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검증"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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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압수수색 형사소송법 정리 형사소송법 기말 추완항소 강제수사 문제점 검시제도 금융계좌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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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검증" 검색결과 361-380 / 494건

형사소송법에 대한 비판

은 긴급 강제처분권이 부여되어 있다.사법경찰관은 수사의 주재자이며 수사권 , 소추대행권,·체포(구속)·압수·수색·검증영장 청구권이 있고, 검사는 기소 및 공소를 유지하고 검찰과 경찰 ... 보고의무는 없다. 검사의 사법 경찰관에 대한 수사중지 명령 체임 요구권 또한 없다. 사법 경찰관이 판사에게 체포 구속 압수 수색 검증의 영장을 직접청구하며 체포피의자는 25시간 ... 에 송치하여야한다.검찰의 보조자로서의 경찰은 한국의 사법경찰과 실질적으로 같다. 이들에게는 일반적인 임의수사를 할 수 있고 긴급압수, 수색권, 긴급 신체수색 및 체혈권 등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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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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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에 대한 개관

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6) 압수?수색?검증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검사는 지방법원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하여 발부 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 다만 사법 ... 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3. 보석보석이란 검사가 구속기소한 경우 피고인이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

Non-Ai HUMAN
|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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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용어 정리

·압수·수색 등의 수탁사항을 처리하는 판사를 촉탁법원관계에서 이와 같이 부른다(민소304, 형소136·167).92 身體檢査형사소송법상 신체검사를 하는 경우는 수색(형소109), 검증 ... 피고인이 아닌자의 주거 그 밖의 장소에 관하여는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색할 수 있다(형소109). 원래 증거물의 발견을 위하여 행하나 사람을 발견하기 ... 위해서도 행하는 경우가 있다. 수색은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하는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할 수 있다(형소215). 또한 행정상 즉시강제의 수단으로서 가택수색이 행하여지는 경우도 있

Non-Ai HUMAN
| 리포트 | 4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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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고 있다.박영선 의원도 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ㆍ검증 절차를 거쳐 통신기록을 제공받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3. 법제화 과정2008년 10월 30일 17대 국회 당시 한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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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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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체내강제수사

또는 호주머니의 내부에 대한 수색은 신체의 외부에 대한 수색에 해당한다. 체내수색은 압수를 목적으로 행해진다.2. 許容性現行刑事訴訟法은 수색의 대상에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 직접강제는 신체의 외부에 대한 수색에 비해서 人權制限의 정도가 심하므로 피수색자의 人權保障的 견지에서 그 허용요건을 엄격히 제한 하여야한다.3. 要件(1) 押收物存在의 蓋然性압수 ... 物存在의 蓋然性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압수물존재의 개연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의 체내를 강제로 수색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피의자의 체내를 강제로 수색하는 경우에도 押收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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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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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긴급체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심층적 고찰

) 긴급성3. 주체4. 절차(1) 방법(2) 체포후의 조치(3) 재체포의 제한(4) 긴급체포와 압수·수색·검증5. 긴급체포된 자의 지위Ⅲ. 긴급체포제도의 문제점1. 긴급체포의 운용실태 ... 체포하지 못한다.(4) 긴급체포와 압수·수색·검증검사·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영장없이 타인의 주거에서 피의자를 수색하거나, 체포현장에서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 있다. 검사·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경우에는 긴급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한하여 그 피의자가 소유·소지·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영장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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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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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 절차

는 수사를 말한다.임의수사에는 피의자 신문, 참고인 조사 등이 있으며, 강제수사에는 대인적 강제처분으로서 체포와 구속, 대물적 강제처분으로서 압수, 수색, 검증이 있다.5. 사건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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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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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후 수사관에 의하여 모집된 증거의 신빙성]기소후의 수사

, 검증이것에 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1긍정설공소제기 후에도 수사기관에 의한 압수, 수색, 검증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는 견해이다. 긍정설은 수사기관의 압수, 수색, 검증에 관하 ... 여는 제215조가 영장청구의 시기를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압수, 수색, 검증은 피고인의 방어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며, 공소제기 후에는 법원에 의한 압수, 수색, 검증 ... 을 중심으로 하지만 이는 당사자주의와 모순되는 것이므로 공소제기 후에도 수사기관이 법원의 손을 빌리지 않고 압수, 수색, 검증의 강제수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당사자주의와 공판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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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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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

적 한계 의 문제로서, 1행정조사의 사전통지와 조사이유의 고지, 2합리적 시 간대(일출전부터 일몰시까지) 등이 논해지기도 한다.2) 영장을 필요로 하는 경우헌법은 압수·수색 등을 할 ... 때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2조3항). 따라서 행정조사를 위해 압수·수색 등이 필요한 때에는 역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제시가 있어야 할 것이 ... 는가 하면, 관계공무원에 의한 현장검증·질문·검사 등과 같이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행해지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런가 하면 구체적인 행정결정과의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도 정책의 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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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8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0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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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범위1. 적용의 기준2. 자백배제법칙과의 관계3. 구체적인 적용검토(1)압수 · 수색의 위법과 압수물의 증거능력(2)검증의 위법과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 되었다.일본의 형사소송법은 고문 등에 의한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일본의 최고재판소판례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영장주의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압수물의 증거능력 ... 와 용금지효과를 가져와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한다.{ 배종대/이상돈, 전게서, 533면4. 일본일본의 판례는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득한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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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2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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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수사권독립

하고 있다. 검사와는 별도로,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할 수 있고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긴급체포를 할 수 있으며 압수·수색·검증을 실시할 수 있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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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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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업계의 윤리경영.

