 및 문화활동을 통한 도시재생- 도시의 여가 및 문화기능은 도시로의 투자 유인을 통한 도시 재생에 기여하였으며, 국제적으로 ‘문화도시’ 또는 ‘창조도시’라는 명칭으로 알려지게 됨.- 도시의 여가 및 문화기능을 통해 '24시간의 도시(24-hour city)'화 되면서, 야간경제(night-time economy) 발달, 야간 활동 인구 증가, 도심의 안전도 향상, 경제적 투자 증가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남.? 영국 도시재생 정책의 비판① 도시정책의 목적성 및 명확성 부족- 도시정책은 주로 중앙정부에 의해서 제안되는데, 이러한 정책은 대부분 너무 광범위하며 불분명한 경우가 많음. 도시정책의 목적성 및 명확성이 불분명한 경우 실현될 가능성이 희박하며, 정책의 우선순위 및 대상 선정에 어려움을 겪음.② 도시정책에 대한 과도한 중앙정부의 규제- 중앙정부에 의한 정책은 top-down 방식의 다목적성이며, 각 지역 특색이 반영되지 않은 정책(one-size fits all policy)으로 정책의 유연성, 창의성, 혁신성이 부족함. 이러한 정책은 지역정부의 관점 차이도 존재하며, 지역 정부의 선택권이 줄어들어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함.③ 도시정책의 협력 및 일관성 부족- 중앙정부 및 지역정부의 부서 간의 수직적, 수평적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장기적인 관점의 정책보다는 단기적이며 단편적인 프로젝트 위주의 정책이 주를 이루어 도시 재생의 일관성이 부족함.④ 1차원적인 도시정책의 시행- 도시문제는 복합적이며 다차원적이나, 그러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제시되는 정책은 산업 유치, 커뮤니티 활성화 등 1차원적임. 성공적인 도역 활성화에 초점을 둠.? 도시 연구소(Urban Institute)- 1960년 이후 미국 정부는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도시재생정책(War on Poverty, Model Cities)이 시행되었으나 도시문제는 악화되었고, 1992년 LA폭동을 계기로 기존의 단편적이고 프로젝트 위주의 도시정책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 이에 도시 연구소는 복합적인 도시문제 해결과 인적자원 투자 증대, 고용창출, 도심 내 인종 및 경제적 수준 차에 의한 격차 철폐 등 종합적인 도시 재생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함.- 영국의 Enterprise zone에 근간을 둔 Empowerment Zones, Enterprise communities 정책 시행? 영국의 Enterprise zone이 새로운 기업 및 투자 유치에 중점을 둔 반면 Empowerment zones와 Enterprise communities는 보건 및 사회적 문제에 초점을 두고 지역정부 및 지역주민의 정책 참여를 중요시함.? EZ/EC(Empowerment Zones, Enterprise communities) : 미국 도시주택개발국(HUD ; 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에 의한 도시재생 프로그램으로 HUD에 의한 세금감면, 보조금, 융자 등 재정적, 기술적 지원 이외에 중앙정부의 지역정부와 주민에 의해 진행됨.- Empowerment zone의 지정 요건 : 인구 200,000인 이하의 도시지역 또는 인구 30,000인 이하의 비도시지역이어야 하며, 저소득층과 실업 문제가 있는 지역3. 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http://portal.hud.gov)EZ/EC의 지정 목적- EZ와 EC 프로그램은 연방정부, 주정부, 지역정부 파트너쉽에 기초하며, 경제적 성장, 물리적?사회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도시계획과 투자를 통한 도시재생 프로그램임. EZ/EC로 지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연방, 중앙 활성화라는 효과를 거두기엔 역부족임. 이에 2001년 도시재생정책을 발표함으로써 재생이 필요한 지역의 규제완화 및 재정적 지원을 통해 민간의 도시개발활동을 고무시킴으로써 도시 재생을 꾀함.- 도심재생 파트너쉽? 마을관리조직(TMO ; Town Management Organization) : 중심시가지활성화법에 근거하여 상점가, 행정, 시민, 기타 사업자 등 다양한 구성주체가 참여하여 중심시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조정, 관리, 운영하는 조직체임. TMO는 역사와 문화, 산업, 지역자원을 활용한 몰(mall)정비, 지역 이벤트사업, 역주변 정비사업, 재래시장활성화 사업 등을 진행해외도심재생의 공공정책적 동향(pp.29)국가도심문제도심재생주체관련제도주요정책사업시기영국도심인구감소시설낙후지방정부도심활성화법(1978)환경정비와 지속가능한 개발80년대 후반 이후미국인종갈등범죄증가연방정부주정부도심재생프로그램도시성장 관리정책90년대 초반이후일본도심인구감소시설낙후중앙정부중심지활성화법(1998)정부주도의 도심재생정책90년대 말 이후■ 도시재생 수법? 미국- 집중소매 관리(CRM, Centralize Retail Management)? 교외지역으로의 인구분산으로 인한 도심공동화를 막기 위해 70~80년대 걸쳐 교외형 쇼핑센터를 중심시가지로 유치하는 제도? 