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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법"의 사회경제적 효과 9,000자

한국경제사 과제대동법의 사회경제적 효과Ⅰ. 서론"세금"은 항상 뜨거운 감자이다. 어디선가 세금을 올린다는 이야기가 들리면, 분열되어 싸우고 있던 진보와 보수 진영은 언제 그랬냐는 듯 합심하여 정부를 비판하고 나선다. 하지만 세금은 국가 재정확보의 중요한 수단으로 필요한 경우 반발이 있더라도 증세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많았던 세제 개편은 당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일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들어 서울의 비정상적인 주택 가격 상승이 큰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9월 13일 9.13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여 종부세 과세기준을 3억에서 6억 구간을 신설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금을 더 부과하기로 했다. 증세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 정부는 공평한 과세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한다는 목적으로 이런 정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정책이 시행 이후 시장의 반응은 과도한 세금 부담이라는 의견과 정당한 증세라는 의견이 서로 엇갈렸다.이런 세금 관련 논란은 오늘날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과거에도 세법 개혁이 있었고, 오늘날처럼 찬성과 반대 의견이 끊임없이 대립했다. 대표적인 개혁이 바로 조선의 '대동법(大同法)'이다. 대동법은 지방 특산물로 세금을 납부하던 기존 납세 방식을 폐지하고 쌀로만 세금을 내도록 하는 법이며, 시행 과정에서 지방 지주층의 반대에 부딪혀야만 했다. 그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앙 관료와 백성은 지속적인 지지를 보냈기에 대동법은 100년이라는 시간에 걸쳐 조선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다. 대동법이 백성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공평한 과세를 목적으로 한 법이었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대동법에서 공공성은 균(均)이나 평(平)의 관념으로 표현되고 이것이 조세제도로 관철되었다.이 글에서는 이처럼 공평과세의 정신을 바탕으로 시행된 '대동법'의 등장 배경과 시행 과정 및 그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Ⅱ), 대동법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뒤(Ⅲ), 이를 바탕으로서 개별 민가의 노동력을 무상으로 징발하는 제도로, 경작 노동보다 국가적 규모의 토목사업에 중점적으로 동원되었다. 기간은 부정기적이었으며 일반적으로는 장기적이었다는 특징 외에 많은 농민이 채광 노동에 동원되었다는 또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군역은 국가에 봉사하는 신역(身役)으로, 정상적인 모든 남자에게 부과되었으며 정규 군인으로서 활동하는 정군(正軍)과 정군의 경제적 뒷받침을 맡는 봉족(奉足)으로 구분됐다. 그리고 정군 한 명에 직위에 따라 봉족 인원을 배정하여 하나의 군호(軍戶)를 이루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공납은 지역마다 특산물을 바치게 했던 것을 의미하며 전세와 함께 세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었다. 주로 그룻·직물·종이·돗자리 등의 수공업품, 광산물, 수산물, 짐승 가죽·짐승 털·짐승고기, 과실류, 목재류, 약재 등을 공물로 바쳤다고 한다.2) 공납 제도의 결함조용조의 조세 체제에서 백성들에게 가장 부담이 심했던 것은 공납이었다. 공납 제도는 그 자체의 결함이 많았는데 크게 세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다.첫째, 공액(貢額)의 양이 고정되어 있었다. 공납제도에서는 각 관아마다 수취해야 할 공액 총량이 정해져 있었다. 따라서 공납 수취 책임자는 정해진 양을 달성하기 위해 무리하고 강압적인 세금 수취를 강행해야 했다.둘째, 납부해야하는 공물의 가짓수가 너무 많았다. 공납에는 정기적으로 해마다 바치는 상공(常貢), 비정기적으로 납부하는 별공(別貢), 지방관이 부담하는 진상(進上)이 있었다. 백성들은 정기적으로 내는 상공 외에 별공까지 납부해야했다. 진상(進上)은 지방 관리가 국왕에게 바치는 공물이었다. 하지만 관리가 이를 농민에게 부과하면서 부담은 결국 농민에게 돌아갔다. 이처럼 정기적으로 가져가는 공물 외에도 납부해야할 공물이 많았으므로 농민은 공납에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셋째, 불산공물(不産貢物) 부과 문제였다. 공물은 임토작공(任土作貢)의 원칙에 의해 해당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인 '토산물(土産物)'을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지역 이라고 불렀다.하지만 방납 과정에서 대금을 과도하게 많이 받아내는 폐단이 발생했다. 게다가 공물 가격은 수시로 변동했고 부과 기준도 정해지지 않아 방납업자들의 폭리는 심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점퇴(點退) 문제가 방납의 폐단을 더욱 심화했다. 공납에서 바쳐야 하는 공물은 그 품질 및 수량 등을 검사받고 합격해야 이를 수납할 수 있었는데, 공물에 문제가 있으면 관아에서 점퇴해버렸다. 하지만 문제는 관아에 뇌물을 주기 전까지는 품질이 정상인 공물을 가져가도 점퇴를 놓기 일쑤였다는 것이다.이런 관아의 부패는 지방 관아의 자금 부족에 원인이 있었다. 조선 초기에는 지방 관아의 운영비가 아예 책정되지 않거나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곤 했고, 각 관청에서는 이런 운영비를 알아서 해결해야만 했다. 게다가 중앙 관료들에게 지급되는 급여도 때때로 너무 작아서 아무리 청렴한 사람일지라도 자신의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는 행정적 부패를 저질러야 했다. 그리고 이런 뇌물 비용을 마련해야 점퇴를 피할 수 있었던 방납 업자들은 그 비용을 백성들에게 전가해 버렸고 백성들의 고통은 나날이 심해져만 갔다.나. 대동법의 시행1) 방납(防納) 문제의 해결 시도이런 방납의 폐단을 나라에서 그냥 지켜보고 있었던 것만은 아니다. 관료와 왕들은 방납 문제를 잘 인지하고 있었고 문제 해결을 위해 고심했다. 16세기 후반에는 공물을 특산물 대신 쌀로 걷는 '대공수미법(代貢收米法)'이 이이와 류성룡 등에 의해 주장되었다. 하지만 이이를 중심으로 한 사림파의 개혁안은 훈구파와 특권 세력의 반대로 시행되지 못했다.2) 대동법의 시행과정당시 시행되지 못한 수미법은 시간이 지나 1608년 이원익이 '대동법'이라는 이름으로 건의하여 경기도에서 최초로 시행되었다. 