04월 27일 | 매일신문 |■ S사는 서울 길음뉴타운 재개발과정에서 조합장에게 억대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했고 L사는 서울 중구 황학동 재건축과정에서 공사비 단가 ... 에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시행과 분양가 검증, 원가공개, 재개발·재건축 시공사 선정 투명화 등 각종 대책이 본격 시행되면 그동안 "황금알"을 낳아주던 주택사업도 이젠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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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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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요점정리

에 대한 수색은 신체의 외부에 대한 수색에 해당한다. 체내수색은 압수를 목적으로 행해진다.(2)許容性현행 형사소송법은 수색의 대상에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의 ‘身體’를 포함 ... 에 대한 수색에 비해서 인권제한의 정도가 심하므로 피수색자의 人權保障的 견지에서 그 허용요건을 엄격히 제한 하여야한다.(3) 要件1) 압수물존재의 개연성압수할 물건이 신체에 있 ... 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압수물존재의 개연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의 체내를 강제로 수색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피의자의 체내를 강제로 수색하는 경우에도 押收物存在의 蓋然性이 강제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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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자료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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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련 언론보도의 경향 및 경찰이 나아가야 할 길

었다.2) 범죄보도범죄와 관련된 사실적 주장을 언론매체를 통하여 보도하는 것으로써, 범죄의 수사착수, 체포, 압수 및 수색, 구속에서부터 기소단계까지 피의사실에 관한 보도뿐만 아니 ... 권이나 신원 그리고 피의사실 들에 관한 사항들이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 예로 희대로 살인마라는 칭호가 붙여졌던 유영철의 경우 경찰에 의한 체포과정에서부터 현장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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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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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문제] `4대개혁법안`이란 무엇인가를 밝히고, 과거사 규명법에 관해서 내용을 기술하고 나의 견해 제시

하여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압수?수색?검증 영장청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조사과정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 되며, 법률안 공포 경과기간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최장 6년간 조사활동을 벌인다. 압수수색 청구권은 없지만 동행명령권과 실지조사권이 있어 나름대로 실효적 조사가 가능하다.조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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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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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시제도, 법의학]한국 검시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은 시체의 사진, 사체검안서, 관계자 진술조서 등을 일건서류로 꾸며 검증 영장 신청서를 검찰에 송부하고 검찰은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며, 영장을 발부받은 검찰은 직접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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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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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주의학벌주의와 학력주의의 현실과 대책A+ -학벌주의와 학력주의-

다"며 신씨 관련 의혹 부인· 9월 3일 = 동국대, 신씨의 박사학위 공문을 예일대에서 접수했다고 발표· 9월 4일 = 검찰, 신씨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 9월 5일 = 검찰, 신씨 ... 에 학벌주의 조장6) 학벌에 대한 사회적 편견4. 학벌주의의 폐해5. 학력위조와 학벌주의에 대한 대책1) 교육제도의 개선2) 학력검증 시스템 강화3) 학연위주의 인맥 우선주의 타파4 ... 와 국가 차원에서의 배려 또한 요망된다.2) 학력검증 시스템 강화학력위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각 기관이 인력을 채용할 때, 학력검증을 철저하고 확실하게 해야 한다. 그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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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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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학] 우리나라 검시제도의 문제점과 방향

를 검찰에 송부하고 검찰은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며, 영장을 발부받은 검찰은 직접 또는 경찰을 통하여 의사를 선택하여 부검을 의뢰하게 된다. 이 때, 부검의뢰서를 작성 ... 의 검시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영장없이 검증할 수 있다.' 제3항,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전 2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즉, 우리나라 ... 되면 시체는 절차에 따라 처리되며, 부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부검을 시행하라고 경찰에 지시한다. 경찰은 시체의 사진, 사체검안서, 관계자 진술조서 등을 작성하여 검증 영장 신청서

Non-Ai HUMAN
|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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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문제] 4대개혁법안 중 과거사 규명법에 대한 고찰

됐다.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국가기관에 대해 압수수색 검증영장 청구를 검찰에 의뢰할 수 있고,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피조사인에게는 2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위원장 ... , 검찰청에 압수수색영장 청구 의뢰가 가능토록 한 조항, 조사기구가 수사 의뢰한 사건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불기소 또는 불입건하는 경우 그 이유를 적시토록 한 조항, 해방 후 문제는 국가 ... 언제까지라도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아 조사기관의 자의에 의하여 마음대로 시효를 정지시킬 수 있는 문제점이 있으며, 또 조사기구가 검찰청에 압수수색영장 청구 의뢰가 가능토록 한

Non-Ai HUMAN
| 리포트 | 9페이지 | 3,900원 | 등록일 200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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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검사의 형사절차상의 지위

체포(제200조의3), 구속(제201조), 압수·수색·검증(제215조부터 제218조) 등의 강제수사를 할 수 있다. 어떤 수사를 먼저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도 검사의 재량사항이 ... 가 지휘한다(제460조, 검찰청법 제4조 제4호). 검사는 사형 또는 자유형의 집행을 위하여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하도록 한다(제473조). 다만 구속영장의 집행이나 압수·수색

Non-Ai HUMAN
|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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