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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창제도찬성" 검색결과 121-140 / 184건

  • [성매매방지정책] 성매매특별법시행의 효과를 중심으로
    을 국가에서 지원정책집행 과정성매매에 대한 강력한 일제단속성매매 피해여성 자활지원성매매 근절(?)정책에 대한 반발1) 성매매여성과 업주들의 꾸준한 집단반발 (생존권 요구, 공창제주장 ... 는 현실적으로 없어질 수 없음궁극적으로 성매매를 줄이는 방안속도조절 필요 공창제 실시{nameOfApplication=Show} ... 마련해야'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이상한법이 나라망쳐' 당시 이헌재 부총리 '경제에 부정적'특별법에 대한 찬반 양론찬성 입장 인권적 차원 강조 개인적 차원 강조 정부개입의 긍정
    Non-Ai HUMAN
    |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6.17
  • [사회과학]성매매특별법
    의 성매매를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역시, 범죄 특정 지역을 만들면 다른 지역에서는 범죄가 발생하지 않을거라고 믿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일부 공창찬성자들은 자신 ... 해결과 개인의 올바른 의식 성장이 더욱더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공창제도 도입에 관하여 과연 해결책인가?..그리고 해결책은..무엇인가매춘은 아주오래전부터 내려온 우리사회의 한 ... 한다면 성매매 합법화를 주장하는 것은 마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살인, 강도와 같은 범죄를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하면서 그 피해자나 돕자는 주장과 다를 바가 없다. 공창제 주장
    Non-Ai HUMAN
    |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7.01
  • [여성복지] 성매매특별법 정책 분석
    제24조제1항제1호법 제24조제1항제2호법 제24조제1항제2호200만원200만원200만원[별표] 과태료부과기준(제5조제3항관련)2. 주요논쟁■찬성-성매매는 자발과 강제의 문제 ... 우려-성노동자로 인정/ 공창제{) 공창 폐지가 이슈화 되면서 생긴 조직으로 성매매에 대한 활발한 의견 개진을 하고, 직업을 잃게 된 공창여성들을 위해 직업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이 ... 심민정0419015 채은희0419016 백세미0419018 이혜림☆☆☆☆목 차☆☆☆☆1. 정책2. 주요논쟁-찬성-반대3. 정책주체4. 숨은의도5. 결론1.정책1)시행시기: 2004
    Non-Ai HUMAN
    |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5.21
  • 매춘의 양성화 문제에 대하여
    을 약속하는 행위 등의 다섯 가지 행위이다.2. 공창제를 찬성하는 이유공창제라는 것은 국가나 관청의 허가를 얻어 매음행위를 영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원래 공창제라는 말 ... 고 있다. 찬성하는 경우는 우리나라의 절반이상인 56%의 사람들이 찬성하고 있다.공창찬성의 가장 큰 이유는 금지할수록 더욱 음성적으로 확산 될 것, 이란 응답이52.8%로 가장 ... 있다는데 관심이 많았고, 남성은 매매춘이 음성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찬성의 이유로 드는 경우가 많았다. "공창제를 실시하면 윤락업소는 경찰 감시 아래 놓이
    Non-Ai HUMAN
    |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12
  • [윤리] 공창제도 도입은 타당한가?(발표자료)
    는 개인의 자유활동으로 인정되어 이에 대한 규제를 없애자는 입법주의로 일본,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정부가 이에 해당한다.3.공창제도 도입 찬성 의견공창도입을 찬성하는 입장 ... ,7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넷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창제도 도입 찬성의 이유로, 금지할수록 더욱 음성적으로 확산될 것에 대한 우려와 노예매춘과 미성년 매춘감소를 들고 있 ... 1.서론지난 해 6월, 연세대학교 특강에 참석한 서울지방경찰청 방범과장 김강자 총경은 성매매 예방과 불법윤락행위 방지 및 매춘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공창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