그리고 인조(1623년) 때에는 조익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에 확대 시행되었다. 하지만 조정과 양반 지주들의 반발이 거셌기 때문에 1625년 충청도와 전라도에서 폐지됐다. 조정의 경우 정책의 내용과 시행 취지에는 동의했지만, 공납을 특산서도 개혁에 대한 찬반문제로 인해 한당(漢黨)과 산당(山黨)의 대립이 발생했다. 서울을 기반으로 두었던 관료집단인 한당의 대표였던 김육은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지만, 충청도를 기반으로 한 산림(山林) 집단인 산당의 대표였던 김집은 개혁에 반대했다.다. 대동법의 내용대동법(大同法)은 앞서 설명했던 세납(稅納) 중 별공(別貢)과 진상(進上)을 제외하고 모두 전세화(田稅化)해 전세 하나만 내도록 통일시켰다. 전세는 1결(結)에 백미(白米) 12두(斗)씩을 징수했고 이를 경·외의 각 관청에 배분해 이를 가지고 각 관청에서 연간 소요 물품 및 역력(役力)을 민간으로부터 매입·사용하거나 고용·사역하게 하도록 하였다. 이때 징수하는 쌀을 대동미(大同米)라 하였다. 그리고 쌀을 구하기 힘든 산간 지방에서는 쌀 대신 베(대동포)나 돈(대동전)으로도 세금을 받았다. 이렇듯 군현의 실정에 따라 납세 물건의 종류와 수세량이 달랐는데, 다음과 같았다.지역시행연도내용비고경기도16081결당 쌀 16두잡곡 가능강원도16231결당 쌀 16두춘추분등 부과충청도16511결당 쌀 10두전의 유통에 따라 무명과 전을 섞게 함전라도16581결당 쌀 13두경상도16781결당 쌀 13두황해도1708대/중/소읍으로 3분하여 1결당 쌀 15~20두이런 과세율의 차이는 현종 이후 1결당 쌀 12두로 평준화되어갔다.Ⅲ. 대동법의 사회경제적 효과이번 장에서는 대동법의 시행 효과를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분석해볼 것이다. 우선 경제적 효과를 살펴본 후, 사회적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겠다.나. 경제적 효과1) 재정 질서 확보대동법 시행 이후 토지의 면적에 비례해 일정한 양의 세금을 걷자 매년 확보되는 예산의 양을 추측하기가 이전보다 쉬워졌다. 또한, 조세의 가치를 특정하기 힘든 개별 특산물이 아닌, 쌀 또는 지역에 따라 면포나 동전으로 거두면서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표준가치로의 전환이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매년 확보되는 재정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게 되어 국가 재정의 계량적 파악이 가능해졌다. 그리고 지방에 부과하던 공물을 토지 소유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바꾸었다. 가구 단위로 조세를 부과하는 기존 방식은 보유한 토지의 면적에 상관없이 일정한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토지가 많은 부자보다 토지가 적거나 없는 서민에게 큰 부담이었다. 그리고 지방 특산물을 납부하던 것을 쌀로 통일함으로써 토산물납부에 따랐던 점퇴와 방납의 폐단을 근본적으로 차단해 백성들의 조세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 주었다. 실제로 지역에 따라 기존에 내던 조세의 1/5만 내게 된 백성들도 있었다. 이런 이유로 대동법은 소유한 토지가 거의 없는 일반 백성들의 삶과 생업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낳았다.3) 공인의 등장과 상품화폐경제의 발달대동법의 시행으로 정기적인 공납인 상공(常貢)이 사라지면서 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관수품(官需品)은 공인(貢人)이라는 공납청부업자가 대신해 조달하게 되었다. 공인은 전국 각지의 장시(場市)를 돌며 관수품을 구입했다. 이런 공인의 구매 활동은 장시의 발달을 불러왔으며, 민영 수공업 분야에서는 공인의 주문을 받아 상품을 제작하는 경우가 많아져 수공업이 발달하게 됐다.또한, 대량으로 특정 물품을 취급하는 공인의 특성 때문에 그들은 독점적 도매상인인 '도고(都賈)'로 성장할 수 있었다. 이런 도고의 등장은 조선에 근대 상업 자본이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이처럼 대동법의 시행으로 조세의 금납화와 장시의 발달이 이루어져 농민들은 상품 화폐 경제에 편입되었고, 도고의 출현으로 상품생산의 형태도 전환되어 상품화폐경제의 발달이 촉진되었다. 상품화폐경제에 진입한 농민들 사이에서 부익부 빈익빈은 가속화되었으며 광작(廣作)의 보급과 함께 조선 후기에 진행된 농민 분화를 더욱 촉진했다.나. 사회적 효과1) 신분제 완화대동법이 시행되면서 양반 중심의 조선 사회는 재편됐다. 신분과 상관없이 경제력에 따라 평등하게 세금을 내고 조세 부담 자체가 적어진 상황에서, 발전한 상공업을 통해 돈을 모을 수 있었던 서민들의 신분은 재력을 기반으로 재편성되었다. 서얼과 선무군관, 공시인에 이어 공노비까

경영/경제| 2024.11.29| 9페이지| 2,000원| 조회(112)

역사, 한국사, 경제학, 경제사, 대동법, 경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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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과제 "인간은 합리적인가"

인간은 합리적인가?Ⅰ. 서론오늘날 우리는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속에서 살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국제체계의 무정부성과 '합리적 행위자'로서의 국가라는 현실주의 가정에 기반을 두고 있다. 신자유주의가 이상적인 개인들의 합리적이고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하는 이념이라는 낭만적인 모습으로 존재했을 때도 있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경제적 불평등과 저성장은 그런 낭만이 비현실적이었음을 증명하고 있다.이렇게 이론과 현실이 다른 것은 자유주의와 주류경제학에서 맹신하는 '합리적 인간'이라는 가정 때문이다. 실제 우리는 그다지 합리적이지 않다. 우리는 엑셀이 없으면 가계부의 잔고도 못 맞추고, 다이어트 중에도 야식으로 치킨을 시켜 먹으며,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저축은 너무 적게 한다.이 글은 "인간은 합리적인가?"라는 질문의 답을 경제학의 '합리적 인간' 가정과 인간 지각의 특성을 통해 찾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절인 제2절에서는 경제학에서의 '합리적 인간 가정'과 이를 잘 반영한 합리적기대이론을 살펴보고, 전망이론의 등장이 이러한 기존 통념을 어떻게 반박했는지 살펴봄으로써 인간이 합리적인지 살펴본다. 제3절에서는 우리의 판단 기반이 되는 지각이 얼마나 불안정한지 선택적 지각 이론과 착시현상을 통해 알아보고 그러한 불안정성이 합리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본다. 