제도 내용 : 중심시가지의 안전유지, 도로의 청소 및 보수, 가로등의 설치 및 관리, 쓰레기 수집, 중심시가지 상업활동의 마케팅, 최적의 임대조건 조성 등- 업무개량지구(BID : Business Improvement District)? 지역 내 부동산 소유자 대다수의 동의를 얻은 뒤, 그 지구의 부동산에 대해서 건축연면적 또는 자산가치에 일정비율의 부담금을 부과하여 업무활동의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제도로서 조달된 재원은 ‘마을만들기 조직’을 운영하는데 사용됨.- 엠파워먼트존(EZs, Empowerment zones)? 영국의 EZ에서 발전된 프로그램으로 HUD가 관장하는 도시재생 프로그램? HUD는 세금감면, 보조금 따라 경제활동의 침체, 도심인구의 감소, 실업 등의 사회경제적 문제와 인프라 노후화 등 물리적 문제점이 대두- 1980년대 대처 보수당 정권 출범 이후 경제적 활성화를 위한 산업구조 조정과 함께 물리적 황폐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생정책 추진 시작. 경제개발 촉진을 위해 민영화와 규제완화를 통한 부동산 위주의 개발계획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중앙정부가 개발을 유도함.- 1990년대 들어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 개념이 강조되면서 지역 공동체의 참여, 사회적 재생을 고려한 통합적 접근방식의 도시재생정책이 추진됨. 중앙정부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화되었고 중앙정부가 직접적으로 개발을 추진하던 정책에서 재정적 지원과 규제완화를 통한 민간개발의 유도 및 지원 정책으로 변화함. 또한 개별 부처별로 지원하던 보조금 제도를 통합하여 운영? 영국의 도시재생추진기구① 1980년대 도시개발공사 (UDC ;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s, 1981-1988)? 1980년 Local Government, Planning and Land Act에 근거를 둔 중앙정부 차원의 도시재생추진 기구? 쇠퇴지역의 토지를 취득하여 기반시설을 정비한 후 민간 개발업자에게 매각하거나, 주택건설, 환경정비, 산업개발, 마케팅 등을 통해 지역 내 거주와 고용을 촉진하는 역할? 엔터프라이즈 존(Enterprise Zone) 지정 : 내부시가지 문제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10년 간 세제 우대조치, 개발규제 완화 등 기업유치를 위한 도시재생② 잉글리시 파트너십(English Partnership, 1994-1999)? 도시재생사업에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적 역할 수행? 저?미이용, 황폐지, 토양오염지의 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 전략적 프로젝트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자문?조정역할, 양질의 저렴 주택 공급, 민간사업의 재정적 지원 등③ 지역개발기구(Regional Development Agencies, 1999-)? 1998년 Regional De8~)

공학/기술| 2012.10.05| 12페이지| 2,500원| 조회(325)

영국, 미국, 도심재생, Urban Regeneration, 일본 도시재생 개념, 도시 재생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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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복합쇠퇴지표(The English Indices of Deprivation)

영국 복합쇠퇴지표■ 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www.communities.gov.uk/? 역할- 하향식의 정부 구조에서 벗어나 권력의 중심을 의회와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이양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지역사회, 근린지역의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 Big government 시대 종료 → Big society 조성, Decentralizing government 지향- 권력의 다핵화, 주민들의 주거환경에 대한 필요 충족, 지역사회에 의한 계획 수립, 투명한 재정 운영 과정 공개■ Communities and neighborhoods (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의 부서)? 목적- 시민들과 지역사회가 스스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매력적이고 활력 있는 지역사회 조성을 돕는 것.? 역할① 시민과 지역사회에 권력을 부여함으로써 Big society 조성- 개인과 지역사회가 더 많은 권한과 책임감을 가지고 더 나은 neighborhoods를 조성하고 더 나은 지역사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big society를 조성하는 것이 정부의 비전임. 