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실태 및 문제점

목차

1. 대한 민국 사회 복지 제도
2. 사회 복지 시설

본문내용

1. 대한 민국 사회 복지 제도
우리 나라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사회 복지가 열악하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가족수당, 교육수당, 주택수당 등에 해당하는 사회적 수당을 제외하면 형식적으로는 대부분의 제도가 존재하나 포괄범위, 급여수준 등 내용에서는 매우 부실하다. 그 동안 경제 발전을 이룩해 오면서 선진국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사회보장제도는 형식적으로는 마련되었으나 그 실정은 여전히 열악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사회복지제도는 1960년대 이후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비로소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에는 1961년에 생활보호법, 1963년에 산재보상보험법, 1963년에 의료보험법 등 다수의 사회복지 입법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각종 사회보장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기 시작한 것은 산재보상보험을 제외한다면 1977년 500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의료보험의 실시를 비롯해 1980년대 들어와서이다. 1982년에 생활보호법 개정이 있었고, 1981년에 노인복지법, 1981년에 심신장애자복지법, 1984년에 아동복지법, 1986년에 국민연금법, 1986년에 최저임금법 등이 입법되었고, 1988년에 국민연금 실시, 1988년에 최저임금제실시, 1989년에 전국민의료보험 등이 실시되었다. 1995년 7월 고용보험제도와 농어민연금제도가 실시됨으로써, 공적부조와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선진자본주의국가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대부분 갖추게 되었다.
고용보험의 도입으로 의료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과 함께 4대 사회보험체계를 구축하고,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기본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는 있으나, 사회보험이 아직 전국민을 포괄하지 못하고 저소득실직자 등 한계계층이 생활보호대상에서 제외되어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복지의 질적인 수준이나 내용면에서도 미흡한 실정으로 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수준이 국민의 기초생활보장 및 다양한 국민적 복지욕구 충족에는 미흡하고 사회보장행정체계가 공급자 편의위주로 되어있어 비효율성이 내재되어 있으며, 특히 그간의 경제성장 우선의 정책지향으로 복지재정투자는 국가경제발전 수준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미흡하고 선진국과 비교 시에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