결론에서는 신자유주의 시대에서 인간의 합리성을 오늘날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하며 끝을 맺는다.Ⅱ. 전통 경제학과 인간의 합리성1. 호모 에코노미쿠스전통적으로 경제학은 인간을 합리적으로 바라본다. 이러한 시각은 호모 에코노미쿠스(Homo economicus)라는 용어에서 잘 드러난다. 호모 에코노미쿠스를 사전적으로 정의하면 "윤리적이거나 종교적인 동기와 같은 외적 동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순전히 자신의 경제적인 이득만을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일부에서는 여기에 효용 극대화나 완전한 정보, 고정된 선호 등의 조건을 덧붙이기도 한다. 하지만 경제학에서 호모 에코노미쿠스를 정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기심, 합리성, 그리고 자기이해라는 세 가지 조건을 갖췄는가의 여부다.그리고 경제학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비판도 대부분 이 세 가지 조건에 대한 비판에서부터 시작된다. 다시 말해 인간은 반드시 이기적이지만도 않고 반드시 합리적이지도 않으며,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지도 않다는 것이다.2. 기대효용이론인간이 합리적이라는 가정은 존 폰 노이만(John Von Neumann)과 오스카 모건스톤(Morgenstern)이 제창한 기대효용이론(expected utility theory)에서 잘 나타나 있다. 기대효용이론이란 인간은 기댓값이 큰 것을 선호하고 선택한다는 이론이다.예를 들어 복권이 2개 있다고 가정하자. 하나는 당첨 확률이 10%이고 당첨금이 1억 원이다. 다른 하나는 당첨 확률이 20%이고 당첨금이 1억 원이다. 전자의 기댓값은 1,000만 원(1억 원 x 10%)이고 후자의 기댓값은 2,000만 원(1억 원 x 20%)이므로, 누구나 후자를 선택할 것이다.이렇게 당연해 보이고 합리적으로 보이는 기대효용이론은 경제학, 재무학, 재무관리, 투자론 등의 기본적 전제로 사용돼 왔다. 그리고 이 이론을 기반으로 다른 많은 이론이 구축되었다. 이렇게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전제에 대한 약간의 문제 제기는 있었지만 대부분 의심 없이 받아들였다.3. 합리적 인간을 반박한 전망이론그러나 1979년, 대니얼 카너먼(Daniel Kahneman)과 에이머스 트버스키(Amos Tversky)가 발표한 "전망이론(Prospect Theory)"은 절대적인 것만 같았던 기대효용이론을 완전히 무너트렸다. 기대효용이론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전망이론으로는 설명된 것이다. 전망이론의 핵심은 인간이 의사결정을 내릴 때 이익을 보는 쪽이라면 위험이 적은 방향을 추구하지만, 손실을 보는 쪽이라면 상대적으로 위험을 더 많이 감수하는 성향(손실회피성향)을 보인다는 것이다.예를 들어 Ⅱ-2에서 한 가정처럼 복권이 2개 있다고 가정하자. 하나는 1,200만 원을 얻을 수 있는 확률 50%, 한 푼도 못 얻을 확률 50%인 복권이고 다른 하나는 500만 원을 얻을 수 있는 확률 100%인 복권이다. 전자의 기댓값은 600만 원(1,200만 원 x 50%)이고 후자의 기댓값은 500만 원(500만 원 x 100%)이므로, '기대효용이론'에서는 누구나 전자를 선택할 것이다. 하지만 실제 실험에서는 대다수 사람이 후자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설명한 '의사결정 시 이익을 보는 쪽이라면 위험이 적은 방향을 추구'함을 보여준다.그리고 이익이 아닌 손실이 일어나는 특수한 복권을 2개 가정하자. 하나는 1,200만 원을 잃을 수 있는 확률 50%, 한 푼도 손해 보지 않을 확률 50%인 복권이고 다른 하나는 500만 원을 잃을 수 있는 확률 100%인 복권이다. 전자의 기댓값은 ?600만 원(-1,200만 원 x 50%)이고 후자의 기댓값은 ?500만 원(-500만 원 x 100%)이므로, '기대효용이론'에서는 누구나 후자를 선택할 것이다. 하지만 실제 실험에서는 대다수 사람이 전자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설명한 '의사결정 시 손실을 보는 쪽이라면 상대적으로 위험을 더 많이 감수하는 방향을 추구'함을 보여준다. 이렇게 전망이론은 우리가 반드시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않음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4. 전망이론과 비합리적 선택흔히 주식시장에서 기관은 이익을 보고, 개인은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다. 만약 우리가 모두 합리적 인간이라면 그 누구도 손해를 보는 선택을 하면 안 된다. 그런데 항상 누군가는 손실을 본다. 이런 현상도 전망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우리는 가지고 있는 주식이 이익이 났을 때 주가가 내려가는 위험을 회피하고 싶어 더 오르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매도해 적은 이득을 본다. 그리고 주가가 내려갈 때는 빨리 손절매를 하지 않고 주가가 더 내려가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반전을 노리면서 주식을 계속 쥐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익의 폭은 적고 손해의 폭은 커서 손실을 보게 된다. 주로 이런 선택은 개인이 하는데, 왜냐하면 개인과는 달리 기관은 이러한 편향을 막기 위하여 투자의사 결정에 규칙과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만약 인간이 합리적이라면 주식 투자의 손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우리는 손실회피성향 등 여러 심리적 요인 때문에 합리적 선택을 못 하고 손해를 본다.Ⅲ. 판단의 중요한 기준, 지각1. 선택적 지각사람의 판단은 외부 세계에 크게 영향받는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듣고, 느끼는지는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만약 우리가 인지하는 대상이 사실이거나 진실이라면 우리의 판단은 아무 문제가 없다. 하지만 우리가 인지하고 판단한 대상이 잘못된 정보, 왜곡된 사실에 기초하여 인지된 지각이라면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없게 된다.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합리성을 믿지 않았다. ‘선택적 지각(Selective Perception)’이 그중 하나다. 선택적 지각이란 외부 정보를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기존 인지체계와 일치하거나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개념이다.