주거, 계획수립, 재생, 지방정부 부문에 대해 고려② neighborhoods 차원에서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neighborhoods를 계획의 기본적인 단위로서 설정- 우리의 목적은 neighborhoods가 department for communities와 지방정부의 주요 정책 분야에 있어서가 아닌 좀 더 일반적으로 공공 서비스 개선을 위한 초석을 쌓기 위함이다.- neighborhoods는 공공서비스 제공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 정부에서는 가장 취약한 neighborhoods를 보호하고 공공자금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가장 필요한 지역에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취약한 지역을 구별해 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③ 지역사회가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④ 인종 간 불평등 해소? 연원을 위한 프로그램, 재정 지원 등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가장 지원이 필요한 지역의 판별, 지원 활동, 공공서비스, 재정적 지원 제공■ The English Indices of Deprivation 2010 (2011년 3월 발표): Communities and Neighborhoods의 연구 발표 자료? 용어의 정의(Townsend)- deprivation : 의식주, 교육여건, 사회경제적 여건, 공공시설 및 서비스 등 모든 부문의 자원이 부족하여 생활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못하는 것- multiple deprivation : 하나 이상의 deprivation이 축적된 것? 지역기반 쇠퇴 측정 (Area based measures)- 그 지역의 개인이 하나 이상의 deprivation을 경험하였는지를 파악하고 측정하는 것은 개인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 구축 이전엔 불가능함. 이를 대신하여 지역을 분석단위로 한 부문의 deprivation을 측정하는 것은 가능- 지역 내 특정 부문의 deprivation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비율이 높은 지역은 그 부문에서 deprived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지역 자체가 deprived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단, deprivation을 경험한 사람들이 밀집된 지역은 복합적인 쇠퇴가 나타날 가능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음.- 저소득자체는 deprivation을 측정하는 것으로 부적합하며, Townsend의 정의에 따르면 저소득 자체가 아니라 저소득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현상을 측정해야 함. 저소득의 결과로 나타나는 생활함에 있어 충족되지 못하는 필요요소들을 나타내는 데이터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소득’자체가 중요한 하나의 지표가 됨. 다양한 지표를 통해 지역의 복합쇠퇴를 측정할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지표는 소득지표임.? 복합쇠퇴의 개념- 복합쇠퇴지표는 개별적으로 측정되는 다양한 부문의 쇠퇴지표에 적합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하나의 지표로 산출하는 것임. 하나 이상의 쇠퇴를 경험한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더 근거자료가 되며, 한정된 공공자원을 가장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도움을 줌: 재생사업, 근린지역의 재생, 추가적 지원이 필요한 빈곤가정의 학생 파악, 지역사회 단체의 교부금 지원 여부 등 프로그램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 분배의 기준- 지표의 가장 중요한 활용 주체는 지역 정부로서 지역 지원 또는 공공의 개입이 필요한 부문을 파악하고 이를 위한 정책 추진에 활용- 지역사회로 하여금 주변 지역과의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주민이 지역의 쇠퇴 수준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는지를 평가하고 지역정부로 하여금 책임감을 갖게 함.■ 지표 구축 방법⑴ 지표 구축 부문 결정- 복합 쇠퇴 지표는 특정 지역에 하나 이상의 쇠퇴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각각의 쇠퇴 지표의 합으로 도출됨. 따라서 쇠퇴와 관련되어 고려할 수 있는 각 부문을 선정하고, 부문별 지표 구축이 이루어져야 함.- 저소득(income deprivation), 실업(employment deprivation), 질병 및 장애(health deprivation and disability), 낮은 교육 및 훈련 수준(education skills and training deprivation), 주택 및 서비스 공급 부족(barriers to housing and services), 쇠퇴한 주거환경(living environment deprivation), 범죄(crime)⑵ 각 부문별 대표 지표 선출? 