    Non-Ai HUMAN
    |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09.26 | 수정일 2020.08.11
  • 정치학연습 과제: 성매매 특별법에 관한 고찰
    들의 권리 신장을 요구하기 위해 캠페인 및 여러 활동을 시행하는 노동조합의 일종이다. 국가에서 관리하는 공창제의 형태로 성매매가 합법화 된 네덜란드도 성매매 관련 인권 및 폭력 문제 ... 및 네덜란드와 같은 합법화 지구를 설정할 것을 요구하였다.그러나 과연 이러한 공창제(전면적 공창이 아닌 일부 지역의 공창일지라도)가 타당한 것인지는 보다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지않 ... 을까 생각된다. 이하에서 공창제의 타당성을 중심으로 이에 관한 정리 및 반론을 논의해보겠다.1. 논의의 목적현 정부의 성매매 금지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단순히 남성의 성욕
    Non-Ai HUMAN
    | 논문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11.30
  • 공창제는 성매매 방지의 유일한 대안인가
    방범지도과장-III. 공창제에 대한 여론전국 성인 남녀 1,718명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설문 조사찬성 - 전체의 56.5%* 성별 - 남성 66.6% 여성 45.9%*연령별 ... - 20대 53.2%, 30대 56.7%, 40대 이상 59.7%III-i. 공창찬성론* 매매춘은 그 특성상 금지할수록 유식점이나 자영업형태, 향락업 형태로 음성적인 확산이 일어날 ... 과 사창 모두를 양성화할 위험이 있다.* 공창찬성론자들은 흔히 공창제를 도입한 외국의 사례들을 인용하곤 한다. 그러나 이 것은 서구와 한국의 사회적?문화적 차이를 인식하지 않는 안이
    Non-Ai HUMAN
    |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05
  • [사회문제] 성매매는 합법화 되어야 한다!
    에서 세금을 거의 거두어들일 수 없다. 만약 성매매가 합법화되어 국가에서 성산업을 관리하는 공창제가 시행된다면 다른 회사들처럼 성매매를 통한 수입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 ... 확충도 부족한 실정이다. 1999년 공창제 폐지를 반대했던 대만의 수도 타이베이에서는 공창 여성들이 여성단체의 도움을 얻어 오히려 공창제를 부활시켜달라고 시위를 벌인 일이 있 ... 성매매 합법화에 대한 찬성의견작년 9월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성매매에 대한 사회 전반의 찬반 논쟁이 큰 이슈가 되었다. 성매매특별법의 주요 골자는 ‘성매매업주에 대한 처벌
    Non-Ai HUMAN
    |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6.12
  • [여성학] 매매춘은 필요악인가?(공창제 찬반)
    구요네 번째는 공창제라는 제도는 윤락여성의 인권을 합법적으로 침해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예요. 공창찬성론자들은 사창을 공창화하면 포주의 갈취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고 보는데일단 ... 매매춘은 필요악인가?필요악(必要惡)이란 사전적 의미로 '피할 수 없는 사회악'을 말하지만 흔히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안고 있는 문제를 일컫기도 합니다.공창제나 사창제 ... 나? 김강자씨가 공창제도입을 제기하고 조용남씨가 맞장구 쳐서 예전에 말이 많았자나요지금 그때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라고 하는데..혹시 사창가 가봤어요? 저는 아직 가보지는 못했
    Non-Ai HUMAN
    |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7.13
  • 쇼펜하우어의 논쟁에서 이기는 38가지 방법
    토론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느낀 것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배경지식과 그 지식에 대한 습득 그리고 철저한 준비이다. 교수님께서 수업시간에 토론 연습을 시키셨다. 수업시간에 공창제 ... 하는데 있어서 우리 조가 찬성측이 나올지 반대 측이 나올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양측 자료를 모두 준비해야 한다. 그 점에 있어 우리는 자료를 찾으며 입론을 작성할 때 상대방의 반박소재 ... 서부터 이끌어내는 방법이다. 결론을 내리려고 할 경우 상대방이 미리 예측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또 이번 CEDA토론 예선을 예를 들면 우리의 상대방인 동성결혼 합법화에 찬성했던 팀