대표적인 사례로 '칵테일 파티 효과(cocktail party effect)'가 있는데, 파티의 참석자들이 시끄러운 주변 소음이 있는 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화자와의 이야기를 선택적으로 집중하여 잘 받아들이는 현상에서 유래한 말이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아무리 다양한 목소리가 귀로 들어와도 사람의 뇌는 그중 하나의 목소리만 골라서 처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선택적 지각 때문에 사람들은 문제 해결 과정에서 문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이에 맞는 정보만을 수집하여 판단의 근거로 삼기도 한다. 이렇게 사람들이 자신의 성향, 신념 등에 따라 사실을 선택적으로 지각하고 심지어 왜곡해서 받아들임으로써 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이 합리적 판단이라고 내렸던 결정이 타인에게는 완전히 비합리적 판단으로 여겨질 수 있다.2. 착시 헤르만 그리드심지어 우리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연물을 지각할 때조차 그것을 완전하게 지각하지 못한다. 은 헤르만 그리드라는 유명한 착시 그림이다. 이 그림을 보면 검은색 사각형의 모서리마다 회색 점들이 깜박이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검은색 사각형 사이에 회색 점 따위는 없다.이런 허위 지각 현상은 바로 '착시' 때문에 발생한다. 착시는 뇌의 지각과정에서 오는 정보처리 능력의 오류나 허위이다. 착시는 인간의 뇌 구조상 착시현상은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며 사고에 변화에 따라 하나의 현상이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다. 따라서 동일 한 현상을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하면서 각자의 합리적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 대상의 본질이 아닌 각자가 해석한 정보를 통해 내린 판단은 합리적인 결정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경영/경제| 2024.11.29| 5페이지| 1,000원| 조회(106)

경제학, 경제학원론, 호모이코노미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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슘페터의 기업가정신과 한국 경제

근대경제학설사한국의 발전과 기업가정신무너진 기업가정신과 한국 경제1. 서론한국은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나라다. 세계은행(WB)이 2019년에 발표한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에서 우리나라는 5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최근 시행된 기업에 대한 많은 규제는 이러한 사실을 무색하게 만든다. 공정거래법, 상법, 자본시장법 등에서 재계에서 반대하는 각종 규제가 국회를 거치지 않고 각종 시행령을 통해 내려오고 있다. 52시간 근무제 일괄 적용, 자율자동차 주행시험에 관한 규제, 세계 최고 수준의 화학물질 관련 규제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기업 부담을 높이는 정책들이 지속해서 기업을 압박하여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고 한국 경제 전체를 흔들고 있다. 이 글은 이런 한국 기업의 위기 상황을 기업가정신이라는 개념의 이해와 활용을 통해 돌파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절인 제2절에서는 기업가와 기업가정신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 기업가정신의 중요성을 알아본다. 제3절에서는 한국의 경제발전 역사와 기업가정신이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최근 한국 정부의 반기업(反企業) 정책과 프랑스의 친기업(親企業) 정책의 시행 결과를 서로 비교하면서 희비가 엇갈린 각국의 기업 환경에 대해 살펴본다. 제4절에서는 한국 경제의 번영을 위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반(反)기업 및 반(反)기업가적 태도와 정책을 없애는 일에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2. 기업가정신이란'기업가(entrepreneur)'의 개념은 지금까지 다양한 학자들이 정의해왔다. 피터 드러커는 자신의 저서『혁신과 기업가정신(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에서 "기업가는 새롭고 이질적인 것에서 유용한 가치를 창출해 내고 변화에 대응하며 도전하여 변화를 기회로 삼는 사람"을 기업가라고 하였다. 그리고 프랑스의 경제학자 J. B. 세이는 "기업가는 경제적 자원을 생산성과 수익성이 보다 낮은 곳으로부터 보다 높은 곳으로 이동시킨다."라고 기업가의 역할을 정의했다.기업가의 개념에 항상 따라오는 '기업가정신'도 기업가 개념처럼 지금까지 많은 학자에 의해 정의되어 왔으나, 아직 정확한 정의는 없는 실정이다. 드러커는 기업가정신을 "위험을 무릅쓰고 포착한 기회를 사업화하려는 모험과 도전의 정신"이라고 정의했으며 "기업가정신은 일종의 과학도 아니며, 특별한 기예도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실천이다."고 덧붙였다. 다시 말해 기업가정신이란 이론에 머무는 것이 아닌 실천적 행동의 결과라는 것이다. 또 그는 기업가정신의 대상을 기업에만 국한하지 않고 한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발휘할 수 있는 자기 혁신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사실 '기업가정신'이라는 말은 미국의 경제학자 조지프 슘페터에 의해 최초로 정의된 개념이다. 슘페터는 기업가정신을 "이윤 추구를 위해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 것을 기술 혁신이라고 규정하고 기술 혁신을 통해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에 앞장서는 기업가의 노력이나 의욕이 기업가 정신이다."라고 정의했다. 슘페터에 의하면 이윤이란 바로 창조적 파괴행위를 성공적으로 이끈 기업가의 정당한 노력의 대가다. 그런데 한 기업가가 혁신을 이뤄 이윤을 얻게 되면 혁신적인 기업가의 창조적 파괴행위는 곧바로 모방돼 사회 전체적으로는 점차 이윤이 소멸하게 된다. 경기순환은 이 같은 창조적 파괴가 주기적으로 이어져 나타나는 자본주의 경제의 고유한 현상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는 기업가정신을 가진 기업인이 끊임없는 혁신을 거듭하면서 경기가 순환된다는 말이다. 따라서 기업가정신이 쇠퇴하면 해당 국가의 경제는 성장하기 어렵게 된다.기업가정신은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개인은 누구나 독자적으로 사업을 일으킴으로써 경제적 부를 누리고 성취감을 맛보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욕구는 산업발전과 자본주의 사회의 성장에 원동력이 되어왔다.