지표 기준- 해당 부문의 특성만을 가지고 있으며, 해당 부문의 쇠퇴를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지표- 해당 부문의 박탈에 대한 가장 중요한 특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지역 내 소수의 사람만이 경험한 상황이 아닌)- 최신 자료- 일정한 시점별로 갱신이 가능한 자료- 작은 공간단위에서 통계학적으로 유효한 지표- 동일한 유형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영국 전체의 작은 공간 단위별로 활용이 가능한 것? 2010년 복합쇠퇴지표의 공간 단위 : LSOA(Lower layer Super stimation)법 사용⑷ 부문별 지표의 합산- 소득 및 고용부문의 경우 지표들의 단순합산으로 부문별 점수 산출 가능.- 이외의 경우 지표 값의 순위화와 정규분포 분석을 통해 지표를 표준화하고, 요인분석을 통한 각 지표의 가중치를 산출하고, 가중치를 부여한 지표 값의 합으로 보건부문의 최종 값을 도출함.⑸ 부문별 점수의 가중치 부여 및 합산을 통한 복합쇠퇴지수 도출- Income deprivation : 22.5%- Employment deprivation : 22.5%- Health deprivation : 13.5%- Education, skills and training deprivation : 13.5%- Barriers to housing and services : 9.3%- Crime : 9.3%- Living Environment deprivation : 9.3%? 복합쇠퇴지수 점수에 따라 지역의 쇠퇴정도의 순위를 결정할 수 있음 : 순위 결정을 통해 쇠퇴가 심각한 지역, 즉 지원이 필요한 지역의 파악 가능- 7개 부문의 지표의 값은 해당 지역에 대한 각 부문별 쇠퇴 정도를 나타냄.- 지표 사용자로 하여금 특정 부문의 쇠퇴 여부를 확인하는데 중요한 자료이자, 다른 LSOA와의 비교를 통해 상대적으로 더 쇠퇴한 지역을 판별하는 기준으로 사용■ 부문별 지표⑴ Income Deprivation Domain- 수입이 없거나 매우 낮은 가구의 비율이 높은 지역을 측정⑵ Employment Deprivation- 경제활동 가능 인구(여성 18~59세, 남성 18~64세) 중 원치 않는 실업상태에 놓이게 된 경우,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싶으나 실직, 질병, 장애로 불가능한 경우⑶ Health Deprivation and Disability Domain- 비위생적인 생활환경에 의한 조기사망과 삶의 질 저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 부문 모두 포함.- 질병발생률, 장애, 조기사망 등을 측정⑷ Education, Skills and Training Deprivationn- 지역 내 인적?물질적 피해가 발생하는 4대 주요 범죄의 발생 건수 파악- 범죄발생은 개인과 지역사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⑺ The Living Environment Deprivation Domain- 거주환경의 쇠퇴정도에 중점을 둔 지표로 내부와 외부 거주환경을 구분하고 있음.부문지표정의 및 설명소득기초생활수급가구의 성인 및 아동소득 지원, 구직자 수당, 연금공제혜택 은 정부의 자산결과조사에 따라 지급하는 사회보장수혜금임. 즉, 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직접 소득과 저축액이 특정 기준 수준 이하임을 증명하여야 함.구직자 수당을 받고 있는 가구의 성인 및 아동연금공제혜택을 받는 가구의 성인 및 아동주거비 지출 이전에 평준화한 평균 가구 수입(주택수당 제외)이 하위 60%에 속한 자녀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가구의 성인 및 아동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며 자녀가 있는 가구- 실직수당 청구 가구- 현재 고용되어 있으나 근로세엑공제를 요청한 가구- 실직수당과 근로세액공제를 요청하지 않은 가구 중 자녀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소득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평균 가구 소득 하위 60% 기준 : ￡210/주최저생활보조금과 숙소 지원을 받는 잉글랜드 내 망명신청자망명신청 서류 심사 과정 기간 중추가 지표① Income deprivation이 아동(0~15세)에게 미치는 영향② Income deprivation이 노년층(60세 이상)에 미치는 영향고용기여기반 및 소득기반 구직자 수당을 요청한 18~59세 여성과 18~64세 남성구직자 수당은 실직상태이나 경제활동이 가능하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수당임.노동력부재수당을 신청한 18~59세 여성과 18~64세 남성노동력부재수당과 중장애수당은 질병과 장애로 경제활동 참여가 불가능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수당임.중장애수당을 신청한 18~59세 여성과 18~64세 남성고용 및 지원수당을 신청한 18~59세 여성과 18~64세 남성고용 및 지원수당은 노동력부재수당과 소득지원금을 대체하는 사회복지지원자

공학/기술| 2012.10.04| 7페이지| 2,000원| 조회(106)