    Non-Ai HUMAN
    |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11.25
  • [사회학]성매매특별법에 대해서
    해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였고 23%는 간통죄 폐지나 공창제 도입등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언론의 문제와 나아갈 방향문제: 언론은 소위 '공창제'나 '유예기간'을 요구하면서 법 ... 와 나아갈 방향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찬성의견①성을 사고 판다는 의식을 바꿈으로서 우리 사회에서 성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개선②성매매특별법은 여성의 인권 신장에 크게 기여③성매매특별법은 ... 를 규정하고 있다.●성매매 피해여성 긴급지원 센터: 국번없이 117●의의: 그동안 윤락행위등방지법으로도 윤락행위는 제재되어 왔으나, 집창촌 등은 암암리에 공창처럼 인정이 되고, 특별한
    Non-Ai HUMAN
    |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1.25
  • [매매춘] 매매춘 합법화 반대
    되고 있다. 그러므로 윤락촌에 대한 공창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성범죄의 근본적인 문제는 뿌리뽑을 수 없다.셋째, 공창제는 윤락여성의 인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 찬성론 ... 윤락이 공창 외곽지역으로 확산되어 어려움을 겪음.인권선진국이란 미국에서 유일하게 공창이 허용된 네바다주「매음굴 머스탱 랜치와 여인」참고·공창제를 반대하는 이유첫째, 공창제는 윤락 ... 확산의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다. 공창제가 허용되면 업소의 출입자 현황, 미성년자 고용여부, 영업 실태가 드러나게 된다. 그러면 이용자들은 신분노출을 우려해 공창을 찾지 않게 되
    Non-Ai HUMAN
    |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3.05
  • 매춘의 양성화 문제에 대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거나 또는 받을 것을 약속하는 행위 등의 다섯 가지 행위이다.2. 공창찬성하는 이유공창제라는 것은 국가나 관청의 허가를 얻어 매음행위를 영업으로 할 ...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특히 찬반논쟁이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찬성하는 경우는 우리나라의 절반이상인 56%의 사람들이 찬성하고 있다.공창찬성의 가장 큰 이유는 금지 ... 불법 단속으로는 매매춘을 근절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성의 인권만 훼손하므로 이를 인정하자는 것이 공창제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주장이다.3. 공창제를 반대하는 이유공창제를 반대
    Non-Ai HUMAN
    |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17
  • [성매매 특별법]성과 권력의 불평등 관계 & 성매매 특별법의 찬반 논의
    찬성 - 규제주의규제주의는 일정한 조건하에서 성매매를 정부가 관리하고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즉 이것은 논란이 되고 있는 공창제가 이에 해당하는데 특정 지역 내에서만 허용 ... 는 다섯 가지 이슈와 함께 성매매 특별법 지지와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다섯 가지 이슈는 크게 국가개입여부, 공창제 실시 논란, 성범죄와의 상관관계, 사회 ... ) 성매매 특별법 찬성2) 조건부 찬성 - 규제주의3) 성매매 특별법 반대4.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 설문조사Ⅲ. 결론자료1. 성매매의 실태2. 성매매의 해결방안3
    Non-Ai HUMAN
    | 리포트 | 1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5.09.23
  • 토론에 관한 모든 것
    /대중외교, 핵무기 개발, 해외 파병, 역사왜곡 등사회외국인 근로자, 이혼 의무상담, 원정출산, 사형제, 공창제,양심적병역거부 등문화영화, 음악, 인터넷, 예술, 문화재 등학교학교 ... 생10개를 고른다면 10개의 논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의회 토론 준비는 논제 영역에 폭넓은 조사와 이해가 승패의 중요한 요인이 되며 지식의 깊이나 양 ... , 댐 건설, 핵 발전소, 간척 사업 등정치대통령제/내각제, 지방자치제, 시민 단체, 노조/경영 등경제경제의 불평등화, 대기업/중소기업, 노사관계, 근로 시간 등외교대북 정책, 대미