하지만 모든 새로운 소규모의 사업이 기업가적이거나 또는 기업가정신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이 교외에 작은 슈퍼마켓이나 음식점을 개업한다고 생각해보자. 그는 분명 위험부담을 안고 사업을 시작한다. 하지만 그들을 우리가 기업가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이런 일은 예전부터 많은 사람이 해왔던 일이며 소비자의 새로운 만족이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이 하는 사업은 새로운 벤처기업이긴 하지만 그들이 기업가는 아니다.이러한 개인 사업자가 '기업가'가 되려면 기업가정신의 발현이 매우 중요하다. 맥도날드를 예로 들어보자. 맥도날드는 결코 새로운 것을 발명하지 않았다. 맥도날드의 최종 제품(햄버거)은 미국의 흔한 레스토랑에서 오래전부터 만들어왔던 것이다. 그러나 맥도날드는 경영의 개념과 경영기술을 적용하고, 제품을 표준화하고, 프로세스와 기구를 디자인하고, 종업원이 해야 할 일을 분석한 후 훈련을 시킨다. 그리고 그다음 필요한 표준을 정함으로써, 맥도날드는 자원의 생산성을 급격하게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장과 고객을 창출했다. 이것이 바로 기업가정신이다. 이처럼 기업가정신은 새로운 부가가치를 일반 사업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많이 창출해낸다.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기업가정신이 발휘된 맥도날드와 같은 기업들이 국가의 부를 증대시키는데 크게 기여를 하기 때문에 "21세기 한 나라의 국력은 군함과 전투기 숫자가 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의 수로 판가름 난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기업과 기업가정신은 중요하게 여겨진다.3. 한국의 발전과 기업가정신한국은 유럽 선진국의 경제발전 역사 200년을 60년에 걸쳐 압축적으로 재현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경제발전 초기에는 산업화에 필요한 기술과 자본, 부존자원이 턱없이 부족했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고 한국이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진취적인 기업가정신이 왕성하게 발현되었기 때문이었다. 우리의 주력 수출품은 자동차, 반도체, 선박, 핸드폰, 석유화학, 전자제품 같은 상품이다. 이 제품들중 어떤 제품도 우리가 원천 자원을 갖고 있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크고 작은 기업가들이 선택한 길은 바로 '기업가 정신'이었다. 여기에 민관의 협력과 리더십이 더해졌다. 사람을 빼면 자원이라곤 단 하나도 없었던 대한민국이 60여 년의 짧은 역사 속에서 선진국과 선진 기업의 경계 대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이자 성장동력이 바로 기업가정신이었다. 이렇게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와 국민들 모두 나라의 발전을 위해 기업가정신을 발휘했다는 것은 한국에서 '기업가정신'은 기업을 하는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닌 우리 민족이 보유한 저력 그 자체로 기능했음을 의미한다.그리고 1997년의 IMF 외환위기와 2008년의 세계적 금융위기를 겪으면서도 굳건히 우리 경제를 지금까지 성장 발전시켜올 수 있었던 것은 정부와 국가지도자의 지혜로운 정책적 노력이 있었고, 기업가들의 굳건한 기업가정신과 실천 덕분이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산업화 역사는 창업 기업가들이 온갖 역경을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꾼 고난의 성장사이다. 이들이야 말로 한강의 기적을 일군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주역이자 표상이다. 신화의 창조자들이다.피터 드러커는 1996년 미국의 창업 전문잡지 의 편집장 조지 젠드론과의 인터뷰에서 "전 세계에서 기업가 정신이 가장 왕성한 나라가 어디인가?"란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그것은 의심할 바 없이 한국이다. 불과 40년 전만 해도 한국에는 산업이 거의 없었다. 일본이 한국을 수십 년간 지배하면서 한국 사람에게 고등교육을 시키지 않아서 교육받은 사람이 거의 없었다. 한국 전쟁의 결과로 남한은 폐허가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은 20여 개의 산업 분야에서 세계 수준에 이르렀고 조선업을 비롯하여 여러 분야에서 세계의 리더가 되었다.그리고 같은 인터뷰에서 드러커는 다음과 같이 한국을 평가했다.한국의 수출은 1964년 1억 달러에서 2011년 5천억 달러를 넘었다. 이런 경제 기적을 창출한 것이 바로 한국 기업인들의 기업가 정신인 것이다. 인류 역사상 이런 경제 기적을 창출할 기업가 정신은 과거는 물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한다. 세계에서 기업인 조찬 강연회가 제일 많은 나라가 한국이다. 기업경영 연구모임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은 바로 한국의 경영인들이다.기업가정신과 함께 성장한 한국 경제의 최근 모습은 과거의 화려한 성장과는 다르게 처참한 모습이다. 국제 분업 체계가 무너지고 보호무역 체계가 강화되면서 한국 경제가 의존하는‘수출주도 성장체제’가 한계에 이르러 붕괴 과정에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예전처럼 싸게 만들어 파는 전략은 더 이상 국제 시장에서 먹히지 않는다. 이젠 다르게 만들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 다르게 만든다는 것은 아이디어와 가치를 만든다는 의미이다. 이건 장비 투자로 극복되지 않으며 사람이 해야 할 일이고 기업가정신만이 해낼 수 있는 일이다. 원가 경쟁이 아니라 아이디어와 가치의 싸움을 할 수 있는 기업으로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고 이는 기업가정신의 역할이다.그러나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에서 요즘 기업인들은 참담하다. 경기 하강기에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각종 반기업 정책과 규제에 갇혀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형국이다. 대기업은 적폐로 몰리고 중소기업은 인건비 등 비용부담 증가로 본사를 해외로 옮기고 있다. 기업인을 죄악시하는데 굳이 국내에서 사업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중 가업승계를 포기하겠다는 곳이 42%에 달한다. 최대 65%의 상속세율 탓이다. 게다가 경영 판단까지 책임을 묻는 배임죄는 기업인들을 한없이 움츠리게 한다.2017년 5월 8일과 9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하루 차이로 당선됐다. 취임 이후 두 대통령은 정반대의 행보를 보여줬다. 문 대통령은 저(低)성과자 해고를 쉽게 하는 고용노동부 ‘양대 지침’을 폐기하고 최저임금을 대폭 올렸다. 그리고 법인세율을 인상하고 실업급여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혜택을 늘리는 등 반기업(反企業) 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마크롱 대통령은 기득권과의 싸움을 시작했다. 노조의 협상 권한을 줄이고 방만한 연금을 수술했다. 투자 유치를 위해 부유세도 크게 축소하는 등 친기업(親企業) 정책을 펼쳤다.