영국의 지역별 쇠퇴수준을 평가, 영국 복합쇠퇴지표, 복합쇠퇴지표, Big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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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도시재생

■ Urban Regeneration In The UKAndrew Tallon, Routledge, 2010도시재생에 있어 그들 지역의 재생을 이끌어내는/추진하는 주민의 참여가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주민 참여 도시재생 프로그램에 대해 다루고 있다.1960년대 도시 정책은 쇠퇴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 장소기반의 계획 수립되면서, 주민참여에 의한 도시재생이 추진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1990년 후반 기반을 확립하였다. 도시재생사업에 있어 주민 참여는 도덕적 붕괴, 사회복지서비스 수요 증가, 민주주의 붕괴에 대한 대응으로써 필수적인 요소이며, 지역적 지식은 프로젝트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데 이용될 수 있었다.1990년 후반 신노동주의 정부가 당선되면서 사회적 배제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New Deal for Communities, National Strategy for Neighborhood Renewal 등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정책이 도입되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가장 쇠퇴한 지역과 다른 지역간 격차를 완화하고 사회?경제적 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National Strategy for Neighborhood Renewal은 지역사회의 문제는 지역 주민이 가장 잘 안다는 전제하에 약 2년에 걸친 주민과의 협의과정을 거쳐서 작성되며, 주민참여에 의한 전략 계획 수립 뿐 아니라 지역 전략 파트너십(Local Strategic Partnerships; LSPs)를 조성한 계획 실행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다.쇠퇴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특별한 정책으로는 New Deal for Communities, National Strategy for Neighborhood Renewal, Neighborhood Renewal Fund(가장 쇠퇴한 88개 지역을 대상)등이 있다. 또한 지방정부 차원에서 전략적 정책 결정 시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펀딩 지급도 하고 있음. National Strategy for Neighborhood Renewal은 3년 기간의 Neighborhood Wardens 시범사업을 지원한다.National Strategy for Neighborhood Renewal의 4가지 핵심 목표- 사회적 자본 : 역량 개발, 자신감, 기술- 사회적 통합 : 네트워크 형성, 협력과 합동- 거버넌스 : 시민의 발언권 제공, 주민 참여- 서비스 제공 : 공공서비스 제공? New Deal for CommunitiesNational Strategy for Neighborhood Renewal의 전신으로 근린지역 단위의 서비스 제공, 근린지역 재생을 위한 지역단위 파트너십에게 보조금을 지급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주민을 지역사회 재생의 핵심 주체로 보고 있다.1998년 사회적 배제 위원회(Social Exclusion Unit)의 리포트의 결과로 제시된 프로그램으로, 근린지역과 커뮤니티 재생, 특히 가장 쇠퇴한 지역의 복합적 쇠퇴 문제를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다.NDC의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1998년 1차로 17개 지역이 선정되었고, 2001년 22개의 2차 지역이 선정되어 총 39개 지역은 10년 간 최대 ?19억의 보조금(지역별 ?4000~5000만의 보조금)을 지급 받게 된다. NDC의 보조금을 교부받는 지역은 보건, 교육, 범죄와 지역사회 안전, 주거와 환경의 다섯 분야의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교부금을 받기 원하는 근린지역은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 결과에 따라 대상지가 선정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공학/기술| 2012.10.04| 2페이지| 1,000원| 조회(104)

도시재생, 영국의 도시재생 경향 및 관련 보조금, 역량 개발, 공공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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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의 커뮤니티 평가지표(Community Needs Index)

