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과경제규제] 시장경제와 시장실패, 그리고 정부규제

소개

시장과 경제규제 과목 수강시 레포트 입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본론
1. 고교 평준화의 문제점
2. 수학능력시험의 문제점
3. 사립학교법 개정안
4. 계약제, 연봉제, 퇴출 시장
5. 교육시장 개방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찰스 다윈은 그의 저서“The Descent of Man"에서 암컷이 짝짓기를 위해 수컷을 선택할 때 더 매력적이고, 더 강인한 종을 선택한다고 했다. 또한, 그런 수컷들은 암컷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암컷이 원하는 형태로 진화해 간다고 한다. 훌륭한 종을 생산하기 위해 공급자인 수컷은 소비자인 암컷의 수요에 대응하고자 세대를 거쳐 진화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교육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하고, 정부가 획일적인 방법만을 공급하기 때문에 수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수십 년 동안 이어진 정부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부가 교육의 공급 주체로서 그 주도권을 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고교 평준화 이후 줄곧 내리막길을 걸어온 우리 교육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람을 찾아 볼 수 없다. 또한, 수학능력시험이라는 일방적인 제도로 말미암아 이 시험으로 인해 크게는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한 순간에 나누어져 버린다. 심지어 이 시험에 실패한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러한 일은 우리가 잘못된 제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그러한 제도는 어디서 기인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한 사회가 운용하는 제도는 사람들의 행동을 규율하는 장치로서 법적 제약은 물론 넓게는 한 나라의 경제체제도 포함한다. 이러한 제도는 사회를 떠받치는 지식체계를 바탕으로 형성돼 사회 구성원들의 행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며, 그에 따라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좌우하게 된다. 따라서 제도의 근간이 되는 지식체계가 잘못되면 자원배분은 비효율적이 되고, 종국적으로는 그 사회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한다. 사회주의 국가의 몰락이나 현재 일부 남미 국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도 모두 잘못 된 지식에 기초한 제도가 주요 원인이다.”라고 김영용 교수는 제도의 근간으로 지식체계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그렇게 볼 때,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는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 문제는 다시 지식체계의 잘못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정부가 독점적으로 교육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외부의 간섭을 배제함으로써 오는 비효율성의 문제를 낳는다. ‘고인 물은 썩는다’ 라는 속담이 있듯이, 정부의 성과를 비교할 수 있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주도하는 교육제도의 변화는 요원하다.

참고자료

· Russel Roberts “The Cho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