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비정규직의 이해

소개

비정규직의 이해

목차

1. 서론

2. 비정규직의 개념 및 범위
2-1. 비정규직의 개념
2-2. 현 황
2-3. 문제점

3. 비정규직 법개정
3-1. 비정규직 법개정의 배경
3-2. 현행 비정규직법과 일자리 수의 상관관계
3-3. 현행법의 문제점
3-4. 새로운 비정규직법 개정과 문제점

4. 근로빈곤층
4-1. 비정규직과 근로빈곤층
4-2. 근로빈곤층 발생과 현황
4-3. 근로빈곤층으로 인한 문제점

5. 결론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경제위기 속에서, 졸업을 앞둔 학생으로서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될 수 있는 노동시장은 어떤 변화를 겪게 될까? 채용규모는 갈수록 줄어든다 하며, 기업은 구조조정을 통해 불필요한 비용은 삭감하려 노력하는 이때에, 우리 스스로가 노동시장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될 시기임에는 분명하다. 이런 힘든 노동시장의 환경 속에서 많은 논쟁거리가 되어왔던 것이 바로 비정규직에 관한 문제이다. 정규직 규모는 점점 줄어들며 대신 비정규직 종사자들은 늘어나게 되고 있는 것이 추세인데, 이러한 비정규직은 노동자 개인의 차이를 넘어서 차별로까지 인식되어지고 있으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중요한 사회문제 중 하나이나 많은 이들이 비정규직에 대한 정확한 의미조차 모르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비정규직이 무엇인지, 이런 비정규직이 현 한국사회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문제점은 무엇이며, 논란이 많은 비정규직 법개정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보고, 우리가 몸소 뛰어들 노동시장에 대해서 부족하나마 이해해 보고자 이 주제를 택하게 되었다.

2. 비정규직의 개념 및 범위

2-1. 비정규직의 개념
비정규직의 개념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으나, OECD는 임시직근로자(temporary worker), 시간제근로자(part-time worker) 정도를 비정규직으로 파악한다. 임시직근로자에는 유기계약근로자(worker with fixed-term contract), 파견근로자(temporary agency worker), 계절근로자(seasonal worker), 호출근로자(on-call worker) 등을 포함한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의 개념 및 범위를 둘러싸고 논쟁이 지속됨에 따라 ’02.7월 노사정위원회 비정규특위에서 고용형태에 따른 분류기준에 합의를 했다. 이에 의하면 비정규직은 고용형태를 기준으로 한시적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및 비전형 근로자로 정의한다.

참고자료

· 이성균 저 - 노동시장 양극화의 경제적 분석(2007, 한국 노동연구원)
· 이종훈 교수 저(명지대)―한국의 노동, 어떻게 할 것인가 Ⅱ(2008, 서강대 출판부)
· 일자리 위기와 근로빈곤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 비정규입법 1년, 시행효과와 정책적 대응방향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 한국의 비정규직 관계법의 시행효과와 입법적 개선방향 (전윤구, 경기대)
· 비정규직 대상 비정규직법 개정 관련 의견 통계자료 (여애경, 전국경제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