경영/경제| 2024.11.29| 6페이지| 1,000원| 조회(223)

역사, 경영학, 경제학, 슘페터, 기업가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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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크 루소, <<인간 불평등 기원론>> 편지형식 독후감

프랑스 예술과 광기 중간대체 레포트인간 불평등 기원론장 자크 루소에게안녕하세요. 장 자크 루소님. 저는 멀리 떨어진 한국에서 사는 대학생이에요. 당신의 이론은 평소에도 들어본 바가 많았어요. 특히 사회학과 강의를 들었을 때 당신의 사회계약론에 대해 자세히 배웠었죠. 하지만 당신이 쓴 책을 제대로 읽는 것은 『인간 불평등 기원론』이 처음이네요. 당신이 주장한 사회계약론을 공부할 때 저는 당신의 사상이 정말 독특하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그런 생각이 상당히 폐쇄적이었던 18세기에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1762년에 적은 책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근대적인 사상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런 생각은 당신이 7년 전인 1755년에 집필한 『인간 불평등 기원론』을 읽을 때도 똑같이 들었어요.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당신이 대단한 사상사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제 저는 이 편지를 쓰면서 『인간 불평등 기원론』을 읽고 느낀 점과 오늘날 세상에 당신의 책이 어떤 교훈을 주는지를 당신에게 한번 이야기해보려 해요.당신은 인간들 사이에서 존재하는 불평등을 자연적(신체적) 불평등과 사회적(정치적) 불평등으로 분류했어요. 그리고 자연적 불평등을 건강이나 외모 등 신체적 차이에서 비롯되는 불평등이나 성격, 영혼 등의 차이로 정의했고, 사회적 불평등을 약속을 통해 정해지거나 정당화된 불평등으로 정의했죠. 후자의 경우 자원의 불균등한 배분을 기반으로 권력, 권리, 특권 등의 분배까지도 불균등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지칭했어요. 당신은 자연적 불평등의 기원은 다루지 않았어요. 자연상태에서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나타나는 불평등이 바로 '자연적 불평등' 이었기 때문이죠. 대신 당신은‘사회적 불평등’의 발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당신은 인간 사이에서 이런 불평등이 생기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과거로 돌아갔죠. 사회라는 것이 생기기 이전인 원시 상태까지 거슬러 가서 인간의 행위를 파악했어요. 당신은 사람들 간 교류가 없고 가족 개념조차 없던 '원시 상태'를 우선 가정했어요. 그리고 이런 원시 상태에서 인간은 선악(善惡)의 개념을 모르며, 다른 동물들처럼 자연을 떠돌며 생활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런 상태에서는 생존에 필수적인 욕구만 충족되면 됐었죠. 먹고 자는 문제만 해결되면 그만이었던 것이에요. 탐욕, 시기 등과 같은 정념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고 따라서 인간들이 상호 결합할 이유가 없기에 아무런 불평등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였던 것이에요. 이처럼 당신은 원시 상태의 인간이 그저 평화로운 자연상태에 놓여있다고 결론지었어요.저는 이렇게 인간을 근본적으로 착한 존재로 보는 시각이 참 흥미로웠어요. 제가 평소에 생각하던 인간들의 삶은 생존을 위해 서로를 밟고 올라서는 전쟁과 같은 삶이었거든요. 다른 학자의 관점을 빌리자면 홉스가 자연을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로 표현한 것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당신의 글을 읽으면서 원시 인간이 정말 '순수한 어린애' 같은 상태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만약 공동체가 형성되지 않은 인간도 다른 인간을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봤을 때, 그에 대한 답은 '아니오' 였거든요.그다음으로 당신은 순수한 자연인이 불행한 문명인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농업과 야금술이 인간의 삶으로 들어오면서 농업은 사유재산을 등장시켰고, 야금술은 전쟁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가족제도가 정착되고 공동체가 형성되면서 인간사회는 복잡해졌고 권력에 대한 이해관계가 생기게 됐죠. 바로 자연상태에선 없었던 정념들이 생겨난 것이에요. 여럿이 모인 인간들은 자연스럽게 다른 인간과 자신을 비교했고 소유의 이점을 깨닫게 돼요. 능력 있는 사람들은 점차 부를 모으기 시작했고 부자와 빈자 사이의 격차가 위험 수준에 이르는 수준까지 도달했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인간은 정치 체제를 갖췄고 '계급'이라는 것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이는 정치적 불평등을 낳았어요. 빈부격차로 시작된 불평등 관계는 강자와 약자, 그리고 주인과 노예 관계로까지 확립되게 됐죠. 정리하자면 당신은 '자연상태의 인간'이 정치 체제를 만들어 '사회 속의 인간'으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불평등'이 생겨나고 심화했으며, 사회체제 내에서 굳어진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모든 불평등이 자연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인간 불평등 기원론』을 마무리 짓죠.제가 『인간 불평등 기원론』을 읽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자연을 떠돌던 인간이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하면서 '비교하는' 행위가 시작되었던 것이죠. 저는 현대인이 겪는 대부분의 불행이 바로 비교에서 온다고 생각해요. 