미국 주택도시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 HUD)의 커뮤니티 평가 지표(Community Needs Index)■ 목적- 지역개발보조금(Community Development Block Grants : CDBG)의 효율적인 배분과 집행을 위해 1976년부터 지역평가지표 개발 노력■ 활용 데이터- 지표 작성 초기에는 10년 단위의 센서스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나, 지금은 이 지표를 위해 매년 별도의 조사를 시행하는 미국지역사회조사자료(American Community Survey : ACS)를 활용하여 지표를 작성함.? ACS를 위해 매년 3백만 명을 무작위 선정하여 조사- 데이터 구축 및 분석 공간 단위 : city■ HUD의 역할 및 목표? 역할 :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HUD의 전략계획(Strategic plan)에는 주택문제, 물리적 환경, 삶의 질, 경제적 기회 등 다양한 부문에 걸친 지역사회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음.? HUD 전략계획에서 지역사회의 강화라는 목표(goal)하에 다음의 5개의 정책목적(objectives)를 제시하고 있음.- 걸프만 지역의 재난 복구 지원- 경제적 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 강화- 물리적 환경 및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지역사회의 적합한 거주환경 조성- 만성적 문제인 무주택 문제의 종결을 위해 무주택자들을 영구임대주택으로 이주- 주민 건강을 위협하는 주택문제 해결■ Community Needs Index? 정의 : 지역사회의 문제를 의미? 지역사회 진단 지표의 활용: HUD의 역할 수행에 있어 다음과 같이 활용할 수 있음.- 지표를 통한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지역사회의 우선순위 결정- 우선순위 및 지원필요 정도에 따른 재정지원금 배분-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 및 개선, 또는 악화 여부의 판단 기준 : 시계열분석- 각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 유형 진단 가능 :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문제인지, 또는 특정 지역에서만 발생한 문제인지 파악- 지역사회 문제 유발 요인에 대한 파악 가능⑴ 지역사회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 발굴- 지역사회 문제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지표 찾기- HUD와 관련 정부기관의 전문가들 간의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6개 부문의 총 26개 지표를 도출함. 도시 규모에 따라 다른 지표 값을 객관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백분위로 지표의 값을 표현부문지표정의설명인구다음 8개 지표는 시정부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필요로 하는 계층을 파악하기 위함.빈곤층 비율3세이상 총 인구수 대비 빈곤선 이하 및 고졸이하의 3세 이상 인구 비율빈곤층에 속한 대상 중 대학생의 경우 부모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외함.빈곤인구 중 아동 비율빈곤선 이하 가구의 인구 중 18세 이하 인구 비율경제활동을 하는 빈곤층의 성인과는 다른 서비스와 더 많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계층임.빈곤인구 중 노인비율빈곤선 이하 가구의 인구 중 74세 이상 인구 비율경제활동을 하는 빈곤층의 성인과는 다른 서비스와 더 많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계층임.64세 이상 대신 74세 이상 인구로 한정한 이유 : ①평균 수명 연장, ②64세 이상 인구보다 74세 인구의 저소득층과의 연관성이 낮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와는 다른 문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임.저소득층 인구(빈곤층 제외)빈곤선 이상과 가구 평균소득 중간 이하에 속한 인구비율빈곤선 이상의 소득수준을 갖고 있지만 저소득층인 계층에 대한 고려를 위해 선택한 지표한 부모 가정 비율한부모가구 중 18세 이하 아이가 있는 가구 비율한부모가정은 일반 가정에 비해 더 많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며,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은 부모의 관리감독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지역 내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음.고졸이하 비율18세 이상 인구 중 고졸이하 인구 비율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기술의 숙련도가 낮으며 실업기간 중 직업훈련 및 교육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가 필요함.경제활동 가능 인구 중 대졸 이하 인구 비율24세 이상~65세 이하의 인구 중 대졸이하 인구 비율이러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의 실업가능성이 가장 높으며, 실업이후 구직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음.