    Non-Ai HUMAN
    | 리포트 | 5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8.12.09
  • 나이팅게일의 생애와 그에 대한 느낀점
    었으며, 병원 보건 도표식으로 하는 방법과 질병과 사망의 합리적 분류도 최초로 시도했고, 지방의 농촌위생과 방문간호사 양성을 주장했다. 그리고 정부를 위해 공창제도를 없이하는 방법에 대한 ... 은 사명 완수를 못할 것으로 생각했다. 그녀가 20살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부모에게 간호사가 되고 싶다는 말을 했다. 그러나 부모는 간호사 생활의 힘듦을 알고 찬성하지 않 ... 하였다. 제 1회로 15명이 입학하여 새로운 제도에서 간호학을 공부했는데 이들이 졸업 후에 다른 나라로 가서 나이팅게일제도에 의한 간호사를 많이 양성했다. 그리고 학교 출신들이 각국
    Non-Ai HUMAN
    |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8.28
  • [여성학] 성매매 특별법 문제와 대책
    )의 해외진출 우려4) 윤락관광 성행 우려5) 기타 문제점(경제 문제 등 기타)(3) 대안1) 성매매 활동의 양지화(한시적 공창제)2) 국민의식을 전환해야함3. 결론1. 서론그동안 한국 ... -건설시스템공학과-성매매 특별법의 문제와 대책《역할 분담》이름학번임무목 차1.서론2.본론(1) 성매매 특별법 찬성입장1)인권 문제2)선불금 문제3)보호시설4)성범죄의 감소(2 ... 근거 신설2. 본론(1) 성매매특별법 찬성의 입장1) 인권의 문제성매매특별법은 여성의 인권 신장에 크게 기여한다. 여성은 항상 성에 있어서 피해자로 여겨졌으며, 실제로 적지 않
    Non-Ai HUMAN
    |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4.18
  • 나이팅게일과 간호
    를 위해 공창제도를 없애는 방법에 대한 논문을 썼으며, 1858년에는 통계학회의 회원이 되었다.국내에서 지방적으로 간호사업을 조직할 때 1862년 리버풀의 라드본에게 제안한 것 ... 가 20세가 되자 자기는 간호사가 되고 싶다는 말을 처음으로 부모에게 알렸다. 그러나 부모는 당시의 간호사의 생활이 어떻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므로 딸의 말에 찬성할 리가 없었다. 그녀
    Non-Ai HUMAN
    |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5.18
  • 윤락업소밀집지역의 공간적특성과 대책
    시행 배경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 공동 발의두 법률안, 국회 여성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회부전원 찬성 통과성매매처벌법 출석의원 174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 ... 징수, 의료감시체계를 가지며, 활동지역을 규제영업 허가제특정 지역에만 허용네덜란드독일, 스위스, 멕시코, 캐나다, 오스트리아, 터어키, 헝가리 등ANALYSYS ... 에 원칙적으로 찬성 ▶특별법의 실용성에 문제가 있음 (선불금 문제)경 찰▶집창촌 폐해의 근절을 확신 ▶애매한 법 조항과 실효성으로 혼란 가중업 주▶2007년까지 유예기간 연장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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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3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2.07
  • [성매매] 성매매 분석자료_설문지 포함
    윤리 반영한국매춘의역사유녀 기녀 기생 사당패'유곽업 창기 취체 규정' 공창제도 1944년 '여자정신대노동법' (종군위안부)미국의 주둔 '기지촌' 형성고대일제시대6.25 전쟁이후현대 ... 를 반대하는 단체 = 미국과 아시아를 기반으로 하는 여성단체 IAF international abolitionist federation = 성매매의 합법화를 찬성하는 단체 = 유럽 ... 노르웨이 덴마크 브라질 스페인 폴란드 필란드 이탈리아 등네덜란드 독일 스위스 헝가리 호주 빅토리아 주 멕시코 캐나다 미국 네바다주 등금 지 주 의비 범 죄 주 의합 법 적 규 제 주
    Non-Ai HUMAN
    |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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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07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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