학창 시절부터 나보다 공부를 잘하는 친구를 질투하고, 취업해서는 나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을 질투하고, 결혼해서는 나보다 더 행복한 가정을 꾸린 사람들을 질투하죠. 인간의 욕심은 비교에서 오고 이것이 불행을 만드는 것이죠. 만약 공동체가 구성되지 않았다면 비교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비교에서 오는 불행도 존재하지 않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인간은 공동체를 구성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지구상 어떤 생명체보다 우월한 생존력과 기술력을 가지게 될 수 있었어요. 따라서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이 나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공동체 내에서 남들보다 뛰어나고 싶은 욕망, 바로 정념을 우리가 극복해야 정신적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당신은 "미개인은 자기 자신 속에서 살고 있는데, 사회인은 언제나 자기 밖에 존재하며 타인의 의견 속에서만 살아간다."라고 책에서 말했죠. 이 문장이 제 생각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 같네요. 자연의 순수성은 타인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사라지는 것이죠.제가 편지의 첫 부분에 오늘날 세상에서 당신의 책이 어떤 교훈을 주는지 말할 것이라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렇다면 먼저 오늘날의 세상이 어떤지 이야기해야겠죠. 요즘은 인류역사상 빈부격차가 가장 큰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부자들은 더욱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예전엔 백만장자라 하면 엄청난 부자로 생각됐지만, 요즘은 부자 중에서도 제일 못사는 사람들로 분류되곤 해요. 그만큼 부자 내에서도 부자가 갈릴 만큼 상위 1%의 부는 셀 수 없을 만큼 막대해요. 특히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기회를 잡은 사람들은 더 큰 부를 누리게 됐고, 가난한 사람들은 삶의 터전을 잃게 되면서 빈부격차는 더욱더 심화 되어 버렸어요. 이처럼 오늘날은 불평등이 만연하는 세상이에요. 당신이 이 책에서 비판한 '사유재산제도'의 부작용이 극에 달하고 세계는 흔들리고 있어요. 당신이 그토록 경고했던 불평등이 세상을 지배해버린 것이죠.

독후감/창작| 2021.10.25| 3페이지| 1,500원| 조회(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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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헬릿 카, <<역사란 무엇인가>> 서평 5,611자

경제사개설 역사란 무엇인가최근 정부가 국정 역사교과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정계와 교육계 모두 격렬한 대립 속에 놓이게 됐다. 유일한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였던 경북 문명고등학교의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사건이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완전히 끝난 문제는 아니다. 그렇다면 과연 역사란 무엇이기에, 왜 이렇게 역사를 가지고 격렬하게 충돌하는 것일까? 이 질문들의 답을 찾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책이 E. H.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라고 생각한다.이 책의 1장은 '역사가와 사실'을 다룬다. 19세기는 사실을 존중했던 시대였다. 1830년대에 랑케는 역사의 도덕화를 비판하며 "역사가의 임무는 그것이 실제로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데에 있다"고 말한다. 또한, 과학으로서의 역사를 주장하는 실증주의자들도 강대한 영향력으로 사실 숭배를 주창했다.그러나 오늘날은 19세기와는 많이 다르다. 과거에 대한 모든 사실이 역사적 사실이 되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어떠한 사실을 역사적 사실이라고 결정하는 것은 역사가가 그 나름대로 이유를 갖고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역사적 사실로서의 지위 여부는 결국 해석이라는 문제에 달려있고 따라서, 역사가는 어쩔 수 없이 선택적이다. 역사가의 해석으로부터 독립되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굳은 핵을 믿는 것은 터무니없는 오류이다. 우리는 현재의 눈을 통해서만 과거를 볼 수 있고 과거를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역사가에게도 적용되는 사실이다. 따라서 역사란 현재의 역사가와 과거의 사실 사이의 상호작용 과정이며, 현재와 과거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인 셈이다.2장에서는 '사회와 개인'에 대해 이야기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사회와 개인은 분리될 수 없는 관계이다. E. H. 카는 다른 개인들과 마찬가지로, 역사가도 사회와 시대에 속해있는 개인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역사가는 어느 정도까지가 단독적인 개인이며 어느 정도까지가 자신이 속한 사회 및 시대의 산물일까?우리는 역사가가 문제에 접근하는 입장을 파악하지 않은 채로는 그의 연구를 충분히 이해할 수 없고 평가할 수도 없다. 독일의 역사가 마이네케는 생애 동안 조국이 번성하고 몰락하는 것을 모두 지켜본 사람이다. 그는 독일이 격렬하게 변화하는 동안 독일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여러 번 바꾼다. 이처럼 역사가의 입장 자체는 사회적, 역사적 배경에 큰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역사가는 개인인 동시에 역사와 사회의 산물인 셈이다. 역사가를 연구하기 전에 우선 그의 역사적, 사회적 환경을 연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3장에서는 '역사와 과학과 도덕'을 주제를 다룬다. E. H. 카는 역사가들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가설의 지위가 과학자들이 사용하는 가설의 지위와 매우 유사하다고 말하며, 역사를 과학이라고 부르는 것이 잘못됐다는 주장의 다섯 가지 근거들을 반론하면서 역사와 과학의 유사성을 이야기한다. 다섯 가지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 역사는 완전히 특수한 것을 다루고, 과학은 일반적인 것을 다룬다. ② 역사는 어떠한 교훈도 가르치지 않는다. ③ 역사는 예언을 할 수 없다. ④ 역사는 인간이 자기 자신을 관찰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⑤ 역사는 과학과 달리 종교와 도덕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E. H. 