최근 이민자수 비율전체 외국인 인구 중 최근 15년 이내 미국으로 이주한 인구 비율이민자들이 지역사회에 적응하는데 있어 언어 문제와 문화격차 등으로 어려움을 겪음.주거도시의 매력도에 영향을 미치는 부문으로 다음 4개 지표는 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주택, 주택시장, 주택금융과 관련된 문제를 파악하기 위함.적합한 임대주택의 부족평균 가구 소득 대비 평균 주택임대 비용 비율임대주택의 적합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는 없기 때문에, HUD는 대체 지표로서 임대 비용을 활용함.주택 과밀화1.01명/방 이상인 주택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British Government 연구 결과, 과밀주택-주거환경의 보건 및 개발 문제 간 상관관계 존재함.저소득층이 거주하는 노후임대주택저소득층이 임차인으로 거주하는 1970년 이전에 건축된 주택의 비율Richardson(2005) 연구에 따르면 ①1970년 이전 건축 주택, ② 임대주택, ③빈곤선 이하의 가구가 점유한 주택이 건축년도를 기준으로 한 지표보다 더 정확한 지표임.모기지론 거부모기지론 신청 거부 비율저소득층에 대한 평가 또는 낮은 소득, 신용등급의 문제 등으로 대출이 거부된 사람들의 거주지역 파악부문지표설명정의지역특성다음 3개 지표는 지역 내 주민들간의 문제점 파악을 하기 위함.국세조사지구 내 극빈층 인구국세조사지구 내 빈곤율 40% 이상인 인구 비율이전 연구에서 지역 내 빈곤층의 비율이 높을수록 사회문제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기준 : 빈곤율 40% 이상).국세조사지구 내 빈곤층 인구국세조사지구 내 빈곤율 20% 이상, 40% 미만인 인구 비율빈곤층의 밀집과 지역 내 사회문제 발생 간 상관관계를 고려한 지표방치된 건물총 공실 주택수 대비 빈곤율 20% 이상 빈곤층 거주지역 내 공실 주택수빈곤층 거주지역 내 공실주택이 방치되어 황폐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지역의 사회문제 발생률도 높아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제하에 활용.사회경제다음 4개 지표는 도시차원의 사회경제적 문제 파악을 위한 지표임.폭력 범죄 발생률인구 10만 명당 part 1 범죄발생건수(살인, 성폭행, 강도, 방화 등)part 1 범죄는 폭력범죄와 비폭력범죄를 모두 포함함. 범죄는 그 자체로 사회문제도 되고,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침.비폭력 범죄 발생률인구 10만 명당 part 2 범죄 발생 건수(사기, 매춘, 약물남용 등)part 1 범죄보다 심각성은 낮지만, 시민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침.빈곤층 인구 중 학령 인구수빈곤선 이하 가구에 속한 5~17세 학령(school age)에 해당하는 인구 비율양질의 교육 제공의 어려움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실업률구직을 원하는 16세 이상의 인구 대비 실업 인구수전수측정과 세분화된 분석을 위해 ACS 또는 센서스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도시특성다음 4개 지표는 다른 부문의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지표임.언어의 고립화(linguistic isolation)영어를 이용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성인 비율의사소통의 제약은 시정부의 서비스 제공의 복잡함과 추가적인 서비스 제공을 필요로 함.도시-대도시간 소수인종 인구수 차이대도시권 내 소수인종 인구비율 대비 도시 내 소수인종 인구비율인종차별이 심각한 대도시권 내 도시는 도시 내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으며, 인종차별문제에 직면하게됨. CDBG 프로그램의 목적 중 하나는 지역 내 다양성을 강화임.도시-대도시간 빈곤층 인구비율대도시권 내 빈곤율 대비 도시 내 빈곤율도시 내 빈곤계층의 밀집은 도시 내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으며, 빈곤문제에 직면하게 됨. CDBG 프로그램의 목적 중 하나는 특정 소득계층의 고립을 줄이는 것임.도시-대도시간 가정의 중간소득관할구역(jurisdiction) 내 평균 가구 소득 대비 대도시권 내 평균 가구 소득도심과 외곽지역의 소득 격차는 지역 경제의 불균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음.변화율다음 3개 지표는 장기간에 걸친 감소세로 도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지표임.가구수 대비 과도한 기반시설 공급현재 최대 인구 대비 70년, 80년, 90년, 00년의 최대 인구 비율

공학/기술| 2012.10.04| 5페이지| 2,000원| 조회(134)

지역사회, 미국의 지역 쇠퇴 측정 지표, 미국 주택도시개발부, 주택도시개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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