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2025.11.15
1. 육아휴직제도의 정의 및 특징
육아휴직제도는 양육활동을 해야 하는 남녀근로자가 출산휴가 직후 일정 기간 동안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ILO에서 정의한 특징으로는 남녀 근로자 모두 사용 가능, 휴직기간 동안 고용보장, 출산휴가 직후 별개로 사용 가능한 점이 있습니다. 육아휴직제도 참여로 인한 근로자 해고는 불가능하며, 1차적 목표는 자녀 양육 지원입니다.
2. 육아휴직 급여수준 및 한계
육아휴직기간 중 급여는 출산휴가보다 낮으며, 통상 임금의 약 60% 수준입니다. 사회보장체계를 통해 조달되며 질병...
2025.11.15