카는 논점 ①에 대해 역사가의 진정한 관심은 특수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특수한 것 안에 있는 일반적인 것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역사는 특수한 것과 일반적인 것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것이고, 이 양자는 분리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논점 ②에 대해서는 역사를 일반화하는 것의 실제 핵심이 이를 통해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는 데 있다고 반박한다. 논점 ③에 대해서는 역사가는 일반화를 통해서 비록 특정한 사건에 대한 예언은 아니더라도, 미래의 행동에 대한 타당하고도 유용한 일반적인 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주장한다. 특정한 사건을 예언할 수 없는 이유는 우연이 개입하기 때문이다. 논점 ④에 대해서는 역사는 주관적일 수밖에 없음을 인정한다. 하지만 자연과학 분야도 관찰자와 대상 간의 상호의존관계를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세우며 역사만이 그러한 학문은 아님을 말한다. 논점 ⑤에 대해서는 앞서 E. H. 카가 말했듯,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해석을 전제로 하며 역사적 해석은 항상 도덕적 판단을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역사가는 엄격한 재판관이 아니며 역사가가 내리는 도덕적 판단은 자기가 다루는 한 개인에 관해서가 아니라 과거의 사건, 제도, 정책에 대해 내리는 것이라고 반박한다. 그리고 그는 역사와 종교의 관계에서 역사는 종교적 문제를 포함하지만, 비현실적인 측면의 종교는 얘기하지 않는다고 반박한다.4장은 '역사에서의 인과관계'를 주제로 한다. 역사의 연구는 원인의 연구다. 역사가는 끊임없이 '왜?'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이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가망이 보이면 쉴 수 없는 존재다. 그리고 진정한 역사가라면, 어떤 사건에 대해 자기가 작성한 여러 원인의 목록에 일정한 위계질서를 수립해야 한다고 E. H. 카는 생각했다. 이 역사적 원인에는 ‘합리적 원인’과 ‘우연적 원인’이 있는데, '합리적 원인'은 각기 다른 나라, 시기, 조건 등에 적용될 수 있는 원인이고 이것은 일반화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고 한다. 그러나 ‘우연적 원인’은 독특한 것이고 일반화 될 수 없으므로 어떤 교훈도 가져다줄 수 없다고 주장한다.일반적으로 인간은 어떤 목적을 위하여 사고한다. 역사에서 인과의 문제를 다루는 데 열쇠가 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목적이라는 개념에 있다. 그런데 이 목적이라는 개념은 가치판단을 필연적으로 포함하므로 역사에서의 '해석'은 언제나 가치판단과 결부되어 있다. 그리고 인과관계는 해석과 결부되어 있다. 즉, 역사에서의 인과관계는 가치라는 개념 없이는 추구할 수 없는 셈이다.5장에서 E. H. 카는 '진보로서의 역사'에 대해 고민한다. 역사가 진보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우선 진보라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봐야 한다. 진보는 진화의 개념과 혼동되어왔다. 진화는 생물학적인 유전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진보는 사회적인 획득에 그 배경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둘은 차이가 있다. 역사가 쓰이기 시작한 이후 인간에게 중요한 생물학적인 변화, 즉 진화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진보’는 세대를 단위로 일어났다. 역사는 한 세대의 경험이 다음 세대로 전승되는 것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진보’인 것이다.그리고 진보에는 일정한 시작이나 끝이 있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고 그는 주장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문명의 탄생을 진보의 출발점으로 삼으려고 할지도 모르나, 문명은 어떤 발명품처럼 그렇게 만들어진 시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발전의 과정이고, 역사의 종점을 둔다는 것도 역사가보다 오히려 신학자에게나 어울릴 법한 종말론에 가깝다. 다음으로 그는 역사 속의 진보는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결코 연속적이 아님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진보의 개념 설명과 진보에 대한 전제들에 대해 먼저 설명한 후 진보를 역사서술의 기초가 되어야 할 과학적인 가설이라고 주장한다.E. H. 카는 참된 의미의 역사는 역사 그 자체에서 방향감각을 찾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만이 쓸 수 있는 것이라 말한다. 우리가 어디서 왔는가 하는 믿음은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에 대한 믿음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미래에 대한 진보능력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회는 과거의 진보에 대한 믿음도 포기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와 역사의 미래에 대해 ‘진보’의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그는 주장한다.마지막 장인 6장은 '넓어지는 지평선'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다. 앞서 말했듯 역사는 끊임없는 진보의 과정이고 역사가도 그러한 과정을 걸어가고 있다. 실제로 근대 이후로 인간의 영향력은 급속도로 진보하고 있다. 데카르트가 인간을 사고하는 주체이자 사고 대상으로 반성할 줄 아는 이성 능력을 지녔다고 정립한 뒤, 헤겔과 마르크스와 레닌과 프로이트를 거치면서 그것에 대한 여러 한계가 드러나며 또 그와 중첩하여 그런 한계들이 극복되어 왔다. 프랑스혁명과 러시아혁명, 자유방임 자본주의와 계획경제 등에서 보듯 이러한 역사의 진보 과정은 개인 차원에서 사회, 체제 또는 인류 차원으로 확장된다.

독후감/창작| 2021.10.25| 4페이지| 